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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요정책현안(5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국가기구 강
작성일 2000-03-17
■ 현 황 ㅇ 금년 1월 대통령 신년사에서 현재의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확대, 설치하겠다고 언급 ㅇ 여성특별위원회는 집행기능이 없어 각부처에 분산·추진되는 여성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힘이 약하고 지방조직 부재와 예산의 열악함 등으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ㅇ 그러나 이번의 여성부 설치는 일견 바람직한 점도 있으나 총선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없는 채 졸속으로 발표된 감이 없지 않은 실정임 ■ 대 안 ㅇ 여성계의 숙원인 독립된 여성정책전담 중앙부처 신설은 여성부, 여성청소년부, 여성처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던 만큼 각 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재론의 여지가 없는 기구로 만드는 것이 급선무임 ㅇ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우리 당에서 지난 대선시 공약한 "여성부총리"제 도입으로 정부의 타부처와 연계된 사안에 대해 명실공히 총괄, 조정할 수 있고 여성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 제고는 물론, 여성정책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ㅇ 아울러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의 가정복지국을 여성국으로 하고, 시·군·구에 여성국(과)를 신설해야 전국적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된 여성정책 추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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