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지역 간 의사 수 부족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선 충분한 숫자의 의료 인력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필수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의료 개혁 역시 하루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계속되는 의료현장의 혼란과 공백은 의료계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는 이미 수차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의사들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 문제뿐 아니라 산적한 의료계 현안에 대해 최일선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혜안을 발휘해주길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의사들로 인해 대화의 물꼬조차 틀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 결의로 인해 거대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공격적 발언, 담당자 인사조치 요구 등의 물러섬 없는 일방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꼬인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뿐입니다.
의료 개혁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며, 이 과정에 의사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있어야 의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됩니다. 집단행동을 멈추고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주길 바랍니다.
2024. 4. 29.
국민의힘 대변인 이 충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