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24. 2. 27.(화) 09:30, 서울북카페 센버스에서 <기후 미래 택배> 현장 공약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이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와 봤는데 제일 신나는 기분의 자리인 것 같다. 아침부터 제가 너무 업되지 않도록, 제가 너무 업되면 자제시켜 주시라. 저희는 조지연, 서영인 두 분의 기후 스타트업 창업가들께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해 달라는 취지의 기후산업 성장 미래 택배를 주문해 주셨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저희가 오늘 드린 것이다.
사실 저도 이제 정치인이 된 거고, 한두 달 정도 해봤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기후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개 이런 생각을 한다. ‘단기적으로 표가 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다 알겠고, 다 북극곰이 어렵다는 건 알겠는데, 당장 우리가 표를 얻는 데는 이게 뭔 도움이 되겠냐’라는 식의 접근이다. 그러니까 그냥 겉핥기식으로 액세서리식으로 툭 건드리고 넘어가고 그리고 정작 컨트롤버셜 문제, 정말 논의가 필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 없기도 하고 잘못 건드렸다가 마이너스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서로 웃으면서 넘어간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금까지의 정치의 공식이자 소위 말하는 여의도 문법이었던 것 같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 왜 그런지는 알겠다. 이거를, 이거는 생각보다 정치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떨어진다. 어차피 우리가 100년 뒤에 정권을 잡겠다고 정치하는 건 아니잖나. 우리는 몇 달 뒤, 길어야 몇 년 뒤니까요. 그런데 저는 정치를 이렇게 생각한다. 정치가 중요한 건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정치인들이 근시적으로 하는 정책은 아주아주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한 대개 맞는 답을 찾기 마련이다.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그게 과연 중기적 장기적으로 이 나라와 이 동료시민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정책을 생각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표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계획적인 어떤 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 저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은 부족하지만 그런 정당이 되고 싶다. 제가 아까 아직 두 달밖에 안 돼서 이렇게 순진한 생각을 가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몇 가지 정책을 준비해 봤는데, 저희가 1월 18일 날 처음 우리가 유의동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의 이번 총선 공약을 준비하면서 크게 두 가지 축을 말씀드렸다. 첫 번째는 불합리한 격차의 해소 그리고 또 하나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오늘은 그 두 번째인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약 중의 하나인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려고 한다. 저희는 오늘 김소희 선생님이나 다른 여러분들처럼 기후 환경 분야의 국민인재분들을 당으로 꾸준히 모시고 있다.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저는 나름대로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인사이트와 식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 계신 이런 직접 이 스타트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는 정답이 정해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직도 누군가는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에 상당히 혹하는 분들도 있지 있지 않나. 물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저희는 기후위기가 정말로 심각한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만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정답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정답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야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마음을 모으고 토론해 보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정해지는 정책은 우리 정치권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력은, 위임받은 정치권력은 사실 꼭 당장 먹거리를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정치가 중요한 점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결단을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점 같다. 사실 정치가 권력을 잡는 거잖나. 저는 권력은 이런 데 잘 써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정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 택배사원인 제가 기후위기 대응 공약을 설명드리겠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얘기할 때 꼭 이렇게만 얘기한다. 저는 이거 이상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너 RE100 알아?” 이거잖나. 언제든지 RE100을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떤가. 모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뭐든 ‘너와 나의 차이, 나는 이렇게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이런 차이로 접근하잖나. 그럴 문제가 아니다. 사실 그게 별거 아닌 얘기잖나. 그리고 그 문제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정답으로 공인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재생에너지 100%만 가지고 과연 우리 사회가 단기적 중기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다. 오히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 더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지만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우리 지금의 현재를 포기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둘 다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여러분 보시고 계시지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추세일까, 늘어나는 추세일까. 다행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저는 놀랐다. 우리 잘하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정도는 약해서 이것 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온실가스의 개념이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RE100 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이 목표를 책임 있게 이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기후위기 대응의 재원을 확충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산업 육성, 기술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경제를 저탄소 경제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관련 스타트업 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그걸 이끄실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 주도로만 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영역이 비즈니스와 연결돼서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 저희는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을 2배로 늘려서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중립과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달성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적으로 확충할 것이다. 그래서 무탄소 에너지와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기후산업을 육성하고, 기후 스타트업을 창업부터 성장, 해외 진출까지 이뤄내도록 녹색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배달해 드린다. 저기 그렇게 나와 있다. 아울러 기후산업을 키우고 국제 저탄소 경쟁을 녹색성장의 기회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기후 미래 택배 1호> 공약을 저와 같이 오신,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으신 동료택배 사원분들께서 이어서 전달해 드리겠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기후위기 대응 패키지 공약, 상품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은 기후위기에 책임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기후대응 재원을 확충하고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도록 하겠다.
그 방법으로 첫 번째, 올해 2조 4천억 원 규모인 기후위기대응기금 규모를 27년까지 5조 원 수준으로 2배 늘리겠다. 이를 위해 기후대응기금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 7%를 조정하는 등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한편, 26년부터 30년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상의 유상할당도 확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정부 출연 등을 통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확충된 재원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수소·수열 등 무탄소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일에, 또한 녹색금융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인 철강·석유화학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사업의 효과성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 위주로 구조를 전면 개편하겠다. 또한 주기적으로 이 기준들을 평가하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
다음으로 기후대응 컨트롤 타워를 강화하겠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탄소중립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신설하고, 이행 점검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다. 아울러 제22대 국회에는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 또한 정부의 기후대응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조직 개편도 추진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입법화하겠다.
다음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겠다. 그를 위해서 첫 번째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다. 신형 차세대 원전인 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과 풍력 등 무탄소 원전에 유리하도록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해 나가겠다.
또한 해상풍력 계획입지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민 피해보상과 이익 공유 등의 기준도 마련하겠다. 이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수소생태계를 구축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 국내외 청정수소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린수소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청정수소 생산기지를 구축해 30년까지 해외에서 연 100만톤 그리고 국내에서 100만톤을 생산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다. 물류·항만 지역에 청정수소 클러스터를 만들고 수소도시로 키워 나가겠다.
아울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3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59기중 28기를 폐쇄해야 하는데, 충남 인천 등의 화력 발전소 폐지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전환하겠다. 또 수소혼소 발전, 수소연료전지 등 수소를 활용한 신전원을 확대하고, 수소 관련 산업도 적극 지원하겠다.
세 번째로 수열, 조력 등 미활용 에너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 소양강댐, 대청댐, 충주댐 등 댐 주변에 수열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데이터센터 산업단지를 유치하도록 하겠다. 또한 시화조력발전소를 증설하고 새만금조력 발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고 이를 기업에 공급하겠다. 이와 함께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도 적극 생산하겠으며, 발전용 온배수를 활용하여 해수를 담수화하고 이를 여수, 대산, 포항 등 산업단지에 공급하고자 한다.
<정혜림 국민인재>
저는 녹색 경제성장을 키워드로 영입된 국민의힘 기후에너지 영입인재 정혜림이다. 기업에서 녹색 산업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의 저탄소 전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느껴왔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혁신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겠다. 산업경쟁력과 감축 여력을 고려해 유상할당을 상향하고, 그 수익금은 기업의 저탄소전환 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2026년에서 30년까지 시행되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서 산업별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를 국가감축 목표의 부문별 목표보다 상향하겠다.
둘째,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탄소 저감을 유인하겠다. 배출권 가격보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 비용이 큰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여 그린수소, CCUS와 같은 혁신 저탄소 기술 투자를 촉진하고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겠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탄소저감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
넷째, 탄소중립 설비교체와 저탄소 기술개발 등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겠다. 업체별로 지원한도를 단계적으로 500억까지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유상할당 대상인 대기업·공기업까지 확대하겠다.
다섯째, 중소·중견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임형준 국민인재>
국민의힘 영입인재이자 스마트 농업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형준이다. 농업현장에서도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제가 전해드릴 공약은 기후산업 육성 관련 내용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기후테크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겠다. 이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지역 및 국가센터를 활용해 지역 기반의 기후테크 산업을 발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그린테크, 스마트농업 등 기후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
둘째,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탄소중립 솔루션 전문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에너지와 수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저전력 데이터센터 구축과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도 힘쓰겠다.
마지막으로 금년 2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기술인 CCUS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기술개발에도 주력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겠다.
<심성훈 국민인재>
안녕하신가. 국민의힘 영입인재 심성훈이다. 저는 환경 분야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만나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들에게 절실한지 현장에서 직접 지켜봐 왔다. 기후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성에 필요하면 혁신 기업들을 양성하며 안정적인 사업 궤도에 올리는 데는 금융정책 개선이 아주 필수적이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공약은 녹색금융 확대 내용으로, 기후산업이 일어나고 성장하도록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한다.
첫째, 한국형 녹색채권과 증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지난해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4조 7천억 규모 녹색채권이 발행되었다. 기업당 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비해 발행이 어려운 공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원 금리를 높이겠다. 채권을 통해 투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확대하겠다. 지난해 58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 지원을 2026년까지 500억원까지 늘려서 현재 1,500억원 증권 발행 규모를 7,500억원 이상으로 증대시키겠다.
둘째, 민간합동 녹색투자 펀드를 조성하겠다. 기후테크 보유기업과 환경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까지 4천억원 규모의 미래산업육성펀드를 조성하겠다. 또한 녹색 인프라 해외 수출 지원펀드도 새롭게 조성을 해서 기후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넷째, 산업은행 탄소중립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 출자와 자체 재원으로 6개의 넷제로 사업에 3,800억 원의 대출 투자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확대시켜 탄소감축을 위한 미래기술 투자에 앞장서 가겠다.
마지막으로 녹색분류체계에 맞게 은행들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할 수 있는 녹색 여신 방법론을 개발하고 시범사업도 실제로 실시하겠다. 이상으로 <기후 미래 택배> 공약 발표를 마치겠다.
2024. 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