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틈만 나면 전가의 보도인 양 탄핵을 남발해 온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도 앵무새처럼 탄핵만 외치면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할 결심인가 봅니다.
오늘 강원 춘천을 방문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권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사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선출되어 임기가 3년 이상 남은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시사한 것은, 거대야당의 힘이라면 민주주의라는 공의도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의 극치입니다.
스스로의 보신을 위해 유서 깊은 정당을 ‘방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자신의 사람들로 공천을 채워나가는 ‘비명횡사’의 무도함을 민주당 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 전사시키려는 흉계도 엿보입니다.
또, 이 대표는 같은 유세에서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면면을 들여다보면 이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라는 당연한 사실이 아니라 내란을 획책했던 통진당의 후예들과 손잡고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의지뿐인 듯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의 추천 후보 정혜경, 전종덕, 손솔 등 3인을 당선권에 배치했습니다.
내란 선동을 계획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던 통진당 잔존 세력을 제도권 정치로 입성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2014년 통진당 해산 판결문에서 헌재는 통진당 주도세력이 내란관련 사건을 벌인 것에 대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성을 배가한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탄핵무새’가 되어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겼던 세력의 후신들을 국회로 끌어들여 국정마비를 지상과제로 삼으려는 이 대표의 언행을 보며, 국민의힘은 10년 전 헌재의 판결문을 무거운 마음으로 숙독하고 엄중한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4. 3.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