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첫 최고중진회의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다. 당이 화합하고 단결하여 새출발해야 하는데 당의 최고중진의원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첫해로서 감개무량하다.
- 어제 신년인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당으로서는 우선 두 가지 과제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첫째,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원회에서 신속히 검토해주면 정부조직 개편이라든지 각종 청문회를 제대로 뒷받침해서 2월 25일 성공적인 출범이 이루어져 차질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4월 9일 실시될 18대 총선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경제살리기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심기일전하도록 하자.
- 작년 새해 첫날은 대선을 360여일 앞두고 남산에서 360계단을 올라가면서 결의를 다졌는데 올해는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시작하게 되었다. 100일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이 결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한다. ‘운개견일(雲開見日)’이라고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뜬다’는 것이 지금 온 국민의 심정이고 저희들의 심정이다. 구름 걷힌 뒤에 보이는 햇살이 반드시 온 국민에게 골고루 비쳐지는 밝은 나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작년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염원하던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교체된다고 해서 100%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절반의 정권교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야 만이 완전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 금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참신한 인물들이 한나라당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나라당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 국민들이 원하는 인물들과 함께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새롭게 창조하는 일을 한나라당이 앞장서 해야 한다고 본다.
ㅇ 인수위가 출범해서 오늘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와 원내에서 인수위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갖고 당과 인수위가 서로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왜냐하면 법적 뒷받침은 국회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그에 맞게 취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당의 의견도 전달하고 인수위와 같이 협력해서 법적인 제도의 뒷받침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와 법령의 정비작업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어제 언론에서 2008년 북한 신년사에 대한 평가가 나왔었는데 꼼꼼하게 전문가들과 검토를 했다. 그에 대해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왜냐하면 북한 신년사는 북한의 현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대남정책 등 북한의 정책을 전부 일목요연해서 나타내주는 것으로 대북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첫 중진회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가 20%, 대남관계가 20%, 군사는 10%인 반면에 경제에 45% 정도를 할애했다.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사회주의는 우리의 운명이다’라며 선군주의를 강조하고, 정신력의 근본 핵은 수령 결사옹위 등 김정일 중심체제의 결속을 강조한 점에 비추어 내부적으로는 급격한 개혁개방에 대비한 북한식 고수주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식 실용주의, 경제문제 해결에 국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즉 정치선전, 군사해결 측면 등 예전에 강조했던 측면보다는 북한 내부경제와 관련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당면과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대남문제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언급에 그쳤던 과거와는 달리 10월 4일 공동선언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거론하며 남북 경제협력을 공리공략,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방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확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경제협력과 민족우선을 강조하였다. 사설내용의 상당부분을 경제부분과 대남부분, 당부분에서도 경제분야 강조 등에 할애하는 것으로 보아 경제강국 건설, 즉 먹는문제 해결에 총매진하겠다는 북한식 실용주의 노선이 강조되었다고 판단된다. 역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의 메시지와 비교해 볼 때 이번에는 민족자주, 통일문제를 강조했다기 보다는 비교적 유화적 자세를 견지하며 대북교류 지속과 경제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 변화라 하겠다.
- 총평을 해보면 남북관계면에서는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작년에는 이념적 선택에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강조하면서 반보수대연합을 선동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보다 구체적으로 남북관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둠으로써 우회적으로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유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보법, NLL문제, 합동군사훈련 등 이른바 근본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어 신정부의 대북정책 추이, 북핵문제 향배 등 상황변화에 따라서 남북관계 속도 조정 구실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북한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대외관계 개선은 물론 남북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는 한편 민족공조 강조는 우리 신정부가 북한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동조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
- 결론적으로 신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대화유지, 경제협력 요구의 기조에서 신정부 대북정책의 추이를 관망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미간 북핵해결 과정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경색도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이 충실한 핵 신고를 통해 북한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적극적인 대북노력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저도 어제 인수위와 관련하여 이경숙 인수위원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님도 와계시니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하면 당에서 앞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해줄 것, 또 당에서 줄기차게 정책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도 있고,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도 당에서 건의할 것이라든지 요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인수위가 부처 보고등 급한 것들을 처리하고 조금 숨고르기를 한 후에 당 지도부와 인수위간 상견례를 하고 회의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다. 원내대표 말씀도 저와 같은 취지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한 후 회의에 참석한 것은 처음인 것 같아서 마치 출근하는 기분이다. 기쁘게 생각한다. 정형근 최고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도 동감한다.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대해 정 최고위원님께서 ‘북한식 고수주의’, ‘북한식 실용주의’라는 말씀을 했는데 한나라당도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않나. 이명박 당선자 효과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의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아침 신문 사설에 나왔는데 북한도 이러한 시대변화에 동참해서 북한식 실용주의를 이런 식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회의에서 좋은 말씀 들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용주의라고 하니까 실용주의가 혹시 원칙을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 철학적인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인수위와 당에서 같이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우려를 덜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
2008. 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