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다들 눈이 오는데 출근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다. 목련이 피는 4월 10일 이전에 마지막 눈이 될 것 같다. 이게 진짜 봄이 온다는 신호일 것 같은데 저희가 국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다짐을 같이 한번 해본다.
저희가 오늘 김수광, 박수훈 두 영웅들의 삶과 죽음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는데 저희가 오늘 두 분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시작했으면 어떨까 싶다. 그날 뵀던 김수광, 박수훈 두 분의 가족분들 얼굴이 선하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수광, 박수훈 같은 영웅들의 삶과 죽음을 이어받아 국민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몸을 낮춰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정당이 되겠다.
제가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으로 운동권 특권세력의 청산을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운동권 특권세력에는 단지 소위 말하는 86 운동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 더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었다.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종북위헌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정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단지 비례정당, 비례 의석 몇 석 주는 의미가 아니라 지역구에서까지 당선시키게 하겠다고 이제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운동권 특권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이런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다.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젖 먹던 힘까지 다해서 싸워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이런 세력이 이 나라를 망치고, 이 나라 전체를 통진당화 하고 이 나라 전체를 대장동화 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대장동 이재명, 정진상, 김용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민주당의 공천에서 하나같이 순항 중이라는 보도를 봤다. 보통 이런 범죄혐의를 방어하는 변호인들은 그 범죄혐의의 내막을 잘 알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분들이 무서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천의 공천을 하는 것 같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이렇게 공천하는 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 대납하는 것이다. 단순한 대장동식 공천을 넘어서 변호사비 대납 공천 정말 어디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국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지난 몇 년간 민주당 입법독재 폭주로 국민들께서 끔찍하셨죠. 이런 분들 대장동식 공천, 대장동의 변호사 이런 분들만 모이는 종북 통진당의 후신들, 이런 분들만 보이는 이런 분들이 다수화돼서 입법독재를 하는 국회를 생각해 보시라. 정말 끔찍하다. 그걸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이 2월 22일이다. 우리도 2번이다. 그리고 제가 취임한 지 두 달째 되는 날이다. 제가 첫 달은 챙기지 않았는데 오늘 그렇게 숫자가 겹치는 날이니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국민들께 다가갈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다. 제가 그제 광진을 갔고 오늘은 호준석 대변인이 후보로 확정된 구로에 간다. 내일은 우리의 원희룡이 이재명과 맞서는 계양에 간다.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의 박정하가, 김완섭이 나서는 원주에 간다. 이제 저희는 국민들께 직접 다가서서 저희가 어떻게 국민께 봉사할 것인지를 직접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다.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가급적이면 저는 신당 얘기를 안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것만 말씀드린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도가 없으니까 안 한다, 제도가 없지 않다. 성의가 있고 진정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 그거 하나하나를 말씀드릴 문제는 아니지만, 당비를 모아서 6억 6천만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럼 해산하고 나서 다른 식으로 재창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결국 의지의 문제이다. 저는 진정한 개혁이 뭔지를 생각해 본다. 국민들께서도 생각해 보시리라고 생각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선거제 협상을 하면서 준연동형 비례제를 결국 선택한 이유가 이제 점점 드러나고 있다. 사실 DJ 노무현의 민주당은 중도 우리 입장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서 지하에서 활동하던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제, 국민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를 고집하더니 이제 민주당이 신원보증을 해서 지하에서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세력들이 당당히 국회에 진출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있다. 민주당이 반미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반대한민국 세력이 국회에서 활개를 치고 대한민국을 흔드는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 또한 이번 선거의 승리를 저희들이 한다면 반드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
정부가 어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국책사업만 총량규제의 적용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 역점 사업도 총량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개발이 전면 금지되었던 1-2 등급지 그린벨트도 지방에 한해서는 풀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환경 가치 보존을 위해 동일한 면적을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20년간 정치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6개 환경지표 중 1개만 1, 2등급이었던, 1, 2등급이면 개발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부 지표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김대중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조치 이래 2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로 지역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원칙은 지방이 스스로 비교우위에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예산으로 적극 지원한다는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역대 정부가 많은 애를 썼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 위기는 최악의 수준이다. 지방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였다. 소멸위험지수로 볼 때 2023년 9월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무려 122개에 이른다. 지방이 살지 않으면 나라가 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 살리기의 핵심은 정원도시로 유명한 순천처럼 지방 스스로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번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 조치는 지방 스스로 일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30조원 대 폴란드 무기 수출을 비롯해 K-방산과 K-원전수출, 해외 건설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기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입법에 나서준 데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 이런 게 바로 민생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고 현재 우리 당에서 적극 추진 중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역시 시급한 민생 현안이다. 여성가족부도 지난달 양육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 했고, 우리 당 소속 여가위의 정경희 간사와 김미애, 지성호 의원 등 우리 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도 법안을 다수 발의한 바 있다.
어제 여가위 법안소위가 8개월 만에 열렸다. 그동안 민주당이 상임위 개최를 합의해 주지 않아 작년 하반기 내내 못 열다가 어제 비로소 소위를 열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논의했다. 이틀 전 민주당이 양육비 국가 대지급제도 도입 공약을 발표한 만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조기에 마무리 짓기를 희망한다. 법안처리의 속도를 내는 게 민생을 살리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이왕 민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틀 전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중소기업 부품 하나가 대기업 제품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을 위한 법 제정을 많이 했다고 강조하셨다. 그 발언이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에게 큰 울림을 주려면 그에 앞서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순리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소재, 부품, 장비 산업과 뿌리 산업을 비롯해서 제조 공급망 핵심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소형 어선의 선장과 선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며, 어민들이 저를 찾아와 하소연하기도 하였다. 이런 것부터 해결해 주는 것이 민생이고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역설하신 협업의 정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지난주 화요일 우리 김예지 비대위원께서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관련해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말씀하신 바 있다. 우리 당 공약개발본부에서는 동료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 이름하여 ‘쏜살배송’이라는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하였다. 조금만 고치거나 다듬으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정책 공약을 쏜살같이 전달하겠다는 우리 당의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
지난주 복지부와 영화관 장애인 관람석 설치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오늘 쏜살배송해 드리겠다. 먼저 당과 정부가 협의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영관별 좌석 1%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아울러 시행규칙도 개정해서 영화관에서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장애인 개발원, 편의증진기술센터 등과 연계해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앞으로도 동료시민들의 더 나은 삶, 더 희망찬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저희가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우리 정책위의장님하고 원내대표님하고 이런 결의를 했다. 우리가 승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내놓은 약속을 이 공간과 시간에서 최대한 실천해서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을 결과로 만들자라는 것이었다.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국민에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미루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바로바로 실천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해본다. 고맙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제가 마음이 급하다. 오늘 눈이 오는데 제가 지금 비대위 다 끝내지 못하고 우선 양해 말씀드린다. 제 발언 마치면 이천 장애인선수촌으로 향하게 된다. 데플림픽, 잘 모르실 텐데, 데플림픽은 청각장애인을 뜻하는 deaf, 영어 deaf와 그리고 올림픽의 어미를 합성해서 만든 데플림픽인데,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했고, 이제 데플림픽이라는 단어 워딩으로 시작한 지는 20년째 된다고 한다.
이제 동계 데플림픽이 튀르키예에서 3월 2일부터 11일간 있게 되는데 오늘 국가대표 선수들 발대식을 한다. 저는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이제 응원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에 저희 국민의힘 비대위도 함께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다.
3월 2일부터 11일간 있는 튀르키예의 에르주룸에서 열린다고 한다. 동계 데플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응원하고, 또 크로스컨트리, 알파인 스키, 컬링, 스노보드 등 이제 총 36개국의 많은 선수들이 참여를 한다고 한다.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서 굉장히 축하받고 응원받아야 할 일인데도 이렇게 묻히는, 이런 선수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을 저희 국민의힘은 챙기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곧 현장으로 가서 또 한 번 응원에, 저희의 힘을 모은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다.
제가 급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 저 앞에 있는 데플림픽 선수들까지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 혼자 수화로 하고, 여러분 파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박수를 만 배워볼 텐데, 손 주먹을 하시고, 파이팅 힘내세요라는 뜻인데, 이렇게 이 정도로 올리시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 번 하셔도 된다. 그리고 박수는 이렇게 위에서 반짝반짝하는 게 박수이다. 제가 그럼 데플림픽 선수들 하면 여러분 같이 할 텐데, 같이 파이팅, 그다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겠다. 데플림픽, 선수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박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모두의 응원도 같이 전해 주시라.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앞서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저도 회의 직전에 봤다. ‘대장동 변호인단 1초 관문 모두 통과, 대장동 특혜공천 반발’. 즐거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즐겁다. 제 입장에선 너무 좋다. 이런 게 어떻게 또 좋은 일을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나.
그리고 어제 모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 하위 평가 20% 명단에 포함된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와 국회 출석률을 분석한 기사인데, 우선 김영주 의원께서는 하위 20%에 포함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법안 대표발의 건수가 107건, 본회의와 상임위 출석률 모두 90%를 넘었다. 하위 평가 명단 속 31명 평균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75건,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 모두 94건이었다.
이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우 2년간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6건, 상임위 출석률은 36%였다. 마지막은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하위 20%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제가 생각에 앞서 대장동 변호인단이 1차 관문 모두 통과한 것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하위 10%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제가 생각에 제 주장이 아마 맞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재명 대표의 출석률에는 재판 출석률을 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법안발의 건수에는 재판의견서 제출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건 아마 제 주장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은 것인데, 이분들은 항상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 그리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과 정치적 역사적 판단을 받아야 될 것을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이분들 민주당 경향이라고 평가한 이유는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이다. 본인 허위 증명서, 표창장 위조, 감찰무마로 말미암아서 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자꾸 내비친 데 좀 대단한 착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잊혀지는 우리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정치검찰해체당을 창당한다고 하였다. 돈봉투 돌리는 행위가 어떻게 공공선에 이바지하는지 좀 상당한 의문이고, 역시 잊혀져 가는 인물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드루킹 선거조작을 이루고서 역사의 판단 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은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들 모두 사법적 판단의 영역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보통 우리의 경험상 이런 문제에서 역사의 판단이 더 가혹하지 않나. 당대의 사법적 판단보다 부패와 어떤 나라를 망친 것에 대한 범죄에 대한 판단은 역사의 판단이 훨씬 더 가혹해 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에 대해서 다시 되돌이켜 한번 떠올려보게 된다. 저는 항상 나라는 발전하기 마련이고 사람들의 도덕 관념도 더 높아지기 마련일 것이라고 믿어 왔다. 그러나 그 믿음이 깨어졌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정당제가 퇴행하고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주주의와 정당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정당이란 국민을 위해 정치적 주장을 펼치고 정책을 실현하는 집단이다. 지금 이 기준에 맞는 정당이 우리 국민의힘 이외에 다른 정당이 해당이 되는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고 그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께서도 우려의 표명을 할 정도이다. 과거의 정통 민주당과는 달라진 이제 이재명 사당에 불과하다. 오로지 지금 불공정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사당, 방탄 정당이라는 기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퇴행하다 보니, 정당 같지 않은 정당의 참칭을 하고 있는 집단들이 나타나고 있다. 조국, 송영길은 나도 저 방탄 있었으면, 나도 방탄당을 차리겠다고 한다.
보조금 6억을 탐해서 정당의 껍데기를 씌웠던 분들은 사실 정당이라기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서 모였던 계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주가 곗돈을 들고 나르면 사기죄로 의율한다.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편취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을 표한다. 이만큼 우리 정당제가 훼손됐고 퇴행했다.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가치를 지키고 있다.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는 우직하게 촛불 하나를 들고 길을 밝히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구자룡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정말 우리가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초현실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행이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마어마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막고 그런 사람들의 해악에서 국민을 보호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도 아직 부족하다. 다 같이 그 결기를 다지고 더 열심히 뛰자는 말씀을 대표로서 드린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저도 오늘 국민의 눈높이라는 관점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모든 정책은 그 기저에 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10호 공약을 발표했다. 건강, 안전과 같은 기본권뿐 아니라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들을 하는 내용들이었다.
즉 우리 당은 동료시민의 눈높이가 이전과 다름을 알고 나아가서 미래세대와 같은 눈높이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생계를 잇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정이나 개인은 먹고사는 문제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기존 관습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저희는 이를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존중과 지지를 바탕으로 정책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저는 세 가지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격에 있어서는 투명한 이력을 지니고 있고, 수준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있으며, 역량에 있어서는 문제해결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 당은 그런 분들을 동료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저는 봄이 되면 그동안 우리 당이 전달했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해결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현재 굉장히 대립이 뜨거운 의대 증원의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정부 여당의 비대위원이기 전에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조금 의견을 보태려고 한다.
혹시 우리가 너무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공공의 목표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된 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고 노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우리가 누리는 의료의 질을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높이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쪽 모두 이 공동의 목표는 동일하게 동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특정 숫자를 증대하는 것보다 퀄리티 증대로 이 이슈를 접근한다면 어떤 것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으면 한다.
의사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 외에 ICT를 도입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투자를 더 하는 건 어떤지, 건강보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의대 쏠림에 대한 대입 상황들에 대해서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일반 시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받아들였는지, 저출생 시대라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부족이 아이를 낳고 키울 부모들에게 얼마나 두렵게 와닿고 있는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기반으로 소명 의식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는 의사를 존경했던 환자들의 이런 감정들은 어떠할지, 반드시 숫자에 대해서만 대립하지 말고 동료시민의 시각에서 융통성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존중받기를 원하는 의료계는 특권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준비를 철저히 한 정부는 권위적인 정부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투명하게 문제 해결을 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았으면 한다. 저희 당 역시 전문가들이 투명하게 각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립을 넘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압박하고 있다.
먼저 의료계에게 부탁드린다. 첫째,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주시라. 그렇게 해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둘째, 합리적인 선의 증원을 수용해야 한다. 이는 우리 보건의료 미래를 위해 피할 수 없는 방안이고 더 미룰 수 없다. 셋째, 의료인 증원을 수용하는 대신 정부에 제시할 합리적인 요구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
정부에도 부탁드린다. 첫째,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다. 둘째, 어떻게 증원해야 할지에 대한 보다 더 명확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셋째, 박민수 차관이 말했듯이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보건당국이 증원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필수의료, 다시 말해서 저수가 고위험 의료 영역의 붕괴와 지역의료 인력난이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무엇보다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은 보건당국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동시에 민간 의료시장의 의사 공급을 갑작스럽게 대폭 늘렸을 때 목표로 하는 효과 외 부작용들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정말 증원을 했을 때 그 인력이 지역과 필수의료로 갈지, 의학 교육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보건 재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와 비슷한 사례에 있어서 선진국 사례들이 항상 성공적이었는지 등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들은 이미 20년을 기다렸다. 정부가 명확한 방향성과 확고한 의지를 충분히 보여주었으니 힘들더라도 의료계와 마주 앉아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 앞에 의료계는 전향적인 자세로 진지하게 호응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 보건계와 의료계의 대치는 엄중한 사안이다. 정쟁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 야당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하시는 정쟁은 다른 정쟁과는 다르다. 국민에게 해가 된다. 건강한 민주사회에서 야당의 역할을 해주시라. 정책을 비판하고 그리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고 야당만의 대안을 얘기해 주고 그리고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우리와 대화를 해주시라. 한 국민으로서 이 부분은 부탁드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의료계 파업 사태와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국민과 환자를 최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집단행동으로 전공의 파업 사태가 나온 것은 타협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간곡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드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20여 년간 증원하지 않아 오면서 여러 가지 있었던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되 그렇지만 오로지 국민과 환자의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린다. 그렇지만 환자를 두고 의료 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나는 것은 어떤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의 대상도 절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겠다. 먼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성가족부 장관 사표 수리 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지키는 것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여가부는 호주제 폐지와 유엔개발계획에서 조사한 성불평등지수 조사에서 세계 10위, 아시아 1위를 달성하는 등 업적을 세웠지만 남녀갈등 조장, 예산 낭비, 무능한 행정이 드러나 이제는 시효가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인데 오는 4월 선거가 여가부의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의대 정원 문제이다. 의대 정원의 결정은 국민건강 향상과 피땀 흘려 모은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는지로 결정돼야 한다. 정부의 국민건강 증진을 향한 선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 및 KDI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 환경 현실상 당장 2천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다.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의 질 하락으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의 고갈을 재촉할 수 있다.
또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이공계 인재 이탈로 국가 경쟁력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진 만큼 적정 인원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건보 재정 내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리고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어제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후속 조치된 <쏜살 배송> 공약 발표를 하였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를 현행 1억 2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행법상 보호종료 5년에 불과한 자립지원 기간을 연장 검토하기로 하였다. 자립지원 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48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인상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을 사례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단기 거주가 필요한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임시 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유스호스텔 또는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 입소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공약 발표 후 청년들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달되고 있다. 물론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 당은 무분별하게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청년들의 관점에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자립준비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로 가는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물고기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다.’얼마 전 토론회 제목이었다. 국민의힘은 <쏜쌀 배송> 공약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공약으로 만들었다. 이같이 국민들의 제안에 쏜살같이 답하는 국민의힘이 되겠다. 감사하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눈길에 조심하시라.
2024. 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