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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가 할 얘기들이 많이 있다. 제가 좀 할 말이 많은 건 안 좋은 소식이지만 대신에 제가 말이 빠르니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투표제도 관련해서 선관위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리고 그것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이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어 하는 말씀은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정해진 대로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당연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금 현재로는 공직선거법 158조 3항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뒤에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면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관인이 인쇄된 그러니까 도장이 인쇄된 용지를 그냥 나눠주고 있다.

법 규정과는 다르지만, 판례에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근거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건 저도 그렇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전투표가 아니라 투표 당일날 하는 본투표 있지 않나. 본투표에서도 만약에 이러고 있다면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본투표에서는 정작 진짜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교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 본투표와 달리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건데 말이다.

이미 본투표장에서 그렇게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본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선관위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한다고 하면서 인력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인력은 우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충분히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간은 그렇게 따지면 본투표에서는 충분히 그러고 있지 않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고집부릴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본투표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효력 있는 사전투표에서 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은 국민들께서 선관위의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절대 선관위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절대 그런 의심의 소지조차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힘에 소속된 김성태 전 의원님에 대한 제 생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에서 동료시민을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용기와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정치를 시작하면서 불출마를 결정했던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은 보수정당 사실상 최초로 시스템공천을 시작했다. 시스템공천이라는 것은 공천하다 보면, 공천 과정을 겪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다.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 단식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온몸으로 막았던 분이다. 2018년 5월에 드루킹 특검 도입을 위해서 9일간 단식투쟁을 하셨고, 그 이후에 2018년 5월 21일 드루킹 특검의 여야 합의를 이루어 내셨다. 결국 그 특검의 결과 드루킹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성태 전 의원은 누구와 다르게 진짜 단식을 하신 분이고, 단식의 목적 자체도 누구처럼 자기를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명분 있는 것이었다.

우리 당은 이번에 우리가 도입한 시스템공천의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후보로서 김성태 전 의원을 국민들께 제시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김성태 전 의원의 헌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와 우리 당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저는 김성태 전 의원님과 함께 이번 4월에 승리를 만들고 싶다. 김성태 전 의원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저는 기대한다.

설을 지나면서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으셨고 국민들께서도 설 밥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님이라든가 민주당은 전혀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천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제가 본 적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다.

둘째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카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묻겠다.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

셋째로 응급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

제가 이런 질문 물을 때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다.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이다. 국민들께서 보고 계시다는 말씀드린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처한 도덕적인 딜레마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 봤다. 설 직전에 대표적인 운동권 정치인인 우상호 비대위원장까지 지내셨던 의원께서 저에게 입에 올리기 어려운 욕설을 방송에서 하셨다. 저는 그분이 과거에도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 자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싶은 생각까지는 없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회자될 때면 이런 문제를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거나, 아님 당 차원의 누군가라도 이건 잘못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나가는 게 우리 정치의 상례였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여의도 문법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못한다.

저는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모든 것이 이재명 대표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과거의 가족에게 했던 욕설의 수준보다 낮은 것들은 사과할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제1당의 큰 문제고 그게 국민적으로도 가슴 아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공천의 기준도 대단히 낮춰 낮다. 본인은 다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다 보니까 공천의 기준도 대단히 문제가 되고, 도덕적 기준조차도 자신이 했던 모든 것이 민주당이라는 제1당, 전통 있는 제1당의 기준이 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조국 신당에 관한 질문을 받았었다.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국회의원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제가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이재명 대표가 혼자 결정했다는 민주당이 100% 북한처럼 동의했다는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조국 씨는 우리가 주장하는 병립형 제도하에서는 절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없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고 민주당이 100% 찬성한 준연동형 제도하에서는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다. 저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한 선거제도가 어떤 것인지 이 자체로 금방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병립형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금 국민들은 제대로 된 선거를 하고 제대로 된 선거하에서 국민들이 선거한다면 조국 씨 같은 분은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

며칠 전에 가수 강원래 씨가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다가 극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만 영화를 보게 한 일이 있었다. 저는 대단히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문제가 지금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극장의 출입이라든가 이런 관련한 규정에 있어서 ‘약간의 해석상의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그 시행령의 개정을 포함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상식적인 세상이 되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예지 의원께서 조금 있다 더 설명해 주시리라 생각한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대학 등록금에 대한 파격적인 당정의 지원 방침에 대해서 보도가 있었다. 지난달 1월 14일 고위당정협의 때 제가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제시했던 내용인데, 대학생들의 파격적인 학비 경감 방안을 당정이 지금 실효성 있게 논의 중이라는 말씀을 확인을 드린다. 곧 의미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참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늘 강조하다시피 정부 여당, 집권 여당인 우리의 정책은 곧 실천이고 다수당이지만 민주당의 정책은 약속일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차이다. 저희는 이 대학생 학비 경감 방안을 만들어서 바로 실행하겠다. 약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말씀드린다.

제가 어제 출근하면서 직원들이 고향에 내려가셔서 택시를 탔었는데 기사분이 저를 알아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 설 직전에 발표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세금 부담 경감 정책,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 매출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00 미만으로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발표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말씀이 계속 없어서 아, 이게 진짜냐, 말만 해놓고 이것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오히려 연말 한 달을 일부러 영업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다.

저는 안심시켜 드렸는데 여러분께도 말씀드린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정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정책이 대단히 좋은 정책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신 제가 탔던 그 택시 기사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대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 의사회가 오는 15일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또한 비대위를 구성했다며 응급의료 현장을 떠나 집단행동에 가세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필요인력을 구하지 못한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현장이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사라면 모를 리 없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겨 사회적 이슈로까지 떠오른 상황이다. 의료 현장이 이런 상황이라면 의사단체에서 먼저 나서서 의대 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단체들은 파업을 무기 삼아 번번이 정원 확대 논의를 무산시켜 왔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가 의사 모두의 뜻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인질로 잡은 채 과격 집단행동을 주장하는 일부 의사단체 집행부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한다. 의협회장을 역임했던 한 인사는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재앙적 결과는 국민의 몫’이라며 보는 눈을 의심케 하는 막말을 SNS에 게재하기도 했다.

문제를 정부와 의사단체와의 힘 싸움으로 치부하는 단편적인 인식으로도 모자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발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다. 예로부터 의술은 인술이라는데 지금 집단 반발을 주도하는 분들에게 과연 의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의 90% 가까이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하고 있으며,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잇따른 과격 발언이 실제로 집단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실망과 질타가 쏟아질 것이다. 전공의를 비롯한 일선 의사들께서는 부디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대승적으로 대화하고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SNS와 포털 그리고 뉴스 댓글 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오늘날 온라인을 통한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의 필수 불가결한 작동 원리가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확산되는 루머와 혐오 조장 발언은 오늘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정치 참여 행위가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지층을 다독여 나갈 필요가 있다. 지난 명절 연휴에 민주당에서는 우리 당의 연탄 봉사에 대해 당시 현장 상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연탄 정치쇼니 연탄화장이라는 자극적인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선동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방송에서 우리 당 비대위원장께 욕설을 하는 일도 있었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치오염 행위들이다. 제도권 정치인들부터 이러니 인터넷 댓글 창이나 커뮤니티에서도 상대 당을 향한 증오와 저주의 말들이 멈추지 않고 있다.

설날에 OTT를 통해 풀린 한 인기 드라마에 대해서는 부패한 재벌 회장이 수감복을 입고 등장한 장면을 두고 느닷없이 야당 대표를 풍자했다며 지지층에서 드라마 제작진에게 화살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민주당은 총선이 벌써부터 과장되고 왜곡된 혐오 주장들로 오염될 기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는 길은 여론 조작이 아니라 국민께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에 대해 진심을 보이는 데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 연탄봉사를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트집 잡기에 나설 게 아니라 정치개혁과 민생으로 경쟁하자는 말씀드린다. 봉사로 경쟁하자는 말씀드린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확인된 밥상 민심은 역시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었고 경제였다. 특히 고물가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힘들다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 경제를 살려달라. 민생을 잘 살펴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렸다.

정부 여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싼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이나 맞벌이 학부모의 자녀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초등 늘봄학교 전국 확대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셨고,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도 보여주셨다.

동시에 부족하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애정 어린 지적도 해 주셨다. 설 민심 깊이 새겨듣고 동료 시민들의 삶을 더욱 꼼꼼히 챙겨나가겠다. 칭찬받은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미흡한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고 보완하면서 정책의 완결성을 높여 나가겠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선거를 목전에 두었다고 해서 포퓰리즘이나 헛된 구호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오히려 동료시민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내일의 희망을 품고 오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길을 더 멀리 내다보고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동료시민들께 설명드리고 동료시민들의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

아울러 선거를 앞두고 당정 관계에서 당이 먼저 달려나가지 않겠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당이 제시하고 정부에게 따라오라고 다그치지도 않겠다. 당과 정부가 2인 3각이 되어 호흡을 맞춰 나가겠다. 다 함께 그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향해 달려나가겠다.

조금 전 비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한다. 이번 대책은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달 고위 당정 때 비대위원장께서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이 크다고 문제제기를 하시면서 획기적인 경감 대책을 내달라고 당부한 데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들과의 현장간담회를 통해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당 정책위에서도 완결성 높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 면밀히 당정이 살피고 있다.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와 함께 재정적으로도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조만간 동료 시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나. 설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영화관에 가서 다양하게 영화도 감상하시면서 시간들을 보내시곤 하는데, 저는 물론 못 갔다. 근데 어제 기사 보니까 위원장님 건국전쟁 보셨더라. 부럽다. 올해도 영화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나 보다. 제가 영화진흥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설날 하루 동안만 33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방문했다고 한다. 아마 연휴 4일 동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화를 보셨을 것 같다.

그러나 같은 관객이어도 장애가 있는 관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좌석에서 자신이 원하는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을 늘 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까 가수이자 요즘에 화가로도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강원래 님의 어떤 예를 들어주셨는데, 물론 우리나라에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화관에서는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와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영화관에서는 시행령을 이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몇 가지 한계가 있다. 먼저 대부분의 영화관에서는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영화관의 1%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휠체어 좌석이 없는 상영관도 굉장히 많다. 또한 휠체어 좌석을 잘 갖춰놓은 상영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상영관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이나 높은 단차로 인해서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곳도 많다.

하지만 이 배리어 프리 관련해서 멀리 갈 것도 없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법 규정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잘 아시다시피 시행령은 입법기관에 종사하는 저 같은 국회의원이 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부 여당이지 않나. 그리고 또 시행령은 사실 이것을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제 그냥 개정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고 논의 과정도 거치고 그리고 상황을 만드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다양한 연구를 거친 후에 이렇게 개정이 되게 된다. 제가 그 과정에 다 개입할 수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른다. 이제 지금 21대 국회가 얼마 안 남아서 하지만 저희 정부 여당인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와 함께 힘을 계속해서 합쳐 나간다면 충분히 바꿔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상영관별 관람석의 1% 그러니까 전체 좌석이 아닌 상영관별로 1% 이상을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영화관 내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 아울러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것을 개정하겠다. 영화관에서 모든 장애인의 문화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여 개정을 꾀하겠다. 이것 또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것도 강행해 주시면 굉장히 고맙겠다.

더 이상 장애인 동료시민들께서 턱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차별 없이 영화관에 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와 우리 국민의힘이 공유 환경 배리어 프리를 강화해서 문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 그 길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말에 제가 김예지 위원님하고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상영관별로 1%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시행령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 첫째, 두 번째는 그렇게 시설이 상영관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하는 데 있어 편의도 보장해야 된다는 시행령을 구체화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일단 우리가 말한 첫 번째를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죠?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영화관들이 코로나 이후에 OTT로 많이 관객들이 넘어가서 어렵다. 그래서 이 또한 지원 방안까지 마련해서 영비법의 개정안을 또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사실은 시행령을 바꾸는 전문가 아닌가. 제가 검수완박 시행령도 만들었는데, 시행령을 바꾸는 것이 이렇게 명분 있고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김예지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해법은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한다. 저희가 정부와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어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몇몇 분들은 그리고 저희 당내에서도 본인들 민주화운동 세력을 소위 86 세력들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는데, 저는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 그것은 큰 모욕일 수 있어서 본인들 자기소개이다 이런 측면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다.

먼저 홍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맞다. 이분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 시작하신 분들이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화운동 시작한 분들이 민주당 86 세력들이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한 게 없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했죠.” 이것을 독립운동가분들에게 했다는 말이라면 민주당은 시급히 당의 문을 내려야 할 것이다. 지극히 우리나라 국가 존립에 위협되는 발언이다. 이것 역시 자기소개 발언이다.

다시 읽어보겠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요? 뭐한 게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민주당 86 세력들에 대한 발언이다. “독립운동을 만주에서 했죠.” 이분들 제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다. 이분들 NHK 룸살롱, 단란주점에서도 독립군가 부르고 광야에서 부르신 분들이다. 독립운동이 만주에서만 일어난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고 만주에서만 일어나야 되겠죠. 독립운동은. 만주 이외 독립운동은 부정하시는 분들이다.

회계사니까 회계 문제 이야기하겠다.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와중에 김근수 목사라는 분의 발언이다. “독립군 회계 장부에 문제 있다고, 일본군들을 편들면 되겠습니까.” 독립군 회계 장부에 문제가 있으면 횡령이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일본군에 비유할 것이 아니라 일본군을 염두에 둘 것이 아니라 피 같은 독립군의 자금을 횡령하였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다.

마지막으로 작년 2월경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있었다. 그날 이후 저는 약 일주일간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대표도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김경율은 빨리 윤미향에게 사과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때 저 역시도 조금 충격적인 판결문이었다. 그 판결문 전반적으로 민주당 측의 주장이었다. 사실상 모든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던 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마무리 짓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사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적시한 내용이다. “피고인 윤미향은 이와 같이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정대협 활동과 관련한 모금 등을 하였다. 이 중 2978계좌 0784계좌의 경우에는 수입 지출에 대하여 장부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출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누가 얼마나 기부하였는지 총 기부금액은 얼마인지 등은 피고인 윤미향 이외에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피고인 윤미향이 각 모금액 목적에 따라 이체하거나 사용한도를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7402계좌의 경우에는 피고인 윤미향의 개인 돈과 섞여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공적 용도의 지출과 사적 용도의 지출을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 윤미향은 개인 계좌를 통해 정대협 활동 관련 자금을 관리하면서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이 그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게 윤미향과 민주당 386 세력의 지난 50년, 60년, 70년 삶이었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두 가지 얘기를 해볼까 한다. 첫 번째로는 총선에 대한 이야기이다. 저희는 공천 신청자에게 한 30가지 정도의 서류를 요구해서 받았다. 그중에는 자기 검증진술서라는 것도 있다. 133개 항목에 걸쳐서 범죄이력, 세금 문제 등 이런 것까지 물어보나 싶은 항목까지 세세하게 검증을 요구했고, 문제가 있다면 소명서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국 씨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작성하면 거의 범행일지나 자술서 정도가 됐을 것이다. 당연히 그분들은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분들은 이번 총선에서 나오겠다고 한다.

저는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믿어 왔는데 그 건전한 상식이 위협받고 있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그분들이 기어코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 총선은 범죄자들이 면죄부를 얻는 수단이 아니다. 국회의원 배지가 수갑을 푸는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동료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선거의 성격을 규정하실 수 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인지, 범죄자 방탄 채워주는 선거인지. 이번에 잘 선택하신다면 앞으로 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안 된다면 총선으로 나가자는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민생에 대한 이야기이다. 설 직전 민생투어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영업자의 고충을 듣고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하셨다.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으로 술 담배를 사고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하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자진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맞도록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때 왜 이것이 아직도 시정되지 않느냐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주문하셨고, 관계부처에서는 3시간 만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조치안을 내놓았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저는 그런 사건을 하면서 굉장히 막다른 벽에 부딪힌 느낌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법에는 잘못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를 피해자로 내몬 것은 그 법의 의미를 기계적으로만 적용한 공무원에게 있었다. 그 안에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피고 억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재량을 발휘할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이 따를까 봐,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나만 귀찮을까 봐, 그런 무사안일 보신주의가 피해자를 양산해 왔던 것이다. 그런 태도는 잘못이 없는 법을 잘못된 법으로 만들고 왜곡한다.

이번 대통령의 조치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더 빛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조치는 관심과 애정에서 비롯된다. 우리 당에서도 설 연휴에 명절 인사 선물로 책정했던 예산을 연탄 봉사활동에 사용하였다. 관심과 애정에서 그간 해오던 일들을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저희도 정부 여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민생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쏟고 있다. 저희는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왔고 이 관심과 애정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당연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저는 목련이 피는 그 계절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장 위원님 고맙다. 아까 김경율 위원님, 아까 이재명 대표가 윤미향 2심에서 뒤집혔다. 이 내용이. 2심에 대부분 유죄로 바뀌었지 않나. 무죄로 났던 1심 이후에 김경율 위원께 사과하라고 요구를 했었나.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이재명 대표는 세금 공금 법카로 모든 걸 해결하셨던 분이잖나. 그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윤미향 그 정도는 저는 일상적인 일이고 자기보다 약한 거잖나. 저는 이해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저는 그동안 저출생이나 일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저도 정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한다. 제가 생각하는 정치인은 나의 환경이나 경험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과 경험을 고려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균형을 맞춰가며 결국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 내는 것 그것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문화일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기사를 보면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논쟁들을 보면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낀다. 이 불편함과 피로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정치 문화의 수준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힘이 기부한 연탄 봉사에 대해서 언급하려 한다. 국민의힘은 얼마 전에 연탄 7만 1천 장을 기부했다. 저는 그 행사를 통해서, 그 봉사를 통해서 실상을 알아보게 됐다. 과연 우리 주변에 연탄으로 난방을 지내는 세대가 얼마나 되는지 약 15만 가구 이상이 연탄으로 겨울을 나고 있고, 10만 가구가 겨울철 연탄비 걱정을 하면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다.

국민의힘의 연탄 7만 1천 장은 한 달 100장이 필요한 한 가구에 700가구가 적어도 한 달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양이다. 이렇게 아직 연탄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우리 주변의 주거 환경이 아파트라는 인식에 연탄 기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저는 이런 봉사 자체가 단순히 상투적인 행사가 아닌 이런 연탄으로 난방을 지내는 가구들에 대한 시각들 그리고 관점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순작용도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때가 마침 선거철이기 때문에 상투적인 행동으로 당연히 비춰질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실제로 정치인의 역할이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주택을 개선하고 그런 정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문제를 결국 해결해 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탄을 나르는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나 아쉬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것은 이 본질과 무관한 얼굴에 묻은 연탄자국 논쟁이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논쟁에서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낀다. 적어도 선거를 앞둔 연탄 봉사를 비판한다면 현재 도시 재생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현재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빠르게 진행된 것과 비교되게 이런 노후된 주택들을 그 노후가 심각함에도 수익성에 따라서 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법령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들, 이런 것들을 비판해야지 적어도 아이들 싸움 같은 이런 피로감은 느끼지 않을 것 같다.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어떤 실천을 하는지 바라봐 달라.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인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총선 공약을 지속적으로 우리 당이 내고 있다. 아마 지금까지 시스템 공천이 잘 없었던 것처럼 총선 때 공약을 체계화해서 매주 몇 회씩 내는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제는 두 번째 노년기 총선 공약을 냈다. 이것 또한 방향성이 많이 예전과는 달랐다. 어르신을 복지와 배려의 대상을 넘어서 적극적인 생산과 소비 그리고 우리 사회의 활기를 불어넣는 활기찬 노년기 정책을 제시했다. 또 우리가 중장년 노년층이 경쟁, 뺏고 빼앗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세대 상생의 노년기 공약을 또 내놨다.

마지막으로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공약이 아닌 민·관·개인이 선순환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노년기 공약을 내놨다. 그래서 한번 자세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번 총선의 승리는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감사하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우상호 의원님께서 JTBC에 출연해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해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입으로는 광주 정신을 말하지만 5.18 전야제 때 룸살롱에서 접대부 불러놓고 술 마시다가 동료 여성 의원에게 욕을 퍼붓던 24년 전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모습에 운동권을 꼭 청산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해졌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이 이 일을 해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야 하고 그러려면 운동권들이 물러난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를 말씀드려야 한다. 결국 민생 정책일 것이다. 방금 구자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영업자가 성인 사칭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할 경우 법적 처분을 면제하는 시행령이 그런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 정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지인이 요식업을 하다가 이 일을 당하고 정말 우울증에 빠졌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또 기존의 공약을 완수해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기존의 공약이 있을 텐데, 여성가족부 폐지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이행되지 못했고 예산이 늘어났던 것은 저출산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예산 증가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기존의 공약대로 여가부 폐지에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정책들과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586 운동권의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우리 사회 대다수의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주거비는 상승하는 가운데 경제적 자립을 이뤄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다양한 사회 경제적 조건들의 어려움이 결혼과 출산 인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국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살아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힘을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희망·공정·참여의 청년 정책과 기조를 같이하되 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겪을 위험을 예방하는 제도 마련에 조금 더 역점을 두고자 한다.

모든 청년들이 자립하는 과정을 촘촘히 지원하는 정책, 자립의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예상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청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청년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들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2024. 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