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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오는 28일 17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 해당 부처의 조직적 반발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것
작성일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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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오는 28일에 열릴 17대 마지막 임시국회는 여야가 대립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의의 정책 경쟁관계로 발전시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26nbsp;등%26nbsp;주요법안을 처리해 나갈%26nbsp;것임을%26nbsp;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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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는 금일(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월 28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가 사실상 17대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며 “정권교체 후에 처음 열리는 임시국회이고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에 열리는 만큼 민생관련 법안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개정안,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다뤄야 할 사안이 많다”고 강조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법안에 대해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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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일정과 관련해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3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고,%26nbsp;정부조직법은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행자위와 법사위에서 추진하고, 1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여 1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후에 1월 30일에 공포하는 과정을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그 이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인사 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이므로 원내대표단은 대통령 취임 전에 인사 청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26nbsp;일정을 짤것을%26nbsp;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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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적 여야의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관계의정책의 경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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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에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민감한 법안이나, 다른 당의 협조를 반드시 구해야 할 법안에 대해서는 원대대표단과 정책위원회에 사전에 연락하여 의견을 조율할 것을 당부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조직개편과 주요정책 추진과정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주제와 상관없이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당 지도부에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하면 인수위에 전달해 참고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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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26nbsp;안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수당인 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앞으로 원내대표단에서는 기존의 대립적 여야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선의의 경쟁관계로 정책의 경쟁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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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 추진, 작고 효율적인 정부는 선진국가적 흐름으로 역사적 과업 달성위해 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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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선진국가적 흐름"이라며, “이명박 당선인의 신년기자회견처럼 그동안 노무현 정부는 사실 반대방향으로 나아가 크고 비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온 것”이라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조직을 반드시 개편해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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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안 원내대표는 “역사적 과업으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해당부처의 이기적인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가 없기에 통폐합되는 부처가 생길 것”이라며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하며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명박 신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선진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에 여야 모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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