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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 목차
작성일 2000-03-16
Ⅰ. 총론적 사항 ■ DJ가 失政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은 무얼했나? ■ 외환위기 발생에 DJ 책임 많다 ■ 외환위기는 종식되었는가? ■ 외국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있는 정부의 정책방향 (4대개혁, 공기업민영화,국유은행, 보험회사의 조기매각, 공적자금의 추가지원)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생각? ■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 ■ DJ정부의 정치안정론·경제안정론에 대한 비판 Ⅱ. 정치분야 ■ 병무비리 ■ 군필자 가산점제 폐지 ■ 시민·사회단체의 선거관여 : 시민단체의 바람직한 정치참여 방법은? ■ 제2건국위 존폐문제 ■ 자치경찰제에 관한 소신은 ■ 도·감청문제(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당의입장) Ⅲ. 통일·외교·국방 분야 ■ 현정권의 통일노선(햇볕정책) ■ 북한의 외교다변화, 국제기구 가입을 지지하는가 ■ 남북한경협이 성공적이라 평가하는가? 대안은? ■ 만약 미공화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것인데 이에대한 대응방안 ■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전환에 대한 평가 ■ 북한의 미·중·일 수교에 따른 영향력 확대로 대남태도 변화시, 우리 국익확보 방안 ■ 독도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한일어업협정 비판 이유와 정책대안 ■ 한중어업협정 체결대비 유의점 Ⅳ. 경제분야 ■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젼 ■ 당 경제정책기조 ■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 ■ 추가세수 3조5천억원의 이상적인 사용처는? ■ 정부의 4대개혁(구조조정)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기업·금융 구조조정 관련한 DJ의 정권의 실패 ■ 공기업 개혁 및 해외매각 문제 ■ DJ정부는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등 경제측면에서 업적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대표적 과제는 무엇인가? ■ 중산층 되살리고 빈부격차 줄일 방법이 무엇인가 ■ 남북경제 협력사업 ■ 벤처열풍, 벤처관련 정책 평가 ■ 우리경제의 미래, 새로운 성장엔진을 어디서 찾을것인가 ■ 우리나라의 정보화 ■ 국가정보화를 통한 경제성장 ■ 3D 업종 ■ 농어민 부채문제 ■ 경기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선제적 정책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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