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동료시민 여러분, 국민의 선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저희는 운동권특권세력, 부패세력, 종북세력 합체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라 망치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를 저지하고 동료시민을 위한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의 새 장을 열겠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내 보여준 입법 폭주가 지속·강화되는 것을 저지하겠다. 국민의힘은 부패세력들, 종북세력들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을 숙주로 대한민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겠다.
국민의힘은 정치개혁을 약속했고, 입법조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거쳐서 반드시 입법으로 완성할 겁니다.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이 포퓰리즘이라는 이재명 민주당을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 국민의힘은 지금 저희가 내놓고 있는 교통, 재개발 등 각종 격차 해소 공약 등 실효성 있는 민생공약들을 확실히 지켜서 민생 경제를 활성화할 겁니다. 우리 당이 보다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제가 더 잘하겠다.
첫째, 진심의 정치를 하겠다. 한분 한분께 최선을 다하겠다.
둘째, 반응의 정치를 하겠다. 국민의 목소리를 귀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그때그때 반응하겠다.
셋째, 밀착의 정치를 하겠다. 당사가 아니라 지역에서 동료시민 여러분들을 뵙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경청하겠다.
넷째, 섬세한 정치를 하겠다. 정책의 차이는 결국 디테일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다. 동료시민들의 현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섬세한 정치 그리고 끝까지 챙기는 정치를 하겠다.
우리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미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국민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겠다. 고맙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주에도 제가 우리 스태프들과 함께 지역 일정을 많이 갈 예정이다. 고양 그리고 남쪽 포함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듣고 저희의 결의를 전달하도록 하겠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주말에 있었던 얘기를 한두개 하겠다. 우리는 머릿속으로라도 1찍이니 2찍이니 그런 말은 하지 맙시다. 저희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 주권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봐야 저런 소리가 나오는지 참 한심스럽다. 만약에 제가 어떤 시민보고 “혹시 1찍 아니야?”라고 말했다면 정말 큰일 났을 겁니다.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막말과 천박한 언행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에 익숙해진다는 건 참 서글픈 일이다. 정말 해로운 정치이다. 저희가 더 분발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극복해 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발언의 맥락 같은 것도 중요하다. 친목 모임 같은 데서 “혹시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세요?”라고 묻는 것과 주류 정치인이 대화하다가 자기 안 찍을 것 같은 시민에게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혹시 고향이 그쪽 아니세요?”라고 말하는 것, 그 맥락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것이다. 그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거의 인종차별에 준하는 망발이다.
이 문제는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는 해놨습니다만, 근데 잘못했다고 얘기는 했지만, 잘못했다는 말은 앞에 한마디 딱 있고 뒤에는 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이렇게 써놨던데 그게 무슨 사과인가. 저는 정말 반성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도 그걸 거울삼아서 비슷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라도 넣지 맙시다. 저희 모두, 우리 모두 당원들 그리고 우리 관련자들 모두 그렇게 다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1년 만에 2.6% 반등했다고 한다. 나름 좋은 신호라곤 생각합니다만, 갈 길이 아직 멀다. 우리나라는 7년째 1인당 GDP가 3만 달러 대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GDP 4만 달러의 안정적인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반도체 규제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용인 반도체 부지의 경우에 선정된 지 5년 지났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는 것은 각종 규제에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규제의 원샷 해결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이 1인당 GDP 4만 달러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해소할 것임을 저희가 약속드린다.
아까 제가 출근길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아서 답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민주당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에 면면이 드러나고 있다. 노골적인 종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단히 앞순위에 들어가 있다. 비례 1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 비례 1번 후보의 경우에는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던 단체의 대표 출신이다. 비례 1번이라는 것은 그 정치 세력의 방향성 그리고 정책과 공약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저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한미연합훈련 반대와 주한미군 철수인가 반미인가.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인사가 비례 1번으로 선정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답변하시고 그리고 국민 앞에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닌가.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코너에 몰리시다 보니까 굉장히 선정적이고 마초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다. 우리의 공천을 보고 “패륜공천, 부패공천, 극우공천, 음란공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 관심 끄는 데는 성공하셨는데 국민들은 그 얘기 듣고 딱 한 사람을 떠올렸을 것 같다. 바로 이재명 대표이다.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이재명 한 사람밖에 없다.
패륜공천, 형수 패륜욕설, 배우와의 의혹 문제, 음란공천 역시 다 해당된다. 극우공천, 일베 출신 누구 있나. 여기 우리 일베 출신 있는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하지 않았나. 부패공천, 할 말이 없다. 대장동, 백현동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지금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 음주운전이나 검사 사칭이나 이런 부분을 굳이 거론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친일공천이라고까지 했던데, 법카로 일제 샴푸 사 쓰신 분이다. 저는 정말 놀라운 점은 이걸 한 명이 다했다는 게 정말 다시 생각해도 놀랍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어들을 쏟아내 놓는 어떤 그 뻔뻔함이 정말 놀랍다. 패륜공천, 음란공천, 극우공천, 부패공천 이거 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 스스로를 공천한 것 그것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국민들께서 바로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독재, 독재 이런 프레임 하시던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독재이다. 그리고 지금의 막장 사천을 하고 있는 행태가 바로 독재이다. 어떤 말의 향연을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모든 문제는 본인을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될 것 같다. 저희는 그런 이재명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
<윤재옥 원내대표>
범죄혐의자들의 도피처가 되다시피 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위성정당보다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다. 과거 같으면 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파렴치 전과자들은 공직에는 거리를 두고 자중하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었다. 이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검찰의 탄압으로 호도하고 나아가 국회에까지 들어와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것은 법과 유권자에 대한 조롱이자 법치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민주화 이후 제도권 정치에서 이처럼 정의의 관념과 법치주의가 정면으로 도전받은 적은 없었다. 우리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이러한 정치적 비정상화를 낳은 주범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다. 이 기형적 선거제도가 더불어민주연합을 통해서는 반미 종북 세력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 주는 종북횡재가 되고 있고, 조국혁신당을 통해서는 범죄혐의자들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다수 의석을 통해 준연동형을 강행해 국회를 반대한민국 세력과 파렴치 범죄혐의자들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선거연대를 구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이 선거연대의 구체적 모습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이라는 이른바 ‘지민비조’가 될 것이라고 한다. ‘지민비조’는 한마디로 소망적 사고이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발상이다.
그 어떤 미사여구로 합리화한다 해도 지민비조는 결국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는 방탄 동맹에 불과하다. 민주당이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친문 세력을 쫓아낸 마당에 친문 세력이 모인 조국혁신당과 끝내 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지민비조 연대를 하다가 국민의 공분 아래 친명도 횡사하고 친문도 횡사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미증유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산실인 국회가 범죄 피난처가 되기 직전이다. 종북세력이 활개를 치게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제 국회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추상같은 심판을 내려주시고, ‘지역구는 국민의힘, 비례는 국민의미래’를 찍는 ‘지국비국’투표를 해주시기를 바란다.
<유의동 정책위의장>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 배상 기준을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홍콩 H지수 ELS 투자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올해 들어 투자손실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해온 덕분에 투자손실이 현실화된 이후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배상 기준이 마련되었다. 지난 21년 3월 금융소비자법이 시행된 이후 금융상품 판매 관련 법적절차는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었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금융사들이 고객 보호보다는 영업수익 목표를 우선시하여 투자자 보호는 다분히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일례로 투자자 성향 분석상으로 홍콩 H지수 ELS 가입이 적절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일선 창구에서 투자 권유를 했었던 사례가 현장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알려진다.
조만간 발표할 투자손실 배상 기준이 모든 투자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융당국은 현장검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배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이번 기회에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기존의 관행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율적 개선책 마련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배상 기준이 마련된 뒤에도 실제 배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시일이 걸리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투자자 피해복구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더 적극적이고도 신속하게 해주시길 촉구한다.
다음으로 내일부터 시행되는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 조치와 관련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다. 두 달 전인 1월 12일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이라는 제목으로 민당정이 모여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에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의지를 모았었는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환영하고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298만명의 새출발, 재도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중 2월 말 기준 전액 상환을 완료한 264만명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하게 되고, 나머지 34만명도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서민·소상공인의 정상적 금융 생활을 돕는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전액 상환을 완료한 분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조정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별도의 지원 조치가 내일 함께 시행된다는 점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 약 5만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제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그동안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를 조기에 해제한다고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경제활동 의지가 있는 성실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으로서 함께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예지 비상대책위원>
지난 1월 충남 태안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1형 당뇨로 고통받는 8살 딸을 포함해서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이 아동의 부모는 수개월 동안 병원 치료비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서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질환으로 매일 인슐린을 투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소아·청소년 당뇨 질환자들은 피로감이나 체중 감소, 복통, 우울증 등 많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대책으로 소아·청소년 당뇨 질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 펌프 등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발 빠른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소아·청소년 당뇨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전향적인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 물론 선거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논의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통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의료와 의료를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아동 진료 체계 확보, 그리고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등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러한 과제가 내실 있게 실천되려면 소아·청소년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중증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소아 응급전담 전문의 제도를 확대하고 또 공공의료사업 내에 소아·청소년 관련 예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의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서 의료 현장과 또한 고통을 겪는 당사자 환자분들의 목소리가 직접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저출생은 전 세계적으로 당면한 과제이다. 출산을 독려하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숨 쉬고 있는 우리의 미래,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또 갖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육아와 또 아동의 건강 관리 정책은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동과 청소년이 국가의 책임 아래 건강한 동료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 저는 비대위에서 가장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지금 그것들을 어떻게 그냥 말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래서 중간보고를 좀 말씀드리고 싶다.
전에 영화관에 이제 전체 좌석수가 아닌 상영관별 1% 좌석 수 관련한 시행령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동 지원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다. 국토교통부와 논의를 해본 결과 지금 지난해 7월부터 시행령이 시행 중이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권역별, 그러니까 접경지역을 포함해서 또 이동거리를 확대하는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또한 올해 진행될 사업 중에 하나가 전국 이동망 구축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가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이미 저는 신청을 며칠 전부터 해놓고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또 해가 바뀌면 갱신을 해야 되거나 지역 간 격차가 컸다. 근데 이제 이동교통망을 구축해서 누구든지 장애인 등록을 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통합망이 구축된다고 한다. 이 또한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보고드린다.
또 하나 예술인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예술인 자녀에 대한 돌봄센터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일하시는 예술인들의 자녀 돌봄을 위해 만들어진 이 센터가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법안 개정을 추진했는데, 예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이미 전자망에 올린 상태이고, 많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이제 공동발의가 필요하다. 9명이 이제 공동발의하셔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비대위에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장님 말씀 진심인 정치 그리고 또 즉각 반응하는 정치, 또 밀착하는 정치 그리고 저희가 섬세하게 이렇게 조금 디테일하고 뭔가 적은 인원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걸 왜 하지 하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중간보고로 드리겠다. 감사하다.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어제저녁 시민사회 인사들과 함께 있는 단체 톡방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린 단어가 ‘위장전입’이었다. 제가 CBS 노컷뉴스의 2013년 9월 2일 기사 제목과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다. 제목은 “PD 무력화시킨 NL(주사파) ‘군자산 약속 뭐길래’”라는 제목이다.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면 2001년 당시 NL 계열들은 모임이 열린 곳의 지명을 딴 ‘군자산 약속’, 또는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으로 불리는 선언을 통해 합법 정당운동을 결의했다. 그래서 기사는 어떻게 경기동부연합이 정당운동 결의 3년 만에 민주노동당을 장악하게 되었고, 이석기 의원이 등장함에 따라 군자산 약속이 실현될 뻔하였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제가 얼마 전 이 자리에서 이번 총선의 최대 승자는 진보당이라 이야기하였다.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야합하여 만든 비례연합정당 출범 당시 지지율이 1%를 오가는 정당이 비례의석 수석과 지역구를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어제저녁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 선출이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해 진보당 계열 인사가 위장전입하여 비례대표 순위에 올랐다는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혹자는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진보당 계열 인사들이 조국신당에도 어떻게 위장전입할 것인지 기대된다고 얘기한다. ‘군자산의 약속’,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의 실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내용을 요약하는 결의를 짧게 요약하면서 마무리하겠다. 당시 이석기 씨가 포함된 단체의 결의이다. “3년 내에 광범위한 대중 조직화를 통해 ‘민족민주정당’을 건설하고 10년 내에 ‘자주적 민주정부 및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 이게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 발언을 한 사람이 김경율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라.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비례 1번이라는 게 사실 비례 1번을 하는 사람이 그 정치세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순 없는 것 아닌가. 제가 정치 몇 달 안 됐지만 그런 게 상식 아닌가.
이 민주당 계열의 비례 1번 받은 전지예 씨. 이 후보님은 오래전 얘기도 아니고 작년 11월에 ‘UN사 해체’를 주장을 하셨더라. 그리고 이분이 소속된 단체가 ‘겨레하나’인데, 여러분 어떤 색깔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다. 제가 그걸 싫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 단체가 그동안 해 온 활동들과 이 단체가 북한 쪽하고 어떤 초청이라든가 주고받은 그런 문건을 올려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란다.
저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다. 민주당 홈피를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그냥 비례 말번으로 형식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1번이지 않나. 그건 정체성이 같다는 걸 의미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냥 준 거지 우리는 종북 안 할 거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마찬가지인데 표 받고 하면 상관없는 것 아니야. 우리 종북할 거다” 이 둘 중에 다른 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객관적인 판단을 한번 해주시길 바란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겨레하나이다.
<구자룡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의 공천에 대해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우리 당의 공천에 대해서 막말을 늘어놓았다. 객관적인 내용만 보아도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것이 놀랍다. 그분은 기자들을 피해 다닐 때도 답답하게 하더니 얘기를 해도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헌법상 정당의 가치에 맞는 것은 국민의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당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 도대체 종북세력까지 빨아들이고 부패세력까지 손을 잡으면서 차리는 정치 세력이라는 것을 정당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굉장한 의문이다.
이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이재명의 생존본능만이 작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신의 형사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치가 맞는지 이념이 맞는지 이런 거 전혀 따지지 않고 내 생존에 도움 되는 사람은 빨아들이고 아닌 사람은 내치는 것이다.
저는 정치신인 가산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랐다. 자신의 형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던 변호인들을 정치 신인이라면서 검사장 출신을 20% 가산점까지 얹어주었다. 사실상 거기서 공천은 결정이 됐던 것이다.
우리 당의 공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가 보기에도 정치 신인인 저는 가산점이 4%였다. 참고로 같이 경선을 치렀던 분들이 여성 가산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산점이 없이 경선을 치렀다. 20% 가산점을 주는 것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사람, 그냥 공천 주겠다는 뜻으로 짜여진 판이다.
이렇게 해서 빨아들인 사람, 결국은 본인의 형사 문제 해결하고, 비명을 솎아내고 방탄정단 만들고, 그러고도 부족하니까 조국이라는 부패세력과 손을 잡아서 피고인 연대까지 꾸리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통진당 후신인 세력과 종북세력까지 빨아들이는 숙주 정당을 자처하고 있다.
이재명의 생존본능은 나라를 망가뜨린다. 민주당 안에서 비명을 학살했던 일은 결국은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벌어질 것이다. 한 번 막말했던 사람은 계속 막말한다. 한 번 음주운전했던 사람은 법조계에서 걸리지 않은 음주운전이 적어도 30번은 있을 거라고 얘기들을 한다.
민주당 안에서 벌어진 일은 국민에게 또 벌어진다. ‘2찍’이라는 발언도 괜히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민마저도 갈라치고 비명을 학살했듯이 국민들에게도 ‘2찍’이라는 것을 색출하려고 들 것이다. 국민을 갈라치는 사람은 모두에 대한 정치를 할 수 없다. 본인의 생존본능으로 민주당을 망가뜨리고 국민을 망가뜨리고 나라를 망가뜨릴 사람은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의와 부패의 대결이다.
<한지아 비상대책위원>
‘정부와 정치인, 의료계는 편안한가, 의료 공백 속에 우리 중증환자들은 긴장과 고통으로 피가 마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가 지난주 발표한 호소문이다. 제 주위에 계신 한 분도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을 못한 지 2주가 넘었다. 의료대란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려 하지만 빅5 병원들의 현 상황은 암 환자들 모두에게 개개인에게 의료대란이다.
군의관, 공보의 투입을 오늘부터 한다. 하지만 158명의 군의관과 공보의가 전공의 1만 2천명 넘는 공백을 채울 수는 없다. 선글라스를 끼고 커피를 들고 이 엄중한 상황을 대하는 한 의사의 모습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에 남아 진료를 이어가고 있는 의료인 그리고 무엇보다 환자들에게 큰 결례라 생각한다.
현 의료 시스템과 전달체계, 지불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10년 뒤에 의사 1만 명을 늘리겠다고 의사 1만명 면허정지가 국민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는 고민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기를 전공의분들에게 제안한다.
2020년 의료 파업 당시와 같이 전공의들께서는 중환자실, 응급실에라도 먼저 복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럴 경우 정부는 지금보다 더 유연한 자세로 압박 일변도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전에도 이 회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명을 다루는 의료 분야의 대치는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의 갈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공의들은 하루빨리 중환자실, 응급실로 돌아와 주시고, 정부는 의료인을 개혁의 파트너로서 바라봐 주시고, 함께 문제해결을 향해 나아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15%를 기록하고 제 고향 호남에서는 20%나 기록했다고 한다. 저는 지난 서초동 조국 지지 시위 당시 걸린 ‘광주가 조국이다.’라는 플래카드를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칼럼을 쓰고 시민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다. 광주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제 경험상 입시 공부로 수학의 정석이나 EBS 문제집만 풀었을 뿐 의대 교수에게 논문 작성을 부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조국혁신당의 호남의 지지를 받아 입시비리, 잡범, 4차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자 공무상 비밀누설을 하고 해임된 분들이 줄줄이 당선된다면 호남인 등과 호남의 미래세대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또 그들이 만들어낼 막장 법안들이 감당되시겠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식 막장 공천에 실망하는 호남분들이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 국민의힘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부디 저희 국민의힘 후보들을 봐주시라. 자전거 한 대로 순천, 곡성, 광양을 누비는 이정현 전 대표님이 계신다. 행정고시 합격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통일부 차관을 역임하신 김형석 순천갑 후보님도 계신다. 농림부 장관을 역임한 재선 의원이신 정운천 전주을 후보님도 계신다. 그리고 서울에서 고향을 바꿔보겠다고 의사일 때려치우고 내려온 광주의 아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도 있다.
민생토론회도 호남에서 곧 개최될 것이고, 저희 당도 호남의 지역밀착 공약을 내세우며 더 잘하겠다. 저희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제가 이번 주에 호남에서 박은식 위원님을 만나러 가겠다.
<윤도현 비상대책위원>
일명 가출청소년이라고 불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려보았을 때 대부분 “비행 청소년”이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가출청소년 대다수는 비행 청소년이라기보다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상황. 즉 심각한 갈등과 폭력, 학대 상황을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
집에서 나온 이후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에 입소한다고 하더라도 쉼터에 대한 예산과 인력 지원이 충분치 않다 보니 이 안에서의 생활 또한 그리 녹록지 않은 현실이다. 또한 쉼터 입소 기한이 제한되다 보니 여러 쉼터로 옮겨 다니면서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하는 것 또한 큰 고충이다. 그럼에도 청소년 쉼터의 존재를 알고 들어간 청소년들은 그나마 좀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길거리 생활을 하며 따뜻한 집을 대신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을 대신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를 비롯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각종 폭력과 학대와 같은 문제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의 안전한 자립과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수당을 인상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각지대 없이 주거, 취업,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가정 밖 청소년들의 소원은 폭력과 학대가 없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전한 곳에서 가정과 같은 편안함을 느끼며 안전한 자립과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
2024. 3.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