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재옥 원내대표>
시민단체의 외피를 쓴 진보당 계열 전지예, 정영이 후보에 대해 민주당이 공천 철회 카드를 만지작거린다고 한다. 하지만 두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경기동부연합, 통진당의 후예인 진보당과의 선거연대를 파기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들도 종북의 길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종북세력과의 선거연대 파기가 답이다. 비례대표 후보 한두 명 공천을 취소한다고 해서 종북 동맹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한미동맹 파기, 주한미군 철수, 상속세율 90% 등 극단적인 주장에 동의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당장 종북동맹을 끊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 반대, 사드배치 반대 시위에 연관된 인사들을 공천 취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
진보당과의 종북동맹은 그대로 두고 한두 사람을 자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 몸통은 남겨놓고 꼬리만 자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종북세력은 현재 기성정당을 숙주로 삼아 제도권에 진입을 결의했던 23년 전 ‘군자산의 약속’에 따른 국회 입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과거 민노당을 장악했던 것도 그 프로젝트의 결과였고, 이제 방탄연대가 절실한 이재명 대표의 약점을 잡고 민주당을 장악하겠다고 나선 것도 그런 의도이다.
지금이라도 선거연대를 파기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민노당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신원보증을 잘못 서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선거연대 파기하지 않고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을 위한 숙주 역할을 한 결과, 22대 국회가 그들의 반미종북,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민주당 또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당은 종북세력의 국회 입성 신원보증인 노력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종북동맹의 숙주 역할을 한 죄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박용진 의원의 경선 탈락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 경선을 치를 때 “공정하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당을 만들겠다”고 말씀한 바 있다. 이제 보니 박용진 의원도 속았고 민주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강경 지지세력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온 박용진 의원이 감점을 받은 끝에 경선에 탈락한 사실은 민주당의 공천이 친명 패권 공천 그 자체임을 증명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방탄동맹을 맺은 조국혁신당의 공천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오로지 대통령에 대한 그릇된 복수심을 품고 정치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조국 대표는 어제 비례대표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 사무를 일체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그런 가시적인 지시가 유효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민들은 조국 대표 외에도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인물들이 모여든 조국혁신당이 피고인 집합체가 되어 가고 있는 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국민 앞에서 한 약속마저 쉽게 뒤집는 민주당과 범죄 연루자들로 구성된 조국혁신당의 공천 상황은 여론과 유리된 귀틀막 공천의 진수를 보여준다. 정당이 국민의 올바른 충고에 귀를 막으면, 국민들께서 회초리를 들어 귀를 막던 손을 내리게 하는 수밖에 없다. 이번 총선에 강성 지지층만을 믿고 민심 위에 오만하게 군림하려는 정당이 어떤 말로를 겪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보여주시길 바란다.
어제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검사결과 및 배상기준안을 발표했다. 우려한 대로 은행의 금융윤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불완전판매가 일부 개별 은행뿐만 아니라 대다수 은행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한 은행에서는 직원이 고객 대신에 주요 서류를 모두 작성해 서명하고 판매 과정 녹취도 타 직원이 고객 역할을 대신했다. 또 다른 은행에서는 배우자 대신 방문한 고객이 가져온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 일자를 직원이 변조하기도 했다. 직원들이 이런 위법적인 판매에 나선 배경에는 인사고과를 이용한 은행의 전반적인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이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기준안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자유시장경제에서 투자는 개인의 책임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안은 은행의 귀책 사유만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지식 수준까지 고려해 차등적으로 설계되었다.
은행의 판매 의무 위반과 사후조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지고 투자자 본인에게도 투자 결정의 책임을 따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경제질서 안에서 해법을 찾으려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이제는 은행이 성의 있게 응답해야 할 때이다. 각 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배상기준안을 수용하고 합리성의 최대 범위까지 손실을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고객들에게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앞으로 어떻게 근절할 것인지 경영상의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오늘날의 은행을 키운 것은 국민의 땀과 눈물이 깃든 월급 통장이었다. 책임지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소중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
<송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같은 상품이더라도 대형마트 등 소매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은 하락한 반면에 외식업체의 판매가격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외식 메뉴인 삼겹살과 소주를 보면 돼지고기 마트 가격은 0.1% 하락했는데, 외식업체에서는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주 역시 마트에서는 1.1% 하락했지만, 외식업체에서는 3.9% 상승하였다.
이는 외식 물가 상승의 원인이 재료비가 아니라 인건비 상승 등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하는 결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한 외식업계 관계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외식업계의 구인난 심화로 종업원 인건비가 계속 오르면서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문재인 정부 시절 자행되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궤변으로 우리 경제를 왜곡시킨 부작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현상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2017년에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을 단기간에 급격하게 증가시켜서 2022년도에는 9,160원까지 무려 41.5%까지 증가시키는 무리한 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금 부담은 늘고 소비자의 부담은 증가하는 역효과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금 부담 증가로 인하여 무인화 점포가 늘어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감소 우려마저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정권이 자행한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는 잘못된 정책이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국민을 어렵게 하고 민생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소상공인 총선 공약이라면서 대출 확대, 폐업 지원금 확대와 같은 현금 살포성 공약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포퓰리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을 어렵게 했던 점부터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도리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에서는 경제 왜곡만 가중시키는 포퓰리즘성 공약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배달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2024. 3.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