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활발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장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정치 세력이라면 미래세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최소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 왔으나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할 수 있는 전용 처분장이 없다.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폐물은 현재 각 원전 안에 섭식저장소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7년 후인 2030년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 현재 산자위에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계류되어 있다. 특별법이 당장 통과된다 하더라도 부지선정과 실증연구, 설계 및 건설 절차를 거치면 관리시설 건축에 최장 37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더는 방치하면 안 된다.
민주당은 고준위방폐법을 친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아울러 막대한 전력수요가 따르는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자라나는 세대가 살아갈 AI 시대의 토대를 만들어주는 경제 법안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근시안적인 이념에 매몰되고 강성지지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미래세대가 과연 민주당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난 20대 국회처럼 이번에도 법안이 임기만료 폐기된다면 또다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고준위방폐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국민들께서 경기동부연합에 대한 걱정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오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의 주축이었던 경기동부연합은 종북세력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성남에서 학생운동 조직을 구성할 때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숭배하는 반국가세력 색채가 짙었다.
민주노동당 시절에는 조직의 지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민주적 의사결정체계를 무력화시키는 당권 투쟁 방식으로 악명을 떨쳤다.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경기동부연합이라는 이름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이후 경기동부연합은 끈질긴 시도 끝에 민주노총과 진보당을 통해 다시 세력화에 성공했다는 것이 언론의 일관된 분석이다.
지난 대선 때 진보당 후보가 얻은 득표는 0.1%에 불과했다. 이번에 민주당과의 거래로 3개의 비례 의석을 갖게 되면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를 얻어 3석을 확보한 것과 비교할 때 또 다른 친명횡재이다. 더욱이 경기동부연합 특유의 조직력을 생각하면 울산 북구 이외의 지역구에서도 진보당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수든 진보든 종북이란 시대착오적 이념을 가진 세력이 원내에서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동부연합의 국회 진입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주화 이후 최악의 퇴행적 선거제임을 입증하는 일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망령으로 떠돌았어야 할 경기동부연합이 유력한 원내 정치세력이 되고 있는 데 대해 국민께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장동혁 사무총장>
지역구 공천 작업이 종반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인위적인 감동보다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공천을 하겠다. 잡음 없는 공천이 감동 없는 공천이 될 수는 없다. 잡음 없는 공천은 우파 정당이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이다. 그 자체가 감동이다. 그리고 승리라는 결과로 감동을 드리겠다.
국민의힘은 밀실 공천이 아닌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 민주당은 검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을 누군지 알 수도 없는 외부 지시로 끼워 넣었다가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경선, 여론조사 기관 선정부터 결과 발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사심이 없다면 감출 이유도 끼워 넣을 이유도 없다.
국민의힘은 대표만 눈치보는 공천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는 공천을 하겠다. 개인 조국을 위한 공천이 아니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한 공천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친위대 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비명횡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공천을 하겠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본받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방탄조끼로 입겠다고 나선 분이 또 한 명 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이다. 본인 스스로 밝힌 것처럼 국회의원을 하루 할지, 1년 할지, 3년 할지도 모른 채 사법부만 바라보고 있는 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 있겠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국민만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공천을 하겠다. 자신의 삶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후보를 공천하겠다. 그것이 곧 감동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작년 12월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 발표 이후에 그동안 여야는 과대 면적 선거구 조정, 생활권 구역 경계 조정 등 협의를 거쳐 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구가 줄어 의석 한 석이 줄게 되어 있는 전라북도 대신 부산의 의석수를 한 석 줄일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더니,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간 협의한 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획정위의 1차 권고안을 수정 없이 통과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전북 대신 부산에서 1석을 줄이는 안을 과연 부산시민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겠나.
선관위 획정이 원안 처리가 강행되면 경기 북부에는 같은 수도권인데도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선거구가 생긴다. 그리고 강원에는 서울 면적의 무려 8배 규모이자, 강원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6개 시·군이 묶이는 공룡 선거구가 탄생하게 된다. 이 같은 거대 공룡 선거구는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대표성을 떨어트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 주민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더 늦기 전에 기존에 합의된 선거구 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구획정 협상에 나서기는커녕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또다시 정쟁만 유발하려 하고 있다. 21대 국회 내내 의석수만 내세워 정쟁을 일삼던 민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까지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선거구 협상을 발로 걷어차고 쌍특검법 재표결에 집착하는 이유가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으로 불붙은 계파 갈등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아닌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역 문화와 교통, 생활 면적과 정서, 지역 특수성 등이 모두 무시되는 공룡 선거구 획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의 쌍특검 같은 악의적인 정쟁 대신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수출입은행법 개정 관련해 한말씀드리겠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처리했다.K-방산이라고 한다.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30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 산업으로 현재 부상하고 있다. 유럽의 폴란드를 거점으로 하는 항공 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급증하는 수출 규모와는 달리 현행 수출입은행법상의 법정 자본금 한도가 10년째 증액 없이 15조 원으로 묶여있어서 K-방산의 수출금융 지원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폴란드와 진행 중인 무기 수출도 수은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져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2차 계약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방위산업은 대규모 장기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그 규모에 상응하는 정책금융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K-방산 수출의 족쇄를 풀어버리고 비상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줘야 할 것이다. 국익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29일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뜻을 모아서 입법 지원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지난 2월 19일 최고위원회에 이어서 또 지난 2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의사 파업 사건을 두고 음모론을 또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보고서 어떻게 여기서 또 음모론을 얘기하는가.
정부, 온 국민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게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같이 도와주고 문제의 진원지가 뭔지, 근본 해법은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법을 같이 마련해야 될 민주당, 그것도 당 대표께서 자꾸자꾸 음모론을 얘기하니 도대체 어떤 음모를 갖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되묻고 싶다.
이번 얘기를 하시면서 지난 양평고속도로, 채 상병 사건을 능가하는 최악의 국정농단 사례다. 마치 이번 의료사태가 정부의 계산된 음모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양평고속도로 사건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지금 다 사라졌다. 지금 그때 그것을 제기했던 분들 이번에 공천받았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비대위 구성 논란 있었던 그때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던 분, 거기 땅 사서 집 지었다. 이번에 해당 지역에 민주당 공천받은 분, 거기에 땅 샀지 않나. 바로 그분들의 특혜 비리 사건이다. 이번에 공천받은 분, 공천받은 분의 경쟁자였던 분이 땅을 샀다. 그분 공천배제 됐다. 이 결과가 무엇인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내부 자기들의 정적 견제를 위한 내부 암투용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우리 모 인사의 특혜 비리 사건으로 둔갑시켜서 시끄럽게 떠드셨나. 서울-양평고속도로 지금 선거 정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 그 진실을 밝혀보자.
그리고 또 채 상병 사건, 이것을 마치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다.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국가안보를 지켜야 될 장병들이 수해복구 현장지원을 나갔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단장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지휘관의 행태를 갖고서 국정농단이라뇨. 국정농단의 정확한 개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 진정한 음모는 무엇인지 지금 민주당 스스로 반성하고 음모의 진원지에 대해서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서울의소리 사기공작 취재 가담한 MBC 스트레이트의 선거개입 조작방송은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극단적 조작 언론인 서울의소리가 자행한 파우치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선친과의 인연을 사칭한 몰래카메라의 함정 취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MBC 스트레이트는 불법 공작 취재의 본질은 숨긴 채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명품백 수수’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다. 그제 25일 MBC 스트레이트는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라는 왜곡된 제목을 달고 온갖 외국 사례를 끌고 들어와서 사기공작 취재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각색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탈탈 털어도 혐의가 없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민주당 총선 후보와 좌편향 인사들을 출연시켜서 방송을 자행했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한 친민주당 방송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25일 서울의소리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시간에 맞춰서 새로운 것도 하나도 없는 내용을 ‘최초 공개’라며 공개했다. MBC가 선거 전 파우치 논란을 재탕, 3탕 하며 공중전을 하고 서울의소리가 이에 가담하는 여론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MBC는 정신 차려야 한다. 국익 논란 자막 조작에 1일 100만 원 배상이 주어졌다. 뉴스타파 대선 공작 인용에 과징금 4,500만 원이 부과되었다. 유명 탈북 작가 성추행 오보에 1억 원이 배상 판결이 났다. 경찰 사칭 취재에 150만 원의 벌금형이 떨어졌다. 이런 등등 이 자제만으로도 MBC 신뢰는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다.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조폭들이나 하는 짓을 저지르고 있는 서울의소리와 최재형 목사가 제공한 불법 취재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좌편향 인사들의 일방적 주장들이 전부 사실인 양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이기를 포기한 것이다. 민노총 방송, 친민주당 방송으로써의 역할을 선거 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MBC 안형준 사장과 서울의소리에 강력히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제4부인 언론이 지켜야 할 제1 원칙은 공적 기능이다. 이번 서울의소리 사기공작 취재는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처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심위, 방통위,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에게 요청한다. 공직선거법, 정보통신심의규정, 방송심의규정, 선거방송심의규정 등 관계법에 따라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런 관계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 사건처럼 엄중한 법을 짓밟는 허위, 왜곡, 과장, 사칭 보도를 우리 사회의 악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엄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중반을 넘어서면서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과연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 노동당의 2중대를 세우려는 것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약속을 뒤집고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한 후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 후보 10명을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런데 진보당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강령과 정책에는 한미동맹 파기와 재벌 해체가 포함되어 있다. 연합정치시민회의는 좌파, 반미, 친북 성향 230여 명이 만든 단체로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선동,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해 왔던 반국가세력이다.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변엔 유독 경기동부 출신이 많다고 한다. 성남시 산하 기관 등에 대거 발탁했다고도 한다.
헌재가 통진당을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며 강제 해산시켰지만, 경기동부는 집요하게 조직을 재건했다. 이들이 만든 정당이 진보당이다. 급기야 작년 4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국회까지 진출했다. 같은 해 11월엔 민주노총 지도부까지 장악했다.
민주당은 69년의 역사를 가진 정당이고, 세 차례 집권한 바 있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다. 그런 당을 본인의 방탄에 동원한 이재명 대표가 반국가세력과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비례대표 3명 외에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지역구에서 최대 5석까지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구 통진당, 경기동부 세력이 대거 국회에 진출해 국방위, 정보위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도 “경기동부 세력이 이재명을 숙주로 성남시, 경기도를 지나 국회 진출까지 시도한다”라고 했다. 이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21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한미동맹 흔들기와 반일 죽창가, 민생을 볼모로 한 극한투쟁으로 다음 4년 내내 정국이 마비될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을 대한민국 대 김정은 대리전으로 만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제2의 건국전쟁을 하는 심정으로 꼭 심판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2024.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