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태안에 기름유출사고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정성은 아마 전 세계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놀라웠다. 일본이 과거에 자원봉사자가 30만 명 정도 와서 일본인들의 단합심과 애국심을 전 세계가 알아준다 했는데 어제 저희들이 가니까 이미 60만 명을 넘는 국민들께서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준다고 해서 상당히 놀랐다. 오늘 이완구 충남도지사가 나오셔서 앞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건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한나라당은 원내대표께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국회에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앞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주자고 원내대표가 말씀한 바가 있다. 이것을 빨리 진행해야 되고 특별법의 경우 어떤 것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계가 걱정인 어민들에 대해서 선구제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얘기를 듣고 뒷받침을 해드리도록 하겠다.
ㅇ 어제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출범했다. 한나라당에서 학자들의 신선한 아이디어와 현실감이 있는 균형잡힌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당소속 의원이나 여러 가지 정책파트에 있는 사무처의 전문가들도 많이 넣어달라고 건의를 한 바 있다. 어제 당소속 의원들이 많이 포함되어서 발표된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 포함된 의원들은 당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좋은 활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인수위원회는 10년만의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을 한시도 잊지 말고 오로지 국가 이익과 민생경제살리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 한나라당은 민심의 흡착포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정책과 비전을 충분히 반영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될 것이다. 인수위 활동이 새정부의 국정활동에 대한 첫 시험대인 만큼 당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의안이 통과가 되었다. 한나라당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던 서민생활비 부담 경감, 서민들한테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서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결과적으로 소비능력이 떨어져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이 계속 시정책을 주장했는데 여당이 잘 들어주지 않다가 어제 조금 일부 합의를 봤다. 예를 들어서 교육비 공제 대상 등을 좀 더 확대해주고 음식 숙박업자들이 신용카드 받을 때 세액공제도 많이 해주고 등유를 비롯한 유류세 일부 인하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한참만에 통과가 되었다. 이제 앞으로 신용카드에 의해서 국세만 납부되도록 할 게 아니라 벌금이나 과징금, 공기업들이 부과하고 있는 각종 전기료, 수도료 등도 카드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여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싶은 것은 아직 유류세 전반에 걸쳐서 10%인하 하자는 한나라당의 안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하는 상황의 절박성을 아직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는 시일이 촉박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번 임시국회에서는 계속 유류세 10% 인하를 추진할 것이니 여당이 도와주기를 촉구한다. 어제 국방위에서 파병동의안이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오늘로 넘겨졌다. 여당이 이제 더 이상 선거 전략 차원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니까 국가 이익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전향적인 모습과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어제 한나라당 당원, 당직자들 여럿이 가서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지역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의 터를 잃어버린 점에 대한 실망이 매우 큰 상황이다. 어떻게 용기를 주고 회생시키느냐는 새 정부를 맡은 한나라당과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그 특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난 선포를 한데서 미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야겠다. 오늘 이명박 당선자를 모시고 현지에 가게 된다. 이명박 당선자께서 현지를 둘러보시고 새 정부로서 특별법과 아울러 지원해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실 것으로 믿는다. 앞으로 한나라당과 정부가 협조해서 법과 집행이 하나로 이어서 이 지역의 삶을 다시 회생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원유유출사건은 충남지사께서 보고하시면 당에서 적절한 조치를 같이 해나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 질산이 들어가 있는 배가 가라앉아있는데 잘못하여 또다시 오염이 된다면 바다는 완전히 재앙의 상태에 빠지는 만큼 제2의 유출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확실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ㅇ 우선 당에서 대표님을 비롯해 여러 당직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간단히 보고드리겠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황판으로 보여드리겠다. 여기가 충청남도 서해안이다. 이 지역이 충남 서산군이고, 여기가 태안, 여기가 안면도, 홍성, 대천, 서천, 지역적으로 그렇다. 사고지점은 여기이다. 그런데 현재 피해지역이 가로림만에서부터 서해안은 아시다시피 리아스식 해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길다. 서천까지, 일부 군산까지 피해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다. 지역적으로 볼 때 6개시군의 70만명 정도가 산다. 이 지역은 대부분이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고 어업과 관련된 요식업, 숙박, 겨울관광으로 경제 전체가 어업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을 갖고 있다. 재 서해안 최대의 양식어장 가로림만이 양식업을 하고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 전체가 오염이 됐다. 전부 간만의 차이를 이용한 양식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천수만 쪽이다.
- 오늘로 사고발생 20일째 접어들고 있다. 유류 유출은 약 12,500톤 정도이고, 아까 대표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사카이시가 6,500톤 정도이다. 10년 전에 발생했다. 규모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언론에 거의 보도됐기 때문에 개요는 생략하고 현재 1일 약 5만 명씩 해서 67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갔다. 67만 명의 숫자 중에서 충청남도나 대전에서 간 숫자는 약 1/3이고 2/3가 전국에서 다 오신 분들이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가 놀랄 만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 성금도 자발적으로 보내주셔서 어제까지 현재 105억 원 정도이다.
- 현장의 어려움과 주민들의 동향을 보고 드리겠다. 현재 어업피해와 겨울 관광객, 숙박, 음식업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어가고 있다. 해저 타르가 겨울철에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름이 뭉쳐서 타르 형태로 떠다니거나 가라앉고 있는데, 봄이 되면 기온이 올라가서 가라앉은 타르는 부상할 것이고 무인도나 바위에 있는 것들이 녹아내릴 것이라 걱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이 틀리긴 하지만 수십 년 정도 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에 부처별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유기적으로 정부 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해양수산부가 주부처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초동 대치에 대해서 대단히 불만을 갖고 있다. 12월 12일 아침 7시 20분에 발생했는데, 저도 사고 당일 날 아침 10시에 헬기를 타고 돌아보니까 그 정도면 초기에 대응만 잘했으면 조금 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초기 대처가 미흡했고, 조금 쉽게 본 것 같다. 두 번째는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의 연안으로 기름이 밀려올 것이라고 판단한 시뮬레이션 자체가 잘못되었다. 예상과 달리 12시간 만에 몰려 들어와서 피해가 대단히 커졌다는 것이다. 유화제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유처리장의 유화제로 인해서 바다에서 기름띠는 제거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해저에 가라앉았다. 이 해저에 가라앉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대단히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 정부의 현재까지 지원 대책은 생계안전비 300억 지원을 받았는데, 300억이라는 숫자가 왜 300억인지 모르겠다.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어떤 근거에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생계안정비가 300억이 내려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대상과 기준으로 지급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다. 생계안전대책 융자로 지금 3000억에 1%에서 3%까지 금리로 내려왔다. 이것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초기에 낸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대표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도 필요하고 한나라당에서 태안 등 피해지역 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복구, 생계지원, 생태환경 복원 등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당이 앞서서 주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국회 차원의 특위도 물론 해주시고, 피해주민 생계지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 아까 말씀드린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는 되었지만, 긴급공공사업, 무면허 양식업자의 양성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포함되는 생계대책이 시급하다.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마땅한 일감도 없어서 주민들의 생계가 대단히 심각하다. 그 다음에 연관된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책사업 및 국비지원이 필요하고 해양 환경생태특구로 지정되어서 정부 지원의 특별지원계획을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다. 집중투자를 부탁드린다. 우리나라의 최대의 갯벌이 생태환경지역인 이 지역은 천수만 철새지역과 붙어있는 대단히 뛰어난 생태를 갖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국가행사의 개최, 내후년 2009년도의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치러질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근본적인 해저까지를 포함한 지속적인 생태복원사업이 필요하다.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에 기름 때문에 구토나 어지럼 증세를 보여준 부분도 있는데,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 영양 조사 및 의료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한시법으로 국회에서 태안유류유출사고지역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좀 시급히 해주시기 바란다. 이것은 1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김학원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선자께서 태안에 오신다. 제가 보고를 마치고 현지에 내려갈 생각인데, 당선자께서도 똑같은 취지의 도움의 말씀을 듣길 바란다. 1월 초에 제가 일본 사카이시를 방문한다. 한 가지 저희가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유처리시에 유화제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화제를 전혀 쓰지 않았고 인력으로 다했기 때문에 차후에 환경오염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큰 교훈이다.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하고 올 생각이다. 앞으로 저희 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환경생태가 복원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자원봉사자들 계속 관심을 받고 상황을 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그에 따른 정부차원에서 어설프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외국전문가들을 비롯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 피해 보상 문제에서 주민과의 갈등이다. 여수에서는 아직도 10년 넘게 갈등이 남아있다. 피해보상 문제를 확실하게 하려면 입증책임이 청구권자인 피해어민이라든가 지자체 정부에게 있는데 그것을 백업해주려면 적어도 외국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서 체계적으로 해줘야 한다. 3,000억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다. IOPC라는 펀드회사 1700억 정도 그리고 선주 쪽에서 1300억원 정도해서 한도액이 3000억 정도인데 특별법에서 담아야 될 내용은 3000억을 넘는 입증되지 못한다거나 예컨대 맨손으로 하는 사람들은 입증이 안 되는 경우를 해결해줘야 할 것이다.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세금 영수증도 없어서 맨손으로 하는 입증책임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특별법에 담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치권에서 타당의 경우를 보면 전시용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정치쇼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을 누가 먼저 내서 인기에 영합하느냐는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당도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서겠지만 거기서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실질적으로 충남도지사께서 이런 것은 이랬으면 좋겠다는 법안을 만들어서 당에서 만들어 내놓은 법안과 접목시켜서 제출을 해야 될 것이다. 법안을 빨리 가져와주시기 바란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ㅇ 오늘은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말씀대로 확실하게 한나라당에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빨리 법안 초안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원내대표께서 특위 구성하자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다. 일반상임위원회에 가면 특별한 법을 만드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그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특별법을 가지고 타당 의원들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하면서 특별법을 다 만들었다고 하면서 피해보상 다해놓은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완구 충남도지사>
ㅇ 충남도지사인 저를 오라고 한 당은 제가 소속이 한나라당이라서 인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이 처음이다. 도지사 만나자는 정당이 없다. 현지에 와서 봉사만 하시는데 지금 당 국회의원들이 기름판에 오는 시기는 지났다. 20일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것을 제도적, 법률적으로 어떻게 뒷받침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이다.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하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하다.
2007. 12.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