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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BBK 특검법에 대한 헌재결정에 대해%26nbsp; 여러가지 정략적 의도와 위헌성을 내포한 특검이 발족되어 유감스럽지만 헌재의 결정을%26nbsp;받아들이고 존중한다고 밝히고,%26nbsp;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타정당도 특검을 이용해 새 정부의 발목을 잡거나 총선에 악용하여 %26nbsp;국민을 현혹 시켜서는 안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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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검의 수사결과가 검찰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에 동조한 정당들은 4월 9일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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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한변협, 대법원 법조 3륜이%26nbsp;특검위헌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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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금일(1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그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하고,%26nbsp;“법조계를 뒷받침하는 법조 3륜인 법무부와 대한변협, 대법원, 세 개의 큰 기둥 중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위헌 의견을 제시했고, 대법원장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사를 사실 간접적으로 표명하여 결국%26nbsp; 법조 3륜이 전부 그 위헌성을 지적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법조 3륜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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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후보 흠집내기 위한 다수당의 횡포가%26nbsp;정당화된 나쁜 선례%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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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통합신당이 불과 대선 이틀 전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야당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날치기로 만든 정략적인 악법인%26nbsp;BBK 특검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결정해서 면죄부를 주었다"며%26nbsp;앞으로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선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얼마든지 특검법을 만들어서 흠집내기를 하는%26nbsp;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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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BBK 특검법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에 날치기 통과에 관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이 날치기에 관해서도 병합심의를 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같이 내렸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합헌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대선 이틀 전에 날치기로 통과된 특검법이 결국 다수당의 횡포를 정당화해주는 것으로 특검의 수사결과가 이미 검찰에서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진 그 결과와 다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국력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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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안 원내대표는 “특검의 수사결과도 검찰의 수사결과와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면 날치기로 특검법을 통과시킨 대통합민주신당과 이에 동조한 몇몇 정당은 4월 9일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조용하고,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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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어제 헌재 결정으로 결국 특검이 발족하게 된것에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비록 특검이 활동하게 되었지만 특검이 새 정부 발목잡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 수사했던 것이고 이미 결론이 난 사안으로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26nbsp;%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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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 대변인은 “다만 특검활동기간 동안 또 다시 온갖 억측으로 소모적인 정쟁이 유발되고 이로 인해 국론이 분열될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특검은 물위의 백조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활동해야 하며 공정하게, 신중하게 활동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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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 대변인은 “특검 수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내용들이 밖으로 여과없이 전달됨으로써 출범하는 새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특히 대통합민주신당 등 제정당도 특검을 총선에 악용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지난 대선의 의미를 인식하여 더 이상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26nb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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