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과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2개월을 남기고 왜 면직 절차에 나서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절차의 부당성 운운하며 법적 대응이라는 ‘협박 카드’까지 내놨다.
검찰 공소장에는 한 위원장의 편향된 언론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TV조선의 재승인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총점이 650점을 넘었고, 과락은 없다는 사실을 보고받자 당시 방송정책국장에게 “미치겠네. 그래서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이러고도 방송독립, 언론자유를 이야기하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다.
한 위원장의 이 발언 자체가 문재인 정권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의 생생한 증언이다. 본인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로부터 비난 받을까 두렵다는 뜻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그 후에 이뤄진 점수 조작, 은폐 시도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틈만 나면 헌법 가치를 입에 올리는 한 위원장이 말하는 헌법은 도대체 어느 나라 헌법인가? 권한 남용과 불법적 개입이 한 위원장이 말하는 헌법 가치라도 된다는 것인가.
이미 방통위는 한 위원장을 둘러싼 사법적 문제와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인해 그 업무가 마비된 상태다. 한 위원장의 그릇된 자리 욕심과 버티기가 방통위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단 2개월, 아니 단 2초도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한상혁이라는 위험하고 부도덕한 공직자에게 2개월은 법질서를 흔들고 미디어 공공성을 훼손하기에 너무나도 길고도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남은 2개월보다 중요한 것은 44개월 동안 재임하며 저지른 폐단과 전횡이다.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여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를 보여주길 바란다.
2023. 5. 25.
국민의힘 공정미디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