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포렌식 한 자료가 공수처로 넘어갔다고 한다.
이 공용 휴대전화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과 이창수 대구지검 차장검사가 사용한 것으로, 과거 윤 전 총장을 보좌한 대검 대변인들이 고발 사주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이 전속으로 사용해온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한 전임 대변인들의 참관도 없이 휴대전화를 포렌식 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조사 대상의 참여권을 보장한 형사소송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는 지난 5일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하며 자료를 가져갔는데, 공수처가 영장 발부 절차를 피해 대검 감찰을 활용하려 했다는 이른바, ‘공수처의 하청 감찰’ 의혹도 짙다.
대검과 공수처가 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아무리 수사해도 실체가 나오지 않자 무엇이든 문제가 되는 것을 찾아내고자 한뜻으로 뭉쳐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수사 기관들이 여권 인사가 연루된 수사에는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을 정도로 함흥차사면서, 야당 대선 후보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편법과 탈법 의심까지 받으며 광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총동원되어 불공정한 잣대로 수사할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우리 국민들이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1. 8.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