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1월 2일(수) 오전 당사 6층에서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년인사를 받았다. 강재섭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보낸 난을 전달받고 성경륭 정책실장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지난번에 당선자와 만났을 때와 신년사를 보니 대통령 인수인계를 원만하게 해주실 것으로 보여 앞으로 잘 될 것 같다.
ㅇ 5년 전 제가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새로 대통령 당선되면 취임하고 난 후에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해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전에도 대통령 취임하고 난 후에 국무총리 인선문제로 몇 달 지나가고 장관 임명하고 몇 달 지나가고 해서 새 정부가 스타트를 제대로 못했었다. 그래서 제가 5년 전 대통령 선거전에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대통령 당선자도 국무총리를 임명도 하고 장관도 임명해서 취임하기 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 5년 전 그 법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꼭 집권한다 안 한다는 것보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다. 그 원칙을 잘 살려서 이번에도 대통령이 취임해서 일정에 몰두 할 수 있도록 총리 임명, 장관 인사청문회 등과 정부조직 일부를 새롭게 고치는 관련법 통과 등을 청와대에서도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ㅇ 과거에는 인수위 제도가 안 되어서 새로 탄생한 정권들의 의지대로 두서없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제도화 되니까 인수위에 오는 것이 큰 벼슬도 아니고 거기에 보고하러 오는 공무원도 국가를 위해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절차가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당장 하는 것처럼 혼선을 일으키거나 오바하는 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인력으로 채워야 할 것이고, 가능하면 부처에서 오는 사람도 부처에서 추천을 받아서 와야 할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문자 그대로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해야 할 것이다.
<성경륭 청와대 정책실장>
ㅇ 2003년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법이 제정되었다. 인수위에서 검토되는 정책은 실제로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지만, 인수위 기간 동안에는 정책에 대한 결정 과정이라기 보다는 새 정부가 필요한 정책 대안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참여정부 들어서 전자정부화 시스템이 체계화되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정책 사안들에 대해 정부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인수위의 원활한 인수인계 진행을 뒷받침할 것이다.
ㅇ 금일 성경륭 정책실장 신년 인사에는 나경원 대변인이 배석했다.
2008. 1.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