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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1일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48개 법안(제정법 2개, 개정법 46개)을 국회에 제출한다. 한나라당은%26nbsp;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처리문제와 관련해 역지사지의 자세로 현 정부는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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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슬기롭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
- 나무만을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런 일이 없도록 정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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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21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부조직법은 새로운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일로 정치권이 슬기롭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칫 나무만을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런 일이 없도록, 현미경 정치가 아닌 망원경 정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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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원내대표도 "범여권은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했던 대로 일주일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부탁한다"고 촉구하고 "정부조직 관련 45개 법안은 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행자위로 회부해 일괄처리돼야 한다고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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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 원내대표는 작은 정부를 목표로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민들도 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강조하고,%26nbsp;“작은 정부는 정권 내내 지속되어야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처럼 처음에는 작은 정부하다가 나중에 점점 비대해지는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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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새로운 야당의 길을 시작부터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손학규 대표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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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신당 대표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대표 취임시 선진화와 국민생활의 행복을 위해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하겠다던 유연한 자세가 벌써 흔들리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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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이 몸집을 늘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어 국민의 혈세를 줄이겠다는 데도 협조하지 않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발목잡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신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여 정부개편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조각이 무산되어 대통령이 나홀로 취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신당은 전적으로 그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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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나 대변인은 “국민은 지금 신당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첫 단추인 조직개편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고 있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이 협조하면 포퓰리즘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지 새로운 야당의 길을 시작부터 포기할 것인지 선택은 손학규 대표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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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경원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곳곳에서 조직적인 저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예컨대 농촌진흥청 폐지와 관련해 농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사실상 농촌진흥청의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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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lt;2008. 1. 21 인터넷뉴스팀%26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