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2월 27일 최고위원회의 및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ㅇ 최고위원회의에서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디지털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12월 31일 또는 4월 15일로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 앞으로 향후 총선과의 임기 후 선거와 맞물려있기 때문에 총선 후의 정치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임기를 총선 후까지로 연장하는 의결을 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 의장, 여성위원장, 청년위원장, 디지털위원장, 장애인위원장의 임기를 모두 4월 30일까지로 임기 연장을 결의했음을 알려드린다.
ㅇ 임인배 의원의 경우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으로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나중에 관련 없음이 밝혀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증폭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당원권 정지만으로 적정한 처분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나머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개월 이상 남아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일종의 사면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
ㅇ 지난 대선기간 동안 이명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하고, 국민중심당의 심대평 후보의 명분 없는 행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던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차원에서 영입작업을 추진할 것을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사무총장에게 지시하였다.
<의원총회 비공개 부분>
ㅇ 의원총회에서 오늘 공개 부분에서는 이라크 파병연장 동의안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밖에 FTA와 FTA 비준동의안 등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으나 주로 오늘 의원총회에서 다룬 안건은 특검법에 관한 안건이다. 특검법이 사실상 위헌,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절차도 정당하지 못했다. 사실상 앞으로 특검의 결과야 명약관화 하지만 이러한 부당한 특검의 통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력소모에 대해서 의견들이 있었다.
- 권오을 의원께서는 특검법이 이미 통과된 이상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낫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박계동 의원은 법률적으로 대항하는 방법과 정치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문제를 자꾸 삼아서 국면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막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따라서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무시하자는 이야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형근 최고위원은 특검법은 유례가 없는 법안이고 특히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되어있거나 참고인 강제 동행명령, 재판 기간도 일정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법률에서 정한 것, 엄청난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 특검이 사안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검사의 수사를 특검의 대상으로 하는 점 등에서 위헌적인 것이 명약관화하고 절차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검 폐지 법안이나 폐지에 준하는 개정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 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을 흠집 내는 것으로 이러한 흠집 내기는 새정부 출범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 여론인 만큼 당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맞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군현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특검법 폐지 법안 같은 것을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헌성은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는 앞으로 지도부에게 위임해 달라고 하였다. 여론도 좀 더 수렴해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헌, 위법적인 지금의 특검법의 폐지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 폐지에 준하는 위헌성을 제거하는 개정 법안을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
2007.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