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 왜곡①> 성남시는 환수 금액을 부풀리지 않았다?
◦ 오늘 자 오프닝과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김어준)가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 중 공원 부지 등 환수 금액이 부풀려졌다는 보도는 오류”, “공공환수한 개발 이익이 모두 맞는 겁니다”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
⇨ 팩트 : 환수금액에 기부채납을 포함시키는 것은 ‘환수 금액 부풀리기’가 맞음. 왜냐하면 성남시가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에는 공원, 터널 등 기부채납된 부분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기부채납은 공공개발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써, 이재명의 성남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받는 것임. 심지어 대장동의 경우 다른 컨소시엄은 더 많은 액수의 기부채납을 제안했음. 쉽게 말하면 성남시는 가만히 있어도 100을 환수하는 상황에서 60만 환수해놓고 내가 잘 해서 60을 환수했다고 자랑하는 격. 서울시 등 공공개발 사례에서 대장동보다 훨씬 더 많이 환수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음. 대한민국 개발사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뉴스.
□ 결론> 공정해야 할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김어준)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과 똑같은 일방적 주장을 열흘째 반복하고 있다.
◦ 편성에 있어서도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 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대담을 연이어 편성해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논리만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하면서, “(진성준)이재명 시장의 개발이익 환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던가”, “(진성준)이재명 시장의 창의적인 시정”, “(진성준)이재명 지사의 의지가 낳은 정책의 소산”, “(우석진)성남에서 자란 이재명 시장의 꿈이었을 것” 등,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영웅시하는 일방적 주장을 방송했다.
◦ 주간 고정코너(김재원 최고위원 대담)를 제외하면, 위와 같은 일방적 대담들에 대한 반론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 이는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정치적 중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방송내용으로 방송심의규정을 현저히 위반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방심위 심의신청을 완료했다.
※ 대장동 의혹 관련 자문 : 홍종기 변호사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010-4745-3501)
2021. 10. 6.
국민의힘 미디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