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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6lt;이경숙 인수위원장 발표문 %26gt;%26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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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앞으로 5년, 새 정부는 국민을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새 정부의 모습을 오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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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 정부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나라의 힘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는 사사건건 민간에 간섭함으로써 자율과 창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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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합니다.
시대 흐름이나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없애야 합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은 버려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 하는 것은 민간으로, 지방이 더 잘 하는 것은 지방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군살을 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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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 흐름에 걸맞게 각 부처로 흩어진 비슷한 기능들도 한데 묶어야 합니다.
더 이상 칸막이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선진국도 다들 부처 수를 줄이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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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옥의 통제를 줄여서 장관이 책임지고 일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설립된 위원회도 확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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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과 지방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라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필요합니다.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정부’가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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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인력을 줄이고 국책과제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도 일상적인 국정에는 손을 떼고, 사회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총리제는 없애고, 정책 현안은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조직을 광역화하겠습니다.
10년, 20년 뒤를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장기ㆍ거시적 관점에서 전략을 짤 것입니다.
예산과 경제정책을 연계해서 중장기 기획ㆍ조정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를 짊어질 인재의 육성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기초과학과 원천기술을 국력에 걸맞게 끌어올리려면 연구개발체계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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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입장에서 정부 역할을 정비하겠습니다.
언론을 옥죄고 쓸데없이 각 부처에 간섭해온 국정홍보처는 폐지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대학으로 대폭 넘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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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금융, 방송통신, 보건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사후감독에 치중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은 공장 설립, 외국인투자, 토지이용 분야의 규제도 완화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 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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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융합과 상생은 이 시대의 큰 흐름입니다.
정부도 각 부처가 쪼개서 맡고 있는 비슷비슷한 기능을 한 군데로 묶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줄어들고 국민도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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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입, 세출, 국고 기능을 일원화해서 재정 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충실히 관리하겠습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해 금융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관치금융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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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해, 실물경제의 융합 흐름과 지식정보화 추이를 선도하겠습니다.
현 체제는 산업화와 초기 정보화를 이끌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에 기반을 둔 기술혁신형 경제로 탈바꿈해야 무한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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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 수산업도 더 이상 따로 갈 수 없습니다.
FTA 등에 대비해 식품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농어민의 참여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안전까지 일원화하는 문제는 식품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보아가며 차츰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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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와 바다, 산림으로 나뉜 국토관리와 물류 역시 통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토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려면, 여기저기 흩어진 사회복지기능을 묶는 일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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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가까워지는 남북관계에 비추어, 통일정책을 특정 부처의 전유물로 남겨둘 순 없습니다.
모든 부처가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대외정책의 틀 속에서 조율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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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난관리, 질서 유지, 공교육, 사회안전망 등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실의 사회갈등 대응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비상대비, 재난의 예방ㆍ대처, 안전관리 기능을 한군데로 묶고 역량도 보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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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정부 기능과 조직을 재편하면, 지금보다 5부, 2처, 1청, 5위원회가 줄어듭니다.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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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천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됩니다.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합니다.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 9천명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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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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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
새 정부는 스스로 몸집을 줄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던 일이나 소속된 기관이 축소ㆍ폐지되는 공무원들에게는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민원인들 역시 일시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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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조직 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구두끈을 다시 조이도록 공무원을 독려하는 자극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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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도 기꺼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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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nbsp; 첨부 : 1) 정부기능과 조직개편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 문답으로 알아보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26nbsp;※ 다운로드 시 바로 열지마시고 저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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