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다. 10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에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었고,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증언 및 증거물도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었다. 민주당도 이 수사결과를 제대로 보았다면 피의자의 살인 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그 위중함 그대로 가감 없이 규명되었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둔 어제에도 단독으로 정무위를 열어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장을 향해 사건을 축소 은폐했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천을 앞두고 서로 충성심을 뽐내기 위해 상임위를 음모론 낭독 대회장으로 만든 것이 22일 정무위 단독 개최, 25일 행안위 단독 개최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절차와 관련 규정대로 엄격히 수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까지 상세히 국민과 언론에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상임위를 소집하여 근거 없는 음모론을 반복할 명분은 없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은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국민들께서는 거기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음모론이 있다고는 생각하시지 않는다. 충성심을 과시하고 극성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것은 자유지만, 그 과정에 상임위 회의를 남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야 할 기관장들을 국회로 불러들이는 것은 이제 삼가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극한 대립과 상대 진영에 대한 증오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만큼 더 이상 갈등과 혐오가 양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치권이 보여야 할 마땅한 태도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증오의 산물을 이용해 더 큰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끌고 가고 있다.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정치에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틀이 남았다.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였지만 현재까지의 성적은 좋지 못하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은 처리가 불발된 채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선거제 개편안은 본회의 처리는커녕 정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진즉 거부권이 행사되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여전히 야당에게 선거용 정쟁 도구로 활용되며 재표결이 지연되고 있다. 우리 방산산업의 명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은법 개정안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도 야당의 반대 속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주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가 선거제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것은 국민 참정권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1일까지 조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쌍특검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께서 밝히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과 쌍특검법의 내달 1일 처리 방침에 깊이 공감한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문제 법안들을 처리해야 남은 21대 임기 동안 밀린 민생법안 및 쟁점법안들을 다룰 여유가 생긴다. 야당 또한 국회의장의 충고와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주시길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4%로 집계되었다.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2%대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성장의 대명사로 일컬어졌던 일본의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아 25년 만에 순위가 뒤집혔다.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경제 규모가 15배나 큰 세계 최대의 경제국 미국이 2.5%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고물가, 고금리 압박에도 개인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며 미국 경제가 선순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작년에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는 정부 수립 이후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 등 외부 충격으로 부진했던 시기를 빼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체질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고 말할 수 있겠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이다. 국내의 예측 기관들은 1~2% 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 우리의 잠재성장률이 1.7%대로 하락해 미국의 잠재성장률 1.9%에 역전당할 것이라는 OECD의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될 우려도 있다.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불씨를 되살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규제를 혁파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첨단산업을 육성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경제,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활력의 불씨를 지펴야 할 것이다.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모레 2월 1일 본회의는 민생 입법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1%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경제살리기 법안들이 1월 임시회에서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와 별개로 국정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은 팍팍해진 국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더욱 집중하겠다. 잠시 후 10시에는 민생 격차를 해소하고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새롭게 드릴 공약을 국민택배로 배송해 드릴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장동혁 사무총장>
어제부터 22대 총선 후보자 추천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제 정말로 국민의 시간이 다가왔다. 공천을 위한 하나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하겠다면서 공천의 제1기준이 부패근절이라고 했다. 이를 믿는 국민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당 대표만 교묘하게 비껴가는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것이고, 범죄 혐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사심은 없고 오로지 국민만 있는 공천을 하겠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누가 진정 어느 정당이 진정 국민의 뜻을 받드는지 그리고 정치개혁에 앞장서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표로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정의당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2년 순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1석을 2명씩 나눠 먹겠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그동안 진보정당을 자처하면서 온갖 것에 다 정치개혁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지난 총선에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정치개혁이라는 포장을 했지만 국민들의 불신만 불러왔다. 여기에다가 비례대표 1석을 2명씩 나눠먹기 한다면 그 불신에 기름을 붓는 일이 될 것이다.
진보정당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훈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진보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보여질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진정 선거제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발전과 또 국내 이탈을 막기 위해서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겠다. 최근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액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해 자동차 수출도 8년 만에 최다물량 286만 대를 기록하는 등 국내 수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수출기업이 상속세 부담으로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수출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제언’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기업의 42.2%가 ‘상속세, 증여세 납부 부담으로 인해서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 이렇게 나타났다. 상속세 부담을 마주한 기업들은 매각 및 폐업을 고려하거나 또는 기업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8년 상속 증여세를 없앤 싱가포르로 이주하는 한국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한 연평균 250개 정도가 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다행히 지난 12월에 우리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경우에 해외시장 진출과 또 기술개발 투자 확대, 고용 확대 등 우리 경제에 전반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은 조세정책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업 친화적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1위가 부패 근절로 나타났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당 대표를 보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발표 내용이라는 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해하셨을 것이다. 또 국민들께서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공관위에서 컷오프되는 것인가 이 여부를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제기한 비리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는 당시 대선에서 패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의 리스크가 계속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자체를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임을 모르시는 국민은 없으실 것이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의 발표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보겠다고 선포하신 것과 다름이 없다.
국민들께서는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해 정치적 도의도 무시한 채 대선 패배 직후 당 대표가 되었고, 이후에 또 셀프 공천으로 국회의원까지 된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더 셀프 공천할 것인지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에 묻고 계신 것이다. 이러한 국민의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공관위가 어떤 대답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국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을 지켜보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저는 지역 활동 중에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들 즉 중소·영세사업장 대표님들이 간담회를 요청해 와서 몇 차례 간담회를 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 대표자들께서는 거의 공포스럽다고 느낄 정도로 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서울에 상경해서 소통관에서 민주당께 간곡히 요청했다. ‘50인 미만 중대재해법에 대해서 유예를 촉구한다.’ 이것은 우리가 노동자의 어떤 산업안전보건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노사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답이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골든타임이 아직도 이틀 남아 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진 안 했다는 비판에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한번 따져보겠다. 20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청을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21년 2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정회의에서 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입법 후에 23년 1월 산안청을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 나서 21년 3, 4월에 산재 예방조직 국회 원탁회의에서 23년 1월 산안청 출범을 목표로 22년 상반기 내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 그때 당시의 정책위의장이 홍익표 현 원내대표였다.
만약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의 의지가 있었다면 원탁회의의 결과대로 22년 상반기에 정부조직법을 처리해서 시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20년 11월 7일 법안소위에서 딱 한 차례 보고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왜 그랬나.
홍익표 원내대표님께 묻겠다. 만약 산안청 신설의 의지가 있었다면 22년 상반기 이후에, 즉 문재인 정부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러나 안 했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기로 한 정부 조직 신설은 자신들 정부 때에는 거들떠보지 않다가 인제 와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면서 우리 여당을 몰아붙이고 있다. 도대체 제정신이신가.
예산 문제야말로 또 완전 적반하장이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직접 예산을 2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고 구체적 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아니 고용노동부 예산심의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일절 말이 없었다. 민주당.
정말 아직 2월 1일까지 이틀이라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 좀 경청하시라. 김진표 국회의장님도 2월 1일 본회의까지 조정안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으니, 민주당에게 재차 요구한다. 83만 영세·중소기업과 그 종사자 800만 명을 위해서 남은 이틀 동안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란다. 간곡히 호소한다. 정말 현장 한번 가보시라.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북한이 27일 순항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민주당의 화살은 김정은이 아니라 또다시 윤석열 정부를 향하며 ‘북풍 음모론’을 꺼내 들었다. ‘더러운 평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정권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도 “북한의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북한의 도발과 분쟁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민주당의 북풍 음모론이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요즘 더 적극적인 것은 해외 일부 전문가들이 ‘북한의 올해 전쟁 불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더 자주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그와 반대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국장은 “북한군 태세 자체에 특이한 사항이 없는데, 이게 중요하다”며 “‘전쟁 전야’라는 발언은 과장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 역시 “북한에서 나오는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는 5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25년 전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다”며 전쟁임박설에 선을 그었다.
지금 김정은은 대외적으로 미사일 도발 횟수를 늘리면서 당장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나 실제 북한의 내부 상황은 농사 준비에 바쁘고, 휴전선 일대의 군부대들이 지방 공장 건설장으로 이동 중에 있다. 만일 진짜 당장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면 평양에서 주민들이 100m 깊이의 지하철로 대피하는 대피 훈련도 진행하고, 저녁마다 ‘야간 공습 훈련’도 해야 하겠는데 통상 진행하던 예비역 동기훈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2010년 연평도 포격 때 전 세계가 연평도에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떠들었으나, 당시 저는 평양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연평도에서 싸움이 일어난 지도 몰랐다. 2013년 김정은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당장 전쟁이 일어나니 본국으로 빨리 철수할 것을 요구했으나, 오히려 서방대사관들은 철수 요구를 단칼에 거절했다. 외부에서 전쟁임박설을 떠드는 것과 달리 현지에서 평양시민들의 동선을 보니 허세라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올해에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다면 포탄과 미사일을 실은 수백 개의 컨테이너를 실은 배를 사흘에 한 번꼴로 러시아에 보내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총선용 군사적 도발에 속아 전쟁위기설을 퍼뜨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김정은의 의도에 넘어가는 것이다. 진정한 전쟁 방지와 예방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엄두를 내지 못하게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지, 전쟁위기설을 퍼뜨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둔 북풍음모론 재탕 삼탕을 부디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지난 1월 29일 그저께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이태원특별법 통과 환영과 조속한 공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정권 아래 점점 더 열악해지는 참혹한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면서 한마디도 못 하면서 국론 분열에 앞장서는 모습에 참 기가 찰 노릇이다. 합의 절차를 무시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정쟁하려는 악랄한 시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유가족과 피해자의 실효적 지원을 강조했지만, 무소불위의 다수 야당은 야당의 홍위병 노릇을 할 무소불위의 특조위 신설을 밀어붙였다. 사고 이후 야당 주도로 55일간 국정조사를 진행했지 않나. 500여 명 인력의 관련 조사와 수사에 투입돼 관련자들이 재판 중에 있다. 그런데 뭔가. 11명 중 7명을 야당 추천으로 특조위를 구성해서 또 조사하자고 한다. 또 중복하고, 또 예산 낭비하자는 건가. 도대체 뭐 하자는 건가.
그동안 조사를 거치고 또 행안부 장관을 해임했지 않나. 그것도 부족해서 탄핵까지 시켰다. 얼마나 기가 막힌가. 그게 결국은 헌재소에서 또 기각 판결받지 않았나. 세월호 참사 직후에 문재인 정부 출범했다. 제천 화재 참사까지 겪었다. 반성하고 제대로 국가 시스템 정비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근본적인 참사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딴청 피우기, 어물쩍 넘기기로 대응하면서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민주당에 강력히 요청한다. 정쟁의, 정쟁을 위한 이태원참사의 정쟁화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의 안전을 팽개치고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던 부분 정말 반성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야당은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주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양육비 이행 관련법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달라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분들은 지난주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성을 이어 오셨다. 이들 중에는 멀리 부산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농성에 참여하는 분도 계신다.
대부분이 이혼한 배우자들 즉, 비양육자들에게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80.7%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72.1%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통계청 추산에 따르면 국내 한부모가구는 약 151만 가구로 한부모가구의 빈곤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최소 100만여 명의 아동의 생존권이 위태롭다는 뜻이기도 하다. 양육비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따라서 비양육자가 자신의 용돈, 품위유지비, 노후 대비 등에는 돈을 쓰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학대이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 내려면 추심,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양육비 받기를 포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그 권한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며 법원의 이행 명령 및 감치 명령 후 제재조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급한 과제가 한둘이 아니다.
다행히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여야 간 쟁점이 거의 없는 법안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를 빌려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현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육비 이행 관련 법안을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어서라도 하루빨리 심의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최에 동의한다면 이 원포인트 법안소위는 최소 100만여 명의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JTBC ‘배추 오르게’의 자막 조작, 실수라고 어물쩍 넘길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가짜뉴스를 악의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민주당과 좌편향 세력들도 이제는 엄단해야 할 때이다. 지난주 25일 목요일 JTBC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가 상인들에게 “정부는 여러분 매출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격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배추 오르게 많이 힘 좀 쓰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자막을 교묘히 조작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와 당의 미디어법률단 등이 법적 대응과 비판 성명을 내자, 그제서야 JTBC는 28일 일요일 저녁에 ‘현장음과 섞인 발언을 옮기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과 방송 하나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길 수는 없다. 해당 영상 직전에 채소 가게 장면, 방문 장면을 넣으며 ‘배추 물가 걱정도 하고’라는 자막을 끼워 넣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민심을 자극하는 소재를 기획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JTBC가 이 영상을 올린 25일 이후 28일까지 약 3일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가 온라인에 허위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는 것을 보고 나서야 단순 담당자의 실수라고 사과 방송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JTBC는 지난 대선에서도 뉴스타파의 윤 커피, 신학림 녹취록 공작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론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같은 조작에 대해서 절대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선거조작은 메이저 언론이 1차적으로 가짜뉴스를 기획하고, 2차로 민주당과 좌편향 오피니언이 가담하고 3차로 페이스북,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등의 조작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전형적인 좌파 세력들의 치고 빠지기 전략이다. 실제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JTBC의 조작 정보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으며, 특히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재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의도적으로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이런 허위 왜곡 정보를 악용한 선거조작 행위는 JTBC뿐만 아니라 자막 조작을 자행하는 노영방송 MBC, 대선 공작을 저지른 뉴스타파, 민노총 기관지 미디어오늘 등이 취재 보도 준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홍보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에 이들의 실수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자행하는 정치공작에 대해서 방통위, 방심위, 중앙선관위 등의 관계기관은 총선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선거방송심의 규정, 정보통신 심의 규정 등으로 심판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들의 실수를 가장해 상습적으로 작용하는 정치공작에 대해서 방통위, 방심위, 중앙선관위 등의 관계기관이 총선까지 가짜뉴스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선거 방송심의 규정, 정보통신 심의 규정 등으로 심판해서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한 포털 네이버, 카카오, 구글, 유튜브 등의 사업자들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가짜뉴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임병헌 원내부대표>
김정은 정권의 군사적 위협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우리의 안보 불안을 부추기고 남남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실제로 대형 도발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라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24일 평양 인근 내륙에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쏜 지 나흘 만에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해상에서 전술핵 탑재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인지 아니면 미사일 시험 발사용 바지선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과장되었다고 해도 가볍게 볼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북한의 핵 탑재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 전력화된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것이다. 북한은 이미 개발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이어 순항미사일까지 갖추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정치개혁과 민생 공약을 많이 발표하고 있지만, 북한 위협의 대응하는 안보 공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북핵 위협에 대비해 미국은 영국의 핵무기 재배치를 진행 중이다. 북핵 위협이 실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핵우산에만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체 핵무장이 어렵다면 북핵에 버금가는 압도적 미사일 전력 확보가 필요하다.
킬체인(Kill-chain),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대량응징보복) 모두에 쓰이는 미사일은 1만 발까지 양산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약 20조 원이다. 최단기간에 이를 충족시켜 주는 방안을 우리 당이 국민 앞에 약속하며 대북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감사하다.
2024. 1.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