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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대변인은 7월 6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7월에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이번 선거가 한나라당 당원들의 즐거운 한마당 축제가 되고, 또 공정하게 선거가 거행되도록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들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오늘 녹색성장에 관한 당정회의 결과에 관한 보고가 공개회의 때 있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어제 일요일 녹색성장에 관한 당정회의의 논의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측에 요청했다. 모두 다섯 가지 사항이다. 첫 번째는 농촌과 지방, 중소기업을 언제나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녹색성장의 핵심 사업의 예시사업으로 그린카, LED를 비롯해 제약, 바이오, 녹색 유기농 산업을 추가할 것을 당부했다.
- 녹색성장산업의 자금유입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술력을 평가하는 정부측은 엄격히 기술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로 요구하거나 꺾기 등으로 사업자체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술력 자체를 평가해줄 것을 당부했다. 저탄소 녹색마을사업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도 좋지만 소도시로도 확대해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OECD 최고의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 일을 위해서 법 개정 대상사업에 녹색성장사업이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왜 녹색사업이 중요한지, 왜 녹색성장사업에 앞장서야 하는지, 왜 녹색성장사업이 미래의 신성장동력사업이 되는지에 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ㅇ 비정규직법안에 관한 원내대표회담이 어제도 성사되지 못했다. 사실 비정규직 법안은 지난 2년 동안 그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그 성과의 상당 부분이 달성됐다. 300인 이상의 중대형·대형 사업장의 경우, 이미 정규직 전환의 준비를 거쳐서 상당 부문 이 문제를 해결해왔던 것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정규직 전환이 어려웠었던 영세사업장의 경우, 그리고 경제위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가 이번 비정규직보호법이 2년 동안 비정규직해고법으로 전락하게 됐다.
- 사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9월에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실물경제위기가 닥칠 것을 예상했다. 비정규직법안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 그리고 노총 관계자, 사업주, 비정규직 근로자 대표들과 함께 릴레이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 단일 묘안을 내놓기가 어려웠었다. 그만큼 어떤 보완대책도 경제위기라는 쓰나미를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10달 동안의 경험으로 익히 알게 된 것이다.
- 비정규직해고법의 시행을 유예하자는 것은 어떤 정교한 정책을 만들 시간을 갖자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사정이 좀 나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보완대책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관련법이 시행됐을 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을 때까지만 최단기간 유예 하자는 것이다.
-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해 여러 차례 입장을 양보하면서 유연하게 입장을 변경했다. 기간연장이라는 정부안에 대해 기간유예, 3년에서 1년 반, 마지막에는 1년까지 유예안을 내놓았다. 지원금도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1조2천억 원을 예산에 배정하자고 합의를 했다. 화석정당, 귀머거리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이제는 유연한 협상자세를 보여야 할 때가 됐다.
- 만약에 정규직 근로자가 한 달에 3～4만 명 정도 해고됐다면, 상황은 이것과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그만큼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힘이 없고, 목소리를 낼 수 없다. 정치권에서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돌봐야 하는 취약계층이라는, 진심으로 그 어려움을 인식하는 데서 유연한 자세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법안이 하루빨리 타결되도록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9. 7.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