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최근 물가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 정부 여당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우리 여당은 민생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플레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라고 하지 않는가.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큰 것 같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긴 합니다만, 더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더 과감한 집행을 해주시길 바란다.
현재 정부가 농축산물의 할인 지원, 수입 과일의 직수입 확대, 13개 과일·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해서 유통업체의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등 다각도의 물가 잡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이 대책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의 공직자가 체포됐다.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얘기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세금 유용 사건에 있어서 그런 전직 경기도 직원을 체포할 만한 어떤 혐의의 소명이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그것도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것을 뜻한다.
이 얘기는 조명현 씨라는 분이 당시에 폭로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체포된 오 모 씨는 그분의 전임자이다. 그렇다면 세금 법카 유용 행위가 일시적이 아니라 대단히 오랜 기간 동안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 정치하고 표를 달라고 하려면 이것 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기 싫다면 민주당의 다른 분이라도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내놔야 한다. 왜 말이 없는가.
지금 권향엽 씨라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이신 김혜경 씨 배우자실 부실장, 배우자실이라는 말이 너무 우습지 않나. 이런 것을 만드는 조직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좋다. 그 비서에 대한 공천 문제로 국민들이 대단히 분노하고 계시고, 언론의 관심도 뜨겁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 부부의 어떤 다른 사람과 공직자를 대하는 자기 몸종이나 수하처럼 대하는 그런 기본 마인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맥락이 닿아 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권향엽 씨는 비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자기들이 비서실 밑에 넣어놓고 비서가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수행 안 했다고 했는데 수행한 증거가 있다.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 자신이 경기도나 성남에서 몸종처럼 부렸던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을 비서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비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범죄이고 인간에 대한 학대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물쩍 넘어갈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데 어제 이걸 가지고 저희를 고발하셨더라. 민주당이 자주 쓰는 수법이다. 자기들이 몰리고 불리한 이슈에서 오히려 ‘고발장 던져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다’ 이런 건데, 우리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달라졌다. 우리는 이런 것 대충 넘어가 주지 않는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런 뻔히 알고도 하는 고발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발을 했다. 이게 어떤 맞고발 사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병폐를 바로잡자는 취지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또 하나 이재명 대표께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사가 원하고 있는 저와의 일대일 토론에 응하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 어제 하루 동안에 십여 개의 트윗이나 페북 같은 것을 쓰셨던데 그렇게 할 말 많으시면 저랑 얘기하면 되지 않는가. 그리고 얘기하신 내용들도 대부분 언론에 대한 투정 같은 것들이다. 기울여졌는지 어쨌느니. 저는 오히려 지금의 선거 관련한 보도가 저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어느 정도의 기계적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규정상 그렇지 않나. 그런데 민주당의 공천과 우리의 공천을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의 대상이 될 정도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비판받지 않아도 될 만한 내용들까지도 하나하나 분석 당하고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너무 막장 공천이 많아서 뭘 비판해야 될 지 언론에서 모를 정도로 그 대상이 많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한테 불리하면 불리했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불리한 것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언론에게 저희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또 하나. 민주당의 음주운전 경력자나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냈던 그리고 그게 벌금 액수들이 몇백만 원이 된다면 그게 제 경험상 그건 도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그런 분들이 다수 공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혹시 이재명 대표 본인도 음주운전 전과자지 않나. 민주당에는 혹시 음주운전 가산점 같은 게 있는가. 그렇게 공천을 운영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5대 그것에 포함되는 것 아니었나. 근데 민주당의 기준이 뭔지 저는 물어보고 싶다.
정책적인 말씀을 하나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4월 목련이 피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음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회복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고 통과시키겠다. 저는 그쪽 현업에 있어 봤는데 정보, 첩보, 간첩의 문제는 일반 경찰이나 검찰이 감당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은가. 경찰의 경험이 많으신, 저도 검사고 경찰이었지만 이게 다른 영역이다. 첩보가 정보의 영역이지 수사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보기관에서 간첩 잡는 업무를 한다. 대공 업무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걸 없애버렸다. 이건 경찰이 대치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니고 검찰이 대치할 수 있는 업무 성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권한이 아니다. 기능을, 임무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통진당 후신 등 종북세력에게 전통의 민주당을 숙주 정당으로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대로라면 통진당의 후신, 간첩전력자 그 관련자들이 이번 올해 국회에는 입성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의 신원보증을 받아서 입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분들이 국회에서 무슨 일을 하겠나. 국회는 자료요구권이 있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들을 열람하고 파악하고 추궁할 수 있다. 그 문제가 저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자체가 없다라고 하셨을 때 훨씬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문제를 반드시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이런 민주당의 숙주정당화 작업 속도와 방향에 따르면 그분들이 그런 종북적인 성향을 가진 친북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에서 바로 이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국가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당의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제가 당을 이끄는 입장에서 드리고 싶다. 당을 대표해서 후보로 뛰시는 분들뿐 아니라 아쉽게 그러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후보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 하나하나 제가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디폴트값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그리고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드린다.
오늘 오후 제가 방문하는 수원의 경우에도 수원갑의 이찬열 전 의원이 김현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았다. 김현아 전 의원도 김용태 고양정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서대문을의 공천을 신청했던 송주범 전 서울시 부시장께서도 박진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함께하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말할 것도 없다. 김포갑 박진호 후보와 김포을의 홍철호 후보의 선대위원장까지도 맡아주고 계신다.
저는 이런 우리 당과 우리 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후보님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뛰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저도 이런 분들의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손을 맞잡았다. 민주당의 도덕성의 종말을 고한 사건이 불과 몇 년 전의 조국 사태였다. 수많은 청년들과 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그를 옹호한 민주당을 향해 분노와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조국의 강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대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두 대표가 만나 손을 맞잡은 것은 단순한 선거연대를 넘어 방탄동맹이다. 한 사람에 대한 방탄만으로도 21대 국회가 몸살을 앓았는데, 이들 동맹이 성공하면 22대 국회는 4년 내내 방탄국회가 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이는 입법부의 부끄러움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우롱이다.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민주당이 의지는 있어도 조심해야 하는 캠페인을 담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극단적인 표어와 정치적 금도를 넘나드는 캠페인으로 강성 지지층을 노릴테니 민주당은 합리적인 모습으로 중도층을 노리라는 말로 들린다. 이 정도면 조국혁신당을 민주당의 제2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의 제1 위성정당, 제2 위성정당으로 인해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혼탁할 것이 우려된다.
지난 5일 진보당은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되거나 통합진보당 및 경기동부연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에 배치했다. 자녀입시 비리로 1심, 2심 유죄를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조국 대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던 인물을 국회에 함께 입성할 동지로 영입한 바 있다.
이처럼 도덕성이 결여된 인물들과 반국가적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우리 헌정사에 흑역사로 남을 것이 물론이고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여건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야권의 잘못된 선거 야합을 국민들께서 총선 때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번 주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방과 후 돌봄 공백이 큰 걱정거리였던 학부모들께서 새 제도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시다. 초등학교 입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 중에는 늘봄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학교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있을 정도이다.
계획을 앞당겨 시행한 만큼 현장의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부산과 전남은 관내 초등학교가 늘봄학교에 100% 참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시청과 16개 기초자치단체, 부산권 22개 대학이 모두 함께 인력, 공간, 프로그램 확보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그동안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잘 운영해 왔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추가로 기간제 교원 270명을 배정받아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명히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부산과 전남 사례에서 보듯 늘봄학교가 불가능한 미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교육부와 교육청, 지자체와 대학 등 지역사회 전체가 모두 나선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수도 서울에서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6%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들의 반발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무능한 행정력에서 비롯된 태만의 결과가 아닌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에서 1학기 중으로 25%까지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수도권의 경기도의 참여율은 70%가 넘는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서울시교육청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늘봄학교는 학생 학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교육복지 정책이며, 국가적으로는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다.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 0.65명이라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다. 올해 늘봄학교가 성공해야 정부와 각 당이 발표한 저출생 대책도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늘봄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지역의 교육청은 더욱 주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지난 화요일 대통령 주재로 청년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다.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많이 발표됐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207만명이 가입 신청할 만큼 청년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제도이다.
민생토론회에서도 우리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은 했지만 가입하지 못했다며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취지를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에 더해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의견으로 ‘정부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필요시 지원 대상 확대, 상품 구조조정 등 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부대의견에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자산형성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란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청년희망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한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 일시 납입을 통해 자산을 더 크게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가입요건 완화에 따른 후속조치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전산시스템 정비나 은행 협의 등을 행정조치가 늦어져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고,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최우선으로 챙기는 민생 정책이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책을 더 촘촘하게 챙겨 나갈 것이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어제 3월 6일은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이었다. 2007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중증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서 그것을 기념하고자 뜻을 모아 제정한 날이다. 자립,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다. 어른이면 당연히 자립을 해야지. 하지만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보장받고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받는 것이 그 핵심 이념이다.
굉장히 낯서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번 제 마이크를 직접 켜보았다. 이게 다행히 터치 형식이 아니라 킬 수 있었는데, 늘 구자룡 비대위원님께서 도와주고 계셨는데, 적절한 지원이었겠다. 적절한 지원을 통해서 제가 비대위에서 자연스럽게 발언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선의이지 구자룡 비대위원님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은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선의에 기대어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장애인 자립정신을 고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여기 오늘 사전회의장에서 비대위원들이 이제 대회의실로 오는 과정에서 항상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적절한 지원을 통한 안내를 해주신다. 이 또한 선의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께는 저를 안내해 주실, 지원을 해줘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전혀 없다.
이렇듯이 동료시민으로서 선의를 베푸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시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혜에만 기대게 되면 배제되고 차별받기가 쉬운 것이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은 모두가 저희 윤재옥 원내대표님도 원내에서 적절한 지원을 저에게 해주고 계시고, 적절한 지원을 선의에 의해서 많이 해주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달체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지원을 맡게 해주는 적절한 지원체계가 필요한데, 최근 우리 국민의힘이 주도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는 핵심전달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에 담아낸 것도 저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저 또한 장애 당사자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이념을 보장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비준을 이끌어내어 드디어 2023년 1월부터 우리는 102번째 비준국이 되었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장애인이 든든한 지원을 받아서 시혜가 아닌 자립할 수 있는, 우뚝 서서 자립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지만 함께하면 길이 된다고 생각한다. 저와 우리 국민의힘은 장애가 있는 동료시민이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곁에서 언제나 힘이 되어 드리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김예지 위원께서 저랑 같이 들어온 것이 시혜나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예지 위원님과 이렇게 우리 국민의힘이 함께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영광이자 기쁨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연산군 같은 이재명이 민주당을 사당화하고 있다”, “지역구를 강탈하는 공천이 아니라 망천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다” 지금 제가 한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하나도 없다. 민주당에서 축출당한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연결만 해놓은 것이다. 그 의원님들의 말씀에서 참담한 민주당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도 못하면서 그 의원님들을 공격하고 있다. “길어 먹던 우물에 침 뱉는 것 아니다”라고 뻔하고 진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우물에는 독이 들어 있어요. 마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시민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절규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위험은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제가 출마한 양천갑에 어제 지원유세를 왔다고 한다. 사실 저를 이재명 저격수라고 부르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굉장히 다정다감한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차라도 한잔 대접하고 잘 타일러서 자수라도 시킬 생각이었는데 기회를 못 가져서 너무 아쉽다. 결국은 조금 시간이 걸릴 모양이다. 선거에서 결판을 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고맙다. 아침마다 지하철역에서 고생하고 계시던데 더 열심히 해주시라.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험지라고 분류되는 제 고향 광주에 처음으로 출마해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겪고 있다. 만났을 때 명함을 그 자리에서 찢는 분들도 계시고 침을 뱉고 가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거는 사실 어느 곳에서나 다 겪는 경험이니까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 그리고 더 다가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특히 더 많이 느끼는 부분이 바로 조직의 힘이다. 그 조직의 힘은 또 시의원, 구의원 등 기초의원에서 나온다. 그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다수 모이는 행사 일정과 장소 그리고 원하는 공약을 국회의원 출마자 그리고 국회의원들께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저는 광주에 딱 한 명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용님 시의원님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우리 당은 수십 년간 광주광역시에 한 번도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며 호남의 전반적인 당 조직이 와해 됐었다.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은 다르다. 저희는 이번 총선에 광주 전남 전북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그렇게 우리 당의 조직을 재건하고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증축 지원 등 지역 밀착 공약을 내며 더욱 호남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가겠다. 민주주의가 잘 작동해 나라의 발전을 이끌려면 정당 간의 권력의 견제가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에서도 그 역할을 해내겠다. 감사하다.
<장서정 비상대책위원>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는 교육이 특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리듬을 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어떤 흐름을 탈 때 굉장히 순조롭고 좋은 성과가 나오듯이 교육 역시 어떤 시기에 어떤 단계에 걸쳐서 배우느냐에 따라서 얻어 가는 것이 다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교육을 3단계로 구분했는데, 유아기에서 초등학생 시기가 낭만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름이 예쁘지 않나.
낭만의 단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잘하고 싶은 것을 내가 좋아할 때, 즉 아이들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첫사랑에 빠지듯 강한 동기부여를 하게 되는 시기를 말한다. 즉 어떤 야구선수가 어렸을 때 공을 좋아하게 되는 것과 같은 위치다. 또 이 시기에 어떤 흥미를 느낀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삶 내내 계속 그 흥미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아이들이 각자의 배움에 푹 빠져서 즐겁게 성장하길 바라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와 초등학생 시기이다.
저 역시 늘봄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늘봄학교는 전국 현재 약 44%의 공립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데, 이전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돌봄과 교육의 결합, 놀이와 교육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 교실과 방과 후 교실의 통합 운영으로 아이들은 기본적인 돌봄이 되는 상태에서 놀이와 학습을 함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아이들이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놀이 음악이나 놀이 줄넘기, 음악 줄넘기 이렇게 통합적으로 교과들이 운영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거다. 당연히 맞벌이 가정에게는 초등 1학년의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솔루션이다. 저는 이런 늘봄학교의 발전이 분명 이번 정부가 학령기 아이에게 필요한 시간이 무엇인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스템과 퀄리티는 계속 보완되어야 되는 점인데, 시스템은 교사와 프로그램의 준비와 운영이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도록 교육시장에 있는 체육, 음악, 과학, 미술 등 그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진 비영리 기업들을 많이 품어서 실제로 국･영･수에 밀려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지원과 선발의 시스템을 공교히 갖추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퀄리티 역시 상향될 수 있다.
또한 교사들의 업무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행정업무에 대한 복잡성을 줄여주고, 학부모의 다양한 요청 청취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면 교사들은 아이의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과 퀄리티를 함께 보장할 수 있다. 교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 이런 시행들이 먼저 되고 나서 나중에 보완이 되는 점에 대한 아쉬움들인데, 이 부분은 이번 늘봄학교에서 충분히 해결하고 갔으면 한다.
늘봄학교가 아이들이 성장의 리듬을 잘 탈 수 있도록 계속 발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저는 이 부분이 정쟁에 활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는 아이들이 이 리듬을 어떻게 탈 수 있을지, 즐겁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만 고민했으면 한다. 정부와 정부 여당이 뚝심을 갖고 이 늘봄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료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청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은 바쁘고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체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10명 중 4명이 최근 1년간 아픈데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 흔히들 ‘청년들은 건강할 것이다’, ‘돌도 씹어 먹을 나이에 무슨 병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텐데, 최근 5년간 20대, 30대의 암 발병 증가율이 26%로 다른 연령대보다 눈에 띄게 크게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들의 건강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수많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더욱더 멀게 느껴지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껴서 있는 작은 질병을 스스로 더 키우기도 한다. 이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들의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이상이다.
2024.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