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정의당·진보당 주최로 ‘2024 전쟁위기 한반도 정세와 급변하는 국제질서’를 주제로 한 국회 토론회에서 “전쟁위기를 피하려면 윤석열 정부를 바꿔야”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한다”와 같은 발언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된 북한의 무력 도발을 두고도 전쟁 위기를 바꾸기 위한 그 진단이 정부를 바꾸고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도발은 북한이 했는데 또다시 정부를 탓하고 있는 모습에 참담한 지경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토론회에 보낸 서면 인사말에서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사실상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에서의 ‘중국 혼밥’ 논란과 ‘일방적인 북한 옹호’ 프레임에 갇힌 외교 정책 등으로 인한 외교·안보 실패를 잊은 듯합니다.
문 정권에서 실패한 외교·안보 정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일즈 외교’를 통해 한미동맹이 정상화되었고, ‘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확장되어 가는 모습에서 ‘한미동맹 파기’ ‘윤석열 정부 교체’를 이야기하는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 삼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고 역내 다른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협력을 심화하는 노력을 통해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할 때입니다.
2024. 2. 14.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