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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비정규직 법에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긴급한 문제는 해고되었거나 해고의 위험에 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존권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발등의 불이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를 막고, 근본적 처방을 마련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어제 자유선진당의 1년 6개월의 시행유예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제안도 받아들였다.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뼈아픈 현실을 가슴 깊이 절감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할 준비도 갖추고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절박한 생존의 문제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에 직결된 문제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제시한 6개월 유예안은 비정규직 법의 악순환 방지를 위한 근본처방 모색기간으로는 너무나 짧다. 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보다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당장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업적 안정성과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 문제는 정치적 공세와 정략적 발상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 여야의 구분이 따로 있을 수 없다.
- 민주당에게 바란다. 일부 지지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또 개인의 정치적 승패나 입신이 서민의 생존권보다 앞설 수는 없다. 어제부터 앞으로 수십만 이상에 달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업, 이 실업을 우리는 ‘민주당 실업’, ‘추미애 실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 실업’, ‘추미애 실업’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민주당과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서민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사태에 이른데 대해서 사과하고, 즉시 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이 합의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더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잔인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고용시장 왜곡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비정규직을 위하는 것처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노동계와 민주당은,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왜곡되어 가고 있는지 똑바로 직시해야 하겠다. 노동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 1,060만 명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을 540만 명가량으로 보고 있다. 노조전임자가 1만583명으로 작년 말 기준이 그렇다. 1만583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72만 명이다. 노조전임자 1만583명은 노조원 149명중에 1명꼴로, 이 분들은 일을 하지 않고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일본은 500명 내지 600명당 1명, 미국은 800명 내지 1000명당 1명, 유럽은 1500명당 1명이다. 또 대기업 정규직은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에 비해서 두 배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납품단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납품단가 하락으로 인해 생존에 몸부림을 치는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근로자라도 고용을 해서 생존하려고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하는 이런 악순환까지 겪고 있다. 강성노조가 만들어낸 고용시장의 왜곡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꿈은 멀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치권은 이 현실을 직시하고 비정규직을 죽이는 비정규직법 시행을 일단 유예하고, 국회에 비정규직 문제 특위를 만들어서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김성조 정책위의장>
ㅇ 최근 당과 정부는 중소기업 살리기, 서민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는 서민 살리기 5대 법을 선정하고, 6월 국회에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 5개 법안은 영세상가살리기법, 카드수수료줄이기법, 통신요금다이어트법, 상조피해방지법, 악덕사채근절법이다. 반드시 서민을 위해서 이 6개 법안은 6월 국회에 처리하도록 하겠다.
- 이렇게 당과 정부가 서민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은행들의 꺾기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이러한 은행들의 꺾기는 서민을 위한 당과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꺾기는 사실상 기업에 대한 희망꺾기에 다름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서민 대출자에게도 주택청약종합통장을 강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도달했다고 본다. 우리 당과 정부는 금융위기 시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경제부분에 대해 국내은행에 대해서 외화채무지급보증, 자금확충펀드, 구조조정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은행들이 국민과 중소기업, 서민을 위해서 일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은행은 서민의 희망을 꺾는 꺾기대출을 중단하고 관계기간은 철저한 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나서줄 것을 부탁드린다.
- 어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제3차 민관합동회의가 개최되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촉진방안 마련을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대통령께서 주관하시고 청와대와 당, 그리고 관계가 모두들 모였다. 우리 당에서도 저와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님, 백성운 제4정조위원장님도 참석을 했다. 당과 정당, 그리고 정부, 청와대가 당·정·청이 합심해서 경제 살리기에 몰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 이렇게 당·정·청이 노력하는 가운데 최근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합의되지도 않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익명으로 처리되어 언론에 보도되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최구식 제6정조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했다. 앞으로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TF팀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다.
<장광근 사무총장>
ㅇ 조금 전에 원내대표 말씀대로 지금 여기저기서 해고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해고대란이 아니다’, 또 ‘이미 법이 시행된 만큼 유예문제를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벽창호 정당의 모습 그대로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집단적 시위마저도 조직할 수 없는 힘없는 민초들이다. 그러나 거리정치나 광장정치가 습관화된 민주당의 눈에는 결국 집단적 폭력시위만이 대란으로 비춰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소리 없는 실직사태에는 결국 쇠파이프나 죽창으로 무장한 폭력시위보다도 더 무서운 소리 없는 대란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둔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는 외부의 위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남남갈등, 그리고 우리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고 적시한 적이 있는데, 미사일 네 발을 쌓아올린 북한의 위험성도 위험성인데, 이러한 내부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바로 민주당이 입증하고 있다.
- 추미애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아마 추위원장 본인께서도 표현했다시피 대한민국 국회를 전 세계 웃음거리로 추위원장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제 또 50년 헌정사 운운하는 그 분의 모습에서 시중에 떠돌고 있는 한국판 여성 돈키호테라는 표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한 모습들은 2009년 여름에 벌어지고 있는 한국정치사의 굴절된 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라고 본다.
- 민주당의 카멜레온식 이중행태의 한 실례를 제가 지적하고자 한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민주당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나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는 참여하기로 했다는 오늘 아침 모 언론의 기사를 보면서 참으로 실소를 금치 못한다. 결국 국회를 내팽개치면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을 흠집 내는 일이라면, 마치 며칠 굶은 하이에나처럼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물어뜯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또 국회 밖으로 뛰쳐나가겠다는 그런 내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동물적 공격본능만이 존재하는 야수와 같은 그런 정당의 모습이다.
-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비정규직 법은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어 미디어법을 저지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도구로 삼겠다거나 아니면 노동단체를 정권타도의 잠재적 지원군으로 만들겠다는 이런 식의 정략적 접근은, 결국 노동자에 대한 배반이기도 하다. 정말 근로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줄 것을 민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법이 어떻게 탄생이 됐나 보니, 이 법은 2003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되기 시작해서 정부법안으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이 됐다. 그리고 가결이 언제 되었나 보니, 2006년 11월 30일, 당시 민주당 출신인 임채정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해서 처리를 했다. 왜 직권상정을 했나, 당시 민노당이 지금의 문제, 이런 대량실업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극구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서 강행처리를 했다. 이 법은 결국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이것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고 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 이제는 위탁공방 그만하고, 매일 비정규직 실업사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법의 시행기간을 유예해서 해고사태를 중지시켜놓은 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 민주당은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실업자를 대량해고 하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통계숫자가 잡히기 쉽다보니 그런 것이지, 지금 전국 중소기업에 이런데서 소리?소문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우리 정부에서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1,185억을 편성해서 예산이 잡혀있다. 그런데 그 부대조건으로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처리가 되어야 예산을 사용하도록 해놨는데, 민주당은 자꾸 정부에서 한 게 없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또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이 법이 상정되어 있는 것을 빨리 처리해서 이 예산을 시급히 사용해야 한다. 10만 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돈이다. 이 예산을 빨리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추미애 실업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
ㅇ 북한은 어제 또 미사일을 쐈다. 어제 함흥시 인근에 있는 신상리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미사일을 쏴대면서 무력시위를 했다. 무엇을 위한 무력시위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북한은 어제 있었던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토지임대료 5억불 인상해달라는 요구만하다가 아무 진전 없이 실무회담이 끝났다.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요구하고 있는 억류자 유씨에 대해서 왜 억류를 했는지, 건강상태는 어떤지, 또 언제 석방하는지, 일언반구도 없이 ‘몰라’라고 일관을 했다. 그리고 개성공단 기업회의에서 요구를 했었던 통행과 신변안전보장문제에 대해 촉구를 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불순한 행동을 하게 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성 있는 문자를 보내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개성공단을 이용해서 협박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북한의 진위를 알 수가 없다. 도대체 북한은 이성은 어디다 두고 폭언과 협박만을 남발하는지, 그리고 폭언과 협박만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지 북한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 북한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폭언과 협박으로는 북한이 요구하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즉각 억류중인 유씨를 석방하고 이성적 자세로 돌아와서 진정한 남북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9.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