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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우리 모두 알다시피 국민의힘은 서울시민의 선택이 간절하다. 저희는 서울시민이 더 잘 살고 더 삶의 여건이 좋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선배시민의 땀방울로 한강의 기적이 만들어졌고 그 결실을 저희가 누리고 있듯이 국민의힘은 후대에게 우리가 받은 선배세대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부러움을 사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심각한 인구 위기를 절감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서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55명으로 전국 0.72명과 비교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인구 위기의 극복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보고 1호, 2호 공약으로 일·가족 모두의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가 있었다.

독박 육아나 경력 단절, 초등 돌봄 공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가정 양립의 격차해소 등을 핵심으로 담은 공약이었는데 저희는 이런 1, 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왔다. 그런 이후의 피드백들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

첫째, 저출생 대응 정책에 소득기준 폐지하겠다. 지금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지원에 소득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다. 또한 난임지원,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에 소득기준도 폐지하겠다.

둘째, 다자녀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받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다자녀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고 생활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 합계출산율 숫자 말해주듯이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되었다.

국민의힘은 현재 세 자녀 이상의 가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복지부에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서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그리고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셋째,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자녀들을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시킨다는 것은 대부분의 가정에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하겠다.

넷째, 육아기에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 아이를 잘 키우고 본인의 커리어 단절도 막고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는 육아기에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1호 공약에서 기업들이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을 근로자에게 약속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약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다.

이어서 오늘은 다양한 유연근무의 방식 중에서 기업의 부담이 적고 부모의 수요가 높은 탄력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계속 발굴하고 실천하겠다.

제가 지난 선대위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경기분도 정책에 대해서 강원도 비하까지 예로 들어가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민주당의 입장이 뭔지를 물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총선 상황실에서는 “반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이 나왔다.

김동연 지사는 적극 추진한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는 반대라고 했고, 김민석 상황실장은 이 대표 발언 하루 만에 또 반대가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다. 경기분도에 대한 민주당의 갈팡질팡과 오락가락 행보가 도를 넘어선 것이다. 이건 그냥 얼마나 실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의 향연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저희 정책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서울편입과 경기분도 모두 원샷 입법으로 통과시킬 것이고, 경기의 시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실천력 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신 의료개혁 관련 부분해서 짧게 말씀드린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유연한 처리와 의료인과 정부의 건설적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어제 보도된 바 있다. 그대로이고, 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고 국민의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도 필요한 중재와 대화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결하는 국민의힘과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이용만 하려는 민주당과 저희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드리겠다. 고맙다.

<윤재옥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울이 아시아의 대도시 수준을 넘어 글로벌 일류 도시로 도약한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 당이 성공시킨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시스템 개혁이 있었다. 지금 서울시민들께서는 서울이 글로벌 일류 도시를 넘어 미래 선도도시로 한번 도약하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 꿈을 이룰 정당 역시 국민의힘이다.

서울이 미래형 도시로 발전하려면 첨단산업 육성이 필수 선행 조건이다. 미래 산업 발전 잠재력이 큰 중구성동구을의 경제 전문가인 이혜훈 후보와 윤희숙 후보가 쌍두마차로 뛰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분을 비롯해 한강벨트에서 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해 서울의 중심에 첨단산업 밸리와 경제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당 차원에서도 한강벨트를 미래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실리콘밸리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첨단 기술 메카를 육성하려면 인재가 쉽게 모여야 하고 그러려면 교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인 왕십리역에 GTX-C 노선을 연결하는 계획을 반드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왕십리역 일대에 환승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지하 공간도 통합 개발해서 대규모 상권을 조성하려고 한다. 중구성동구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주변 지역의 변화를 연쇄적으로 자극해 한강 벨트가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물론 한강벨트만이 아니라 서울 전체의 교통, 교육, 주택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당과 각 후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민들께서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에 시정을 맡겨주셨다. 이제 각 지역구를 챙기는 일도 국민의힘 후보에게 맡겨주십시오. 여당 서울시장과 여당 서울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낼 서울의 변화는 야당이 결코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크고 확실할 것이다. 야당이 10년 시정을 맡았던 동안에 만들지 못한 서울의 미래 산업 토대를 우리 여당이 이번 정부 남은 임기 3년 내에 만들어낼 것을 약속드린다.

민주당이 갭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팔 하나를 떼어내는 심정이라고 했지만,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사과는 사과의 내용 못지않게 사과의 태도가 중요하다. 솔직하게 긴말하지 않고 다른 속셈 없이 해야 진심 어린 사과가 된다.

하지만 민주당의 사과는 진실 어린 사과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이 대표는 장황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 한 것도 있지만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댔다. 또한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도의 투기를 일삼는 후보를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충정을 비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당을 물고 늘어졌다.

자기 잘못에 대해서 국민께 참된 사과를 할 능력조차 없는 정당으로 보인다. 이영선 후보의 공천 취소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또한 민변이라는 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수진 후보와 이영선 후보 모두 민변 출신이다. 하지만 민변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 이상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한 사람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패륜적 변호를 행한 반인권 변호사였고 또 한 사람은 전세사기 대책을 하는 민생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뒤로는 갭 투기를 일삼은 반민생 변호사라고 생각된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 경우는 조국 사태 이래 위선과 파렴치의 또 다른 정점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민주당을 보면서 민주라는 좋은 단어가 위선이나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까 두렵다. 민주당은 유권자를 우롱한 것에 대해 사과하려면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핑계 대지 말고 사과하시기 바란다.

<유일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13조원 정도 드는 지원금을 왜 못하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우선 우리 추경호 위원장님이 또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그 재원 마련이 쉬운 것이 아니다. 어제 들어보니까 재원 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다. 부자 감세, 초고층 자산가에 대한 감세, 대기업에 대해 감세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 그 정도 충분히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거꾸로 하고 싶은 거는 지금 국회 다수당이 어느 쪽인가.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어느 법안도 통과를 못 시키는데 그 세율을 누가 어떻게 마음대로 낮출 수가 있었겠나. 법인세율 1% 지난해에 낮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야당이 그때는 찬성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해놓고 나서 이제는 그때 감세를 해서 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 제가 그걸 듣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지속적으로 후보 시절부터 주장하시던 기본소득 그리고 과거 완전히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버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뜻을 말씀하신다. ‘조금 소비도 늘고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좋은 거면 왜 진작에 못 했으며, 그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왜 꼭 13조 원만 드릴 필요가 뭐 있겠나. 한 100조 정도 더 들리고 그래서 다 좋은 일 되고 소비도 늘고 투자도 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제가 여기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무식한 사람들아”라고 일갈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오늘 선거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곳에 우리 두 후보는 그야말로 경제 전문가, 무식하지 않은 분들이니까 이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시면 정말 그런 얼토당토않은 정책하지 않고 좋은 경제 정책할 수 있겠다 저는 이런 믿음을 가져본다. 우리 당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승부하도록 하겠다.

<추경호 민생경제특위 공동위원장>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것은 한마디로 현 정부와 우리 청년 등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빚더미를 물려준 민주당이 또 총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현금 살포 선심 공약으로 ‘매표행위’에 나선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4년 전 코로나를 이유로 총선에서 재미 본 공약을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재정 파탄을 초래하는 인기 영합적 퍼주기 재정 중독증은 마약과 같아서 끊임없이 재발하며 정말 끊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매표를 위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의 끝은 바로 나라를 베네수엘라처럼 도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 공약의 구체적인 문제점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문재인 정부 출범까지 약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누적 국가채무는 총 600조가 조금 넘었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간에만 국가채무가 약 400조 원 이상 늘어 국가채무가 1,000조 원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급격한 나랏빚 증가로 국가신용평가사는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경고한 바도 있다. 민주당은 원 없이 실컷 빚잔치하고 빚더미 장부를 현 정부에 떠넘겨 놓고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 엄청난 빚을 내서 무차별 현금 살포로 매표하겠다는 그 뻔뻔함이 정말 대단하다.

어제 발표를 보고 국민들께서는 ‘25만 원 받고, 셰셰하며 표 찍으란 말이냐’, ‘전 국민에게 법카 지급하지 그러냐’, ‘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냐’, ‘민주당 의원 개인 주머니에서 나오냐’, ‘다 빚이고 세금 아니냐’는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현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13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13조 원의 빚을 내기 위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된다. 이는 결국 시중에 돈을 더 풀게 되어 물가 불안을 자극하게 되고 결국 물가 불안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자면서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자가당착적이고 모순적인 제안이다.

셋째, 정부가 국채를 13조 원 추가 발행하게 되면 시중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현재도 고금리로 고통 중인 국민들에게 금융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인생을 더욱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바로 그래서 IMF, OECD 등에서도 이러한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재정 퍼주기는 지양되어야 하고, 취약계층, 특정 정책 집단을 겨냥한 선별적인 지원을 제안하고 있으며 바로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러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바로 오늘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육, 교육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등이 바로 그러한 맥락인 것이다. 앞으로 당에서는 취약계층 서민 등을 위한 민생 안정 그리고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지원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보강해 나갈 것이다.

이번 총선은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 덤터기를 씌우고 재정 위기를 초래하는 퍼주기 재정중독 정당에 투표하여 베네수엘라처럼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결정을 하는 중요한 선거이다. 국민들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하실 것으로 확신한다.

<박진 서울권역 선대위원장>

서울권역의 박진 선거대책위원장이다. 오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이틀 앞두고 수도 서울에서 현장 중앙선대위회의를 갖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위협받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여소야대 정국을 바꿔서 국정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저출생 대책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은 서울의 49개 선거구에서 불과 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에서의 승리가 절실하다. 우리 김성태 선거대책위원장님과 저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번 수도 서울의 수복을 위해서 앞장서 뛰겠다.

여기 계신 선대위 지도부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각 지역의 후보 여러분께서도 체감하시겠지만, 서울의 민심이 심각하다.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인 갈등을 만드는 것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당정이 유연한 입장으로 의료계와 건설적인 협의체를 만들어서 대화하기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당정이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민생의 바다로 뛰어들어서 민심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당과 대통령실이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서울 후보들이 똘똘 뭉쳐서 원팀으로 팀플레이를 해서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서울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태풍이 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망국적인 발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우리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엄중한 양안 관계를 두고 그냥 “셰셰(謝謝)”라면서, “뭐 자꾸 여기저기 집적거리느냐” 이렇게 정부의 외교를 왜곡하고 폄하했다. 이것은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나쁜 선동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공당 대표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통합진보당의 잔존 세력들과 방탄 야합을 하고 중국에 굴종적이고 러시아를 옹호하고 북한에 한마디도 못 하는 이재명 대표는 외교라는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현명하신 국민들은 외교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나쁜 선동을 이번 총선에서 매섭게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김성태 서울권역 선대위원장>

수도권 위기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바닥 민심도 민심이거니와 언젠가부터 정치지형 자체가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보수 진영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사회 주류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보수 세력이 분명 오랫동안 이 사회에 주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지금은 보수가 이 사회의 주류라고 하는 착각이 지금 이번 선거를 또 우리 자신들이 어렵게 보는 그런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수도권 위기를 통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법정 선거개시일을 이제 3일 앞둔 이 시점에 국민의힘은 사회개혁 정당으로 더욱더 처절하고 치열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80%가 수도권에 다 밀집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과 오랜 전통을 지켜오는 그런 정당의 입장에서 사회개혁 정당으로써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차별 해소에 가장 중심 정당으로 우뚝 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특히 수도권은 양극화를 통해서 더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팔 걷어붙이겠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들의 주거안정과 그들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도 국민의힘이 더욱더 가열찬 현장을 챙길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장기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획기적으로 면제하는 방안과 또 임대 기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 당정이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20년 장기임대 입주자도 20년 입주 이후에는 분양 내지는 또 기간 연장을 통해서 삶의 질이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

사회개혁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는 국민의힘은 이제 수도권 유권자들을 위한 어떤 표심보다는 우리 지난 60년 가까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에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온 그런 정책 역량과 또 정치적 능력으로 우리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보다 사회개혁 정당으로 다가가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을 이제 남은 기간 더욱더 정책과 그리고 정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 감사하다.

<김선동 서울시당 선대위원장>

이제 D-16일이다. 사흘 뒤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게 된다. 수도권, 특히 우리 서울이 이번 총선의 승부처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느냐 또다시 절망을 잉태하느냐의 분기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총선 후에 이재명 대표 방탄의 극한투쟁, 대통령 탄핵의 기치를 벌써부터 높이 두려고 하는 준비된 제1야당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의 정치 구도는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꼭 막아주셔야 한다. 이제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 입시비리 조국당, 대장동 비리 이재명당, 이 최소한의 양식과 부끄러움도 없는 법 위에 군림하는 특급 비리 세력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 서울에서 견제와 균형의 구도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

우리 서울시당에서는 서울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당과 협의해서 우선 철도 간선도로를 지하화해서 그동안 서울의 발전을 가로막았던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내겠다. 그리고 강남·북 균형발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제 서울도 강북 지역에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저희들이 당선이 되면, 많이 당선시켜 주시면 이 문제에 힘 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동안 그렇게 막아왔던 우리 시민들의 주거권을 막아왔던 재건축·재개발 요건 완화와 기간 단축 저희들이 힘 있게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제 정쟁을 뛰어넘어서 민생을 살피고 국민을 보호하는 입법으로 정부여당의 소임을 다하고자 저희들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는 영역이 있다. 불법 사금융, 전세 사기, 주가 조작, 펀드 사기, 가상화폐 사기, 대규모 마약 유통,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그밖에 사회 및 공공에 대한 범죄,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짐한다.

<윤희숙 서울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 후보>

제가 경제전문가로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좀 되돌려 드리고 싶다. 어제 이 대표께서 정부여당을 향해서 “이 무식한 양반들아 13조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말을 돌려드리자면 “이 무식한 양반아,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드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대파를 들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전국에서 쇼하고 계신 것은 적어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롭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3조원을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플레에, 겨우 잡혀가고 있는 인플레에 기름을 붓는 것이다. 인플레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인플레와의 전쟁을 계속 연장하자고 얘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전 세계에서 40년 만에 돌아온 인플레 전쟁의 정답은 금리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약한 분들을 배려하고 특정한 병목 상품을 정부가 수급을 잘 관리하는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그게 지금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물가 관리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가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다. 비록 이게 국민들께 확 와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냥 계속 대파나 흔들면서 쇼를 하시는 민주당 분들에게 그냥 계속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한국은행이 그리고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다 같이 견디자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두 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중국에 할 말을 하는 바람에 중국민들이 한국을 싫어해서 대중 무역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주 국제 정세나 경제 구조에 대해서 너무나 무식한 얘기이다.

우리의 대중 수출이 줄어든 것은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코앞까지 쫓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 수출을, 대중 무역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계와 기름이 낀 우리 경제를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으로 구조개혁해서 우리의 경제 체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것 말고는 없다.

국민들 귀에 이것이 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잘못부터,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던 부분부터 돌아보고 고쳐야 우리가 대중 무역 구조를 더 개선시키고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정직한 태도로 말씀드리는 정치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통령선거에 나와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약장사’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무조건 중국에게 굽신거리고 그리고 돈을 풀면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싸구려 뱀쇼를 하는 사기꾼이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정직한 후보들이 일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저런 싸구려 뱀쇼 사기꾼과 구별되는 정직하고 원칙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서울의 수도권에 많은 일꾼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다시 얻은 기회를 천금같이 여기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혜훈 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 후보>

윤희숙 의원께서 잘 짚어주셨지만, 저도 한마디 보태지 않을 수가 없다. 저희들을 향해서 “무식한 양반”이라고 일갈하신 그분의 반쪽짜리 경제 실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 소비 승수효과는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구축 효과는 아예 모르시는 것 같다.

지원금을 주느라 세금을 더 걷든 국채를 더 발행하든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민간 여력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을 바로 구축 효과라고 한다. 이 마이너스 효과 때문에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한 건 이미 결론이 끝난 일이다. 바로 그런 퍼주기 팽창 재정과 통화 정책 때문에 지금의 이 끔찍한 고물가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들은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이다.

중구성동을 관련한 현안 좀 말씀드리겠다. 최대 다수의 유권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은 재개발, 리모델링, 재건축이다. 600년 된 도읍의 사대문 안이 중구성동을이다. 낡고 쇠락한 건물들, 붕괴와 화재 그리고 불편함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규제, 사대문 안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구성동을에만 있는 규제 때문에 이런 도시지역 개발이 잘 되질 않아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중구를 떠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 여건이다. 종로, 용산까지 원거리 배정되는 공동학군 조정이 필요하다고들 많이 말씀하신다. 그리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그러시는데 이런 문제에는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역 의원인 민주당 후보가 ‘4년간 지역을 도외시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도 규제 완화 그리고 예산 지원, 행정처리 모든 면에서 전방위 지원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김경율 선거대책부위원장>

이 자리에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계셔서 저는 준비를 안 해 왔었는데 저 역시 어제 이재명 후보가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를 막겠다는 대처 방안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가 약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비대위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86세대에게 지난 20년이 중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던 시기였고 그 기간 동안 교육과정 및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되새겨보자고 했다.

그리고 이 86세대에게 앞으로 20년, 86세대들이 60세에 달했고 80세에 다다르는 시기, 이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보자고 했었는데, 제가 민주당 후보님들의 재산신고를 보면서 어떻게 사례 중심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보겠다.

비록 사퇴했지만, 민변 출신의 이영선 후보이다. 아파트가 4개, 상가 1개, 오피스텔 5개 이른바 갭투자를 해서, 이분 실제 재산신고 내역이 총액으로 얼마냐면, 저도 지금 보면서도 깜짝 놀랐는데 1억 2천만 원이다. 이영선 후보가 재산신고한 금액은 1억 2천이다. 제가 회계사니까 믿어도 괜찮다. 단위를 헷갈리지 않았는데, 이분의 부채는 얼마를 신고했냐면 38억을 신고했다. 그러면 부채가 38억이니까 재산은 39억 신고를 한 셈이다. 이게 왜 발생하냐면 갭투기, 갭투자로 말미암은 절세효과이다.

여러분들 부모님 우리 기자분들 부모님 계시고 삼촌 외숙모 계실 텐데 다 이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급적이면 건물 부동산에 갭투자할 것을 권하시면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부채는 시가로 계산될 수밖에 없고 자산은 기준 시가, 대개 시가의 60%, 70%로 반영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이 시가로는 예를 들어 40억이지만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더군다나 공직에 신고할 때는 마치 재산이 1억원, 이분처럼 1억 2천 신고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 위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비록 이재명 대표께서 현명하게 갭투기한 후보들을 모두 다 절대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수 없게 한다라고 했는데, 전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번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지만 조금 있다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다.

제가 상속에 대한 대처 방안을 민주당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수관계자에게 어떻게 증여를 할 것인지 재산이 있으면 아들한테 5억, 10억, 15억 이렇게 주고 싶을 텐데 역시 민주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다.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분께서는 먼저 정확히 해야 되니까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이다.

문진석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주식 54억 상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금융감독원에 공시되어져 있다. 특수관계자에게 59억 원을 대여하고 42억 원을 대손 충당금으로 쌓여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법에 저촉은 있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렇게 바보들은 아니니까.

제가 거칠게 한 번 얘기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한 10억을 주고 싶다 하면 아들에게 먼저 회사를 만들게 한다. 그다음에 그 회사에 아들이 아니고 회사에 법인에 10억을 대여하고 ‘야 좀 너 사업을 위해서 좀 써라’ 이렇게 10억을 준 다음에 안 받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10억은 고스란히 아들께 되는 것이다. 물론 국세청의 베리어라고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이제 안전장치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수법으로 사료가 된다. 이렇게 봤고, 다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간다.

이재명 후보가 갭투기한 사람은 민주당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어제 다 본건 아니다. 300명을 제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어제 한 10명 남짓 봤는데 그중에 몇 명 소개해 드리겠다.

부천을의 김기표 후보이다. 불과 몇 년 전에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으로 근무하다가 임명되었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 사퇴한 원인이 갭투기였다.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거의 해소되지 않았다. 여전히 강서구 마곡동 상가 부채 65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 원이다. 이거 갭투기인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어제 저도 많이 바쁠 때라 이렇게 스캐닝만 했다. 쭉쭉 봤는데, 청주 상당에 이강일 후보 상가 5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린 천안갑의 문진석 배우자와 더불어 상가 4채 보유하고 있다. 이분들 갭투자인가 아닌가. 제가 15명 정도 봤는데 이 정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많은 후보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용인갑의 이상식 후보 이분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기자분들도 많은 취재를 요청드린다. 이분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제가 파악한 것 중에 명백한 하드 팩트만 말씀드리겠다.

3월 20일 이상식 후보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었는데, 그중에‘화랑을 경영하는 이상식 후보의 배우자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재산신고 내역을 보게 되면 이분 지담 갤러리로 알려져 있다. 지금 배우자가 운영하는 갤러리가 ‘주식회사 지담갤러리’인데 재산신고 내역에 주식보유 현황이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저의 의문이다.

이건 제가 어떤 확답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지담 갤러리가 개인회사인가 하고 재산신고 내역에 임차 보증금 등을 봤더니 없다. 저의 의문점이다. 이분 21대 때 대구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 재산이 28억 원이었고, 그중에 배우자분이 10억 원이었다.

엊그저께 신고한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50억 정도가 늘어났다. 재산이 74억 원이고 배우자께서 59억 원 보유하고 있다. 배우자 재산이 약 50억 원이 증가한 거다. 배우자분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이 증가했는데 5년 동안 납세 실적을 보면 얼마냐 하면 1,800만 원이다. 이게 어떻게 설명될까. 저의 의문점이다. 재산이 50억 늘어났는데 납세 실적이 1,800만 원이다.

제가 계속 좀 검토하고 있고, 명확한 사실들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계속해서 이 부분은 좀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니다. 뭔가 이런저런 형사상의 조처가 좀 일어날 것 같다. 이런 말씀 정도로 마무리 짓겠다.

<장서정 선거대책부위원장>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사실 오늘 저도 발언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한동훈 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에 깊은 정말 공감을 받아서 이 화면을 한동훈 위원장님께 공유 드린다. 한동훈 위원장님의 첫 발언이 서울시의 출산율이다.

여러분들 0.55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가. 0.55명이라 함은 한 명의 여성이 낳는 아이의 수이다. 그것은 즉 부모는 대부분 여성 한 명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후배들, 동료들이 결혼하면 100명의 남녀가 결혼하면 28명의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우리 주변의 100명이 50쌍이 결혼을 하면 낳는 아이의 수는 28명이고, 28명이 또 결혼하면 그때는 아이가 8명이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0.55명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시급하고 위급한 숫자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언론에서는 이 부분들을 꼭 같이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발언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공약을 발표하시자마자 지금 자체적으로 만든 대한민국 인구 지킴이라는 동아리가 있다. 제가 거기에 속해져 있다. 그런데 그 동아리에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공약이 속보로 올라왔다. 지금 여기 계신 언론인분께서 속보를 쓰셨고 이것은 많은 인구나 저출생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표시이다. 그리고 ‘좋아요’도 엄청 많이 눌렸다.

그래서 우리 당은 단순히 어떤 정쟁이나 그리고 앞으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혹은 바로 단기적인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 아니라 실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할지를 생각하는 미래를 약속하고 실천하는 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그리고 이런 공약을 지지하고 그리고 발언해 주신 위원장님께도 우리 당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감사하다.

2024. 3.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