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을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하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부인을 보좌한 권향엽 예비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일부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가 밀어붙였다고 한다. 이 공천은 대표 부인의 일정과 수행을 담당한 인사를 위한 ‘위인설천’일 뿐 모든 면에서 겨자씨 한 알 만큼의 합리성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선거구의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은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지 않았고, 여론조사에서도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들과 비교해 2배 이상의 우위를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가 경쟁력이 있고 흠결 없는 현역 의원에게 경선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갑자기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후 일방적인 낙하산 공천을 한 것이다. 이번 공천에서 민주당이 여성전략특구로 지정한 곳은 이 지역구가 유일하다. 많은 전국의 지역구 중에 왜 하필 이곳이 여성전략특구로 지정돼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워낙 말이 안 되는 공천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팬 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서동용 의원 자신도 페이스북을 통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호남 지역구는 경선이 원칙이라고 했다’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스스로 약속을 깨고 당규가 정한 절차 원칙까지 무시했다’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시스템 공천과는 거리가 먼 사천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안팎에서는 재판을 앞둔 김혜경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한 공천이 아니냐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우리는 무리하게 공천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 역사상 전대미문의 공천 파동을 두고 물 흐르는 소리라고 했다. 국민의 시선은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진다. 이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 곧 있을 것이다.
어제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운 바 있다.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져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원만하게 타협을 이끌어 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음모론이었다.
지금 민주당의 태도는 스스로 자신들이 주장한 정치 쇼의 주인공이 되어 보려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민주당의 눈에는 지금의 상황이 해결사를 자처함으로써 정치적 이익을 한몫 챙길 매력적인 기회로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의료개혁은 누군가에게 정치적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위해 준비된 무대가 아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와 협의, 40개 의과대학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신중히 마련된 정책이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또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방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대 증원 노력에 힘을 보태고 있는 이유는 그 규모에 대해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후 의사 근로환경과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야당의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은 얼마든지 환영하겠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과학적 계산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에 매몰되어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행동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장동혁 사무총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썩은 물 공천을 말했다. 민주당 공천에 대한 자기비판인 줄 알았다. 민주당을 묻는 데 국민의힘을 성토하는 것, 이재명 대표의 너무나 익숙한 화법이다. 그런다고 비명횡사가 비명횡재가 되지는 않는다. 민주당의 공천이야말로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썩은 물 흐르는 소리이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의 기준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당 대표 범죄 혐의 변호 경력, 당 대표에 대한 아부 능력, 당 대표 부인 수행 능력, 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반대 표결 경력, 그렇지 않고서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공천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우리 당 공천에 대한 야당 대표의 관심 표명이라면 굳이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진흙을 뿌린다고 해서 우리 당 공천 과정과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은 민주당의 공천 결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로 평가해 주실 것이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힘 공천을 검사 공천, 썩은 물 공천이라고 비판하며 자당의 공천은 시스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란 결국 이재명 대표를 위한 사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심야 최고위원회의에서 뜬금없이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를 여성전략특구로 지정을 하더니 김혜경 여사를 보좌했던 권향엽 예비후보를 단수공천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권 후보와 3배 가까운 지지율 차이를 보인 현역 서동용 의원을 제쳐두고 난데없는 여성전략특구 지정에 이어 단수공천 티켓까지 쥐여준 것이다.
심지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하니 사천을 넘어서 이재명 명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법률적 방패 역할을 했던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변호사들에게 경선에서 순항할 수 있도록 경선 규정을 고쳐서 가점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이제는 김혜경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해 옆에서 보좌했던 인사까지 국회에 들여보내려는 일을 혁신이라고 말하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공천 혁신의 본질은 우리 국민의힘이 추구하고 있는 사당화 탈피이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공고히 하고 있는 사당화는 혁신에 역행하는 일이자 국민들의 엄격한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오늘은 우리 국민경제 총수요의 4대 요소 중에 하나로 큰 영향을 미치는 수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수출시장이 지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어 참 다행스럽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2024년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액이 524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8%가 늘었다. 이번에 이렇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자체도 중요하지만 2월에 설 연휴로 해서 수출 일수가 1.5일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났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5개월 연속 플러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해서 99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2017년 10월에 69% 이후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무역수지도 49억 9,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서 지난 작년 6월 이후 지금 9개월째 계속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세가 이어지면서 금년도에 정부에서 목표로 한 수출 7,000억 불 달성도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기대가 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미·중 무역 갈등과 주요 자원 보유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외경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대외적 요인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대비하고 수출시장과 품목을 다원화하고 다양화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특히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그런 상황이다.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작년까지 있었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법을 발의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서 금년도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금 기재위 조세소위에 계류 중이다.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서 이 법이 통과돼서 수출과 또 투자가 확대돼서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극좌종북세력에게 국회 뒷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그제 민주당이 진보당, 좌파단체 등과 함께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들을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당선권에 3명을 할당받은 진보당, 이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 종북노선에 내란선동 혐의로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강제해산시킨 통합진보당, 즉 통진당의 후신 아닌가. 진보당은 통진당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기를 강령으로 내걸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내란음모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대표의 사면 복권까지 외치고 다닌다.
심지어 그제 창당식에서 진보당 윤희숙 대표는 의석 한 석의 진보당이 민주당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다며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선언까지 했다. 민주당을 숙주로 삼아 국회로 들어가 아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장악하겠다는 엄포 아니겠나.
비례대표 당선권에 4명을 할당받은 좌파단체들은 또 어떤가. 창당식에 이른바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은 박헌영을 존경한 나머지 본명인 임준열을 박헌영과 똑같이 임헌영으로 개명한 자이다. 박헌영이 누구인가. 남조선로동당 즉 남로당의 우두머리로 월북해서 북한 부수상에 올랐고, 6.25 전쟁에서 김일성과 함께 남침을 자행해 수백만 명을 사상자로 만든 뼛속까지 공산주의자이다.
실제로 임헌영 소장은 1970년대 후반 최대의 간첩 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즉 난민전 사건에 가담해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그제 창당식에서 임헌영 소장은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대표도 진보연합과 합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루었다. 역대 민주당이 이루어야 할 일이자 온 국민이 바라던 꿈”이라고 발언했다.
왜 지금까지 어떤 민주당 대표도 이들과 힘을 합치려 하지 않았을까. 그가 말하는 꿈이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던 박헌영의 야욕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 아니었겠나. 민주당의 위성정당 구성원과 이들의 발언을 보고 들으신 국민들께서 진보연합이 아니라 남조선해방전선연합 아니냐, 위성정당 창당대회에 모여서 박수 치는 꼴이 북한 인민대회에 박수 치는 것과 똑같아 보인다며 놀라워하신다.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며 준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더니 국민들 모르게 극좌 종북 세력을 국회에 집어넣으려는 더불어민주당, 사법리스크에 갇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안위를 위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물로 바치려는 더불어민주당, 이 정도면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극좌종북당으로 스스로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같은 상황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온 힘을 다해 막아내겠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시작된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의 과학기술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왼쪽 그래프를 보시겠다.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유럽연합이 94.7, 일본이 86.4, 중국이 82.6, 한국이 81.5% 순이다. 미국의 현재 기술 수준을 따라잡는 데 걸리는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기술 격차가 중국이 3년, 한국이 3.2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는 참으로 이상한 발언을 했다. “과학기술계는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는 듯 올 것이 왔다는 평가”라고 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 대부분이 R&D 투자액을 늘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삭감을 했다. 사실상 대참사”라고 발언을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2012년부터 발표된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 봤다.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2012년에는 10.8%p 였는데 2016년도에 7.6, 2018년도에는 0.9%p 차이이고 그것이 2020년 0.1%p 차이였다가 2022년 기준으로 역전이 되어서 -1.1%p 차이이다.
중국과의 격차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것은 2018년도인 것이고, R&D 예산을 문재인 정부에서 대폭 증가시켰지만 기술 격차가 좁혀진 것이 아니라 기술 격차가 역전이 될 정도로 중국이 우리의 격차를 줄이고 우리를 역전시킨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막대한 규모의 R&D 예산을 퍼부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이었다'라고 하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국가 경쟁력을 위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국회를 통과한 R&D 예산 감액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위는 즉각 멈추고 과거 정부에서 계속되었던 고비용 저효율 R&D 예산 운용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한 이후에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 도약을 기치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나눠먹기식 R&D 예산으로 귀중한 시간을 모두 허송세월로 보낸 그 간극을 메꾸기에는 아직도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이라도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R&D 투자의 효율성은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 변환을 촉구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이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다. 선배님 환영한다. 노동계 후배로서 선배님의 입당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선배님은 문재인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시면서 근로시간 단축, 특고종사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하셨고, 최근까지도 좌우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노동자와 국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오셨다.
이러한 부의장님의 의정활동을 하위 20%로 폄훼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과 특히 계양 국민들에게 얼마나 떳떳한지 묻고 싶다. 한국노총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한국노총의 최고 선배이시고 출신인 국회 김영주 부의장님을 팽 시키겠는가. 한국노총은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
또한 오늘 조국혁신당에 조국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전에 만난다고 해서 한 말씀드린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자기 이름을 정당 앞에 넣는 걸 좋아하고,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차마 이름을 못 넣으니 대선 때부터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살짝쯤 야기한 바 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를 정말 좋아한다.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범죄자이다. 둘 다 재판 중에 있다. 둘 다 공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웃긴다. 대표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의 민주당에 공천 과정을 보면 기준도 없고 룰도 없고 심지어 배우자의 수행까지 공천으로 밀어 넣고 있다.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인재영입 1호라는 사람이 과거 음주, 무면허로 인해서 처벌을 받아서 정의당 비례대표에서도 사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인재영입이라고 하고 있고, 본인들이 범죄자들이라 보니까 범죄에 아주 감각이 무뎌진 것 같다. 국민을 아랑곳하지도 않는다.
이 둘의 공통점이 또 하나 있다면 해와 달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독단적이고 뻔뻔한 성격이다.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시기 바란다.
<송석준 정책위부의장>
요즘 4.10 총선을 앞두고 길거리에는 민주당의 정치 슬로건이 많이 나부낀다.‘정치 똑바로, 민생 제대로’ 옳은 말이다. 하지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본인들의 얘기를 솔직히 고백하는 게 아닌지 그게 아니라면 반성하시라.
앞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요즘 우리 민주당의 공천하는 행태를 보면 이재명 사당화 그런 거 아닌가. 거기에다 심지어 비례위성정당까지도 반국가단체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는 그야말로 정치왜곡 현상들 아닌가. 정치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나. ‘민주 똑바로’.
또 ‘민생 제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민주당,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한다. 또 부동산 시장 적극 정부가 나서서 개입해서 해결하겠다’ 하면서 모두 망쳐놓은 게 민생 아닌가.
그나마 윤석열 정부 국민들의 선택으로 출범해서 민생 제대로 하고자 각종 법안 발의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다 외면하고 오로지 정쟁, 정쟁을 위한 법들만 지금 이번 국회 총선을 앞둔 마지막 순간까지도 쌍특검 관련 논란이 결국 마지막까지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발목잡기하고, 그동안에 흐트러진 민생을 바로 살리고자 하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노력까지도 발목잡기 하면서 민생을 망가뜨리는 민주당이 ‘민생 제대로’ 할 자격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정치 똑바로 민생 제대로’ 그대로 돌려드린다. 정치 똑바로 하시고 민주 똑바로 하시라. 민생 제대로 하시고 경제 제대로 하시라.
2024. 3.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