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총선에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는데 최대의 위험요소는 바로 국민의 견제심리가 발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번 총선 때 탄핵열풍이 불어서 당시 여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견제심리가 발동되어 한나라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 관련 당직자들의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무심코 총선 압승 전망 운운하는 것은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다. 우리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국민 앞에 한없이 겸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목표는 일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일 뿐이다. 우리 목표는 압승이 아니고 안정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당직자들은 총선 관련 문제에 있어서 함부로 말을 한다든지 오만하게 보인다든지 말실수를 해서 국민들에게 건방지게 보이는 등의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최근 당내에서 공천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공천은 당헌·당규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독립적으로 구성된 공천심사위원회가 원칙을 갖고 하면 된다. 한나라당은 여러 번의 선거과정을 통해서 공천 시스템이 잘 정착되어 있다. 한나라당의 공천시스템 상 정략적인 밀실 공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공천문제에 대해서 너무 앞서거나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공천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게 하면 된다. 공천을 공정하게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변화와 새로운 창조를 열망하는 시대적인 국민의 열망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천은 공정한 공천기구와 공천기준을 마련해서 원칙에 따라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하면 된다. 더 이상 이제 공천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의견을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당에서 과거의 예에 따라서 국민의 신뢰도, 의정활동 성과 등의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국회라는 것은 영어로도 law-maker다. 입법에 있어서 선진국은 어떤 법을 어떤 국회의원이 만들었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러한 입법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지 등을 고려한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역에 대한 신망, 여론, 당 관리 등을 총체적으로 판단해서 공천을 정하는 것이지, 무슨 물갈이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구태한 방법이다. 공천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제도, 원내대표가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자료, 그리고 사무총장이 당에 대해서 당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지역 여론 등을 종합 평가해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퇴행적이고 실리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중심으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ㅇ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정원장이 대선 전날 12월 18일 방북한 것은 시기와 방북 인물의 중량감에 비춰볼 때 방북해야 할 절박한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남북정상회담 기념식수 관련 비석건립건이라고 발표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비석건립건이면 이는 국정원 소관이 아니라 통일부 소관이고, 설사 비석건이라해도 국정원장 정도의 인물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대선 하루 전에 방북할 사안인지 대단히 의아스럽다. 기념비 건립건이라는 발표에 국정원 직원들도 웃고 있다는 내부 분위기를 볼 때, 국정원장은 솔직한 이유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작년 12월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방한과 대선 직전 국정원장의 방북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북측의 약속이행 독촉과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는바, 혹시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 신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등과 관련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신한·미·일 삼각동맹은 우리 안보와 평화, 번영을 위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전 정권과 차별화 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새롭게 구축해야 할 것이다. 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국제 관계의 대주주인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은 생존전략의 필수용으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전략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삼각동맹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굳건한 삼각동맹이 북한에게는 불안요소로 작용하여 통미봉남의 불씨를 제공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일이 공조할 경우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강공책을 쓸 경우 사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 해결보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고 현 상태에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제1의 대북강경론자이다. 새로운 삼각동맹은 우리의 제1의 교역국 중국과 자원 외교로 국제무대에 재부상하는 러시아의 관계는 다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삼각동맹과 남북관계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상호 대칭적인 면도 아주 강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은 새 정부의 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북한은 현 상태의 남북문제에서 개성공단 불용화, 한반도 군사적 벼랑 끝 전술 등 카드를 쥐고 있다. 북한은 과거 경험상 이성적이지 못한 벼랑 끝 전술을 자주 구사해서 한번 구축한 대화의 틀을 허물기는 쉬워도 복원하는 데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이번에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자주와 경제협력을 희망한데 이어서 1월 4일 노동신문사설에서 ‘통일과 번영은 우리 민족들에게 달려 있다’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 번 6.15공동선언의 자주통일, 10.4선언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연이은 사설은 인수위 주변에서 회자되고 있는 신한미일 삼각동맹 재구축과 핵 신고를 잘하면 경제 지원한다는 남북관계 상호주의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당혹감과 초조함의 발로라고 판단된다. 특히 자기이속을 채우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경우는 없다는 대목은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완곡한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과거의 대남혁명의 전투적 기조보다는 설득조로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긴장은 남북 어느 쪽에도 이롭지 못하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그러한 국내의 시급한 경제현안 등 해결과 동시에 북핵 신고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새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임을 강조 드린다.
<김무성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은 민주정당이다. 전임 대표시절에 당대표가 계보를 만들지 않고 공천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 등 당시의 당헌당규를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한나라당은 완전한 민주정당으로 정착하였다. 특히 혁신위에서 만든 당헌 7조에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조항’을 만든 것은 과거 당이 제왕적 총재 체제로 공천을 전횡하는 등 사당화 되면서 대세론에 빠져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 실패했다고 진단했기 때문이었다. 4월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얻어서 이명박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돕기 위해서는 공천에서 당헌당규대로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경쟁력 있는 인사를 공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 주변에 당선인 측근인사들이 공천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는 구체적 정보들이 들려오고 있다. 만약 이런 소문들이 사실이라면 구태정치의 악습인 1인 지배 정당정치의 부활이고 민주정당이 다시 사당으로 전락해서 정치발전에 역행하는 것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정한 당무집행을 해야 할 사무총장께서 초월권적이고 극히 비민주적 내용의 발언을 함으로써 당 분열이 예고되고 있는 것 같다. 이 총장께서는 지난 대통령선거 때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당에 큰 공헌이 있는 분이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이 시점에서 당으로서 제일 중요한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더 이상 개인의 의사나 힘으로 당헌당규가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천 작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집중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요즘 공천을 둘러싼 문제로 걱정하시기 때문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제가 정치에 관여한지 12-13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아직도 정치에 관해서 무언가 잘 모르는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님들의 말씀과 제가 느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종합해 보면 역시 정치는 원칙과 화합,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칙과 화합이 없이는 당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 우리는 민주적 정당을 표방하면서 경선을 치렀다. 사실 경선 때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중립을 표방하는 사람도 어떤 의미에서는 중립인 척하는 것이지 결국 누구 하나를 지지하게 된다. 그리고 경선이 끝난 뒤에는 칼로 물 베듯 다시 합해져서 화합을 해야만 그 당이 진실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은 훌륭하게 경선절차를 치렀고 패자는 아름답게 경선에 승복했다. 이명박 당선인께서는 이제부터는 네 편도 내 편도 없고 모두 하나여야 한다는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당이 이제 하나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대통령 본선에 뛰었고 우리는 승리를 거뒀다. 이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국민 앞에서 한나라당의 참된 모습을 보이면서 집권태세를 가다듬는데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 공천문제에 관련해서 총장께서 이러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원칙과 화합이라는 두 가지 점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우선 공천 문제는 당헌상에 보면 최고위원회 고유 권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가 이 결정을 하기 위한 도움을 주는 기구로써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당헌상에 못 박아 놓았다. 총장은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해주고 총선기획단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여기서 물갈이니, 영남 쪽은 어떻게 하고, 경선에서 누구를 지지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다른 쪽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월권행위인 것이 틀림없다. 그것이 대통령 당선인과 보고를 했다고 마치 이것이 대통령 당선인과 교감 하에 이뤄진 것처럼 해서, 마치 경선 때의 지지 결과 등에 의해서 공천 결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 당의 화합을 위해서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하나로 합해져야 하고 공천 과정은 순수하게 원칙에 따라서 투명하게 진행되고, 그 시기도 물 흐르듯이 그대로 흘러가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어떤 인위적인 작용을 할 필요가 없고 순수하게 그 사람의 능력과 당의 기여도나 경쟁력을 고려해 결정해서, 교체되면 교체되는 것이고 교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다. 미리부터 물갈이를 예정해 놓고 공천으로 들어가는 것은 뭔가 의도적인 것이 개입되어있다고 하는 의심을 낳기 때문에 적합지 않은 것이다. 원칙으로 돌아가 당을 화합하는데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조치를 앞으로 당 대표최고위원께서도 특별히 권한을 충분히 발휘를 해주시고 최고위원님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방호 사무총장>
ㅇ 논쟁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경위만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최근 조선일보 신문에 40% 물갈이 등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날 기자와 통화를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천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17대 공천심사위원 경험을 얘기하면서 상호간에 사적으로 하는 대화같이 15대는 30 몇 퍼센트 물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물갈이라는 표현 자체를 폄하한 것이 아니라 편의상 썼던 용어이다. 정확한 표현은 교체다. 16대는 30 몇 퍼센트 되고 17대는 43%가 되었다고 얘기를 주고받다가, 상대 기자가 “그럼 중간 정도하면 40%하면 되겠네요” 하고 물었다. 그래서 제가 40%라는 그런 쓸 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사무총장으로서 수치를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하다 보면 20%가 될 수도 있고, 30%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을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고 이야기했다. 재차 그런 표현을 쓰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된 것이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이다. 영남 관련은 ‘17대 공천심사를 하다 보니 현재 우리 구도가 영남 숫자가 약 60%가 되다 보니까 공천교체율이 자연히 영남이 높을 수밖에 없고, 국민의 요구에 맞게 개혁적인 공천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텃밭이 좋은 영남에서 교체율이 높아졌다’, ‘수도권은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경험을 얘기한 것이다. 특정 지지자들에 대한 물갈이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상대방에서 자꾸 의구심을 가지고 이쪽에서 기획공천 할 것이라고 해서 별안간 무슨 공천 대학살을 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이쪽에서 그런 것을 보인 적도 없고 어느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런 계획을 가진 적도 없다. ‘그러면 박 측에서 한 두 사람 희생되면 굉장한 보복이 되고 이명박 당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역차별되지 않느냐’, ‘하다보면 오히려 이명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지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자기 주관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공천심사과정에 있었던 경험을 자연스럽게 한 이야기를 그 기자가 기사를 써서 문제가 된 것이다. 제가 평소에 관련 사안을 물으면 ‘사무총장인 제가 이 민감한 시기에 무슨 수치를 얘기하느냐’고 수없이 기자들에게 말을 했다. 상식적으로 사무총장이 ‘40% 물갈이 하겠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할 수 있겠나. 한나라당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제 세력들인 뉴라이트 등이 다 참여해 열심히 뛰어서 승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공천도 한나라당의 잔치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는 시민사회단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도 서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어떻게 30% 물갈이라고 계획을 하는 공천이 있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최고위원들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특정인 측에 대해서 물갈이 운운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데, 실제로 어떤 경우도 저희들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말한 사람도 없고, 그런 출처도 없다는 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공천이 결국 국회의원에겐 정치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소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은 한다. 그런데 이제 공천 관련해서 서로 선입관을 가지고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대표를 하고 있는 저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 총선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기획단에서 공천시기를 언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전략적으로도 좋고 후보들이 나중에 뛰는데도 도움이 되는지 공평하게 검토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각 지역에서 뽑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밀었는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는 것이 우리 방침이다.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후보를 뽑는 것이 당 방침이라고 실컷 얘기했다. 그런데 양쪽의 측근이라는 분들이 나서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힘 있는 척하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보니까 서로 의심해서 공방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겠다는데 자꾸 의심한다고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 서로 그러지 말고 이제 공천 얘기 그만하자. 그리고 총장께서 빨리 이번 주 내로 실무기획단을 만들어서 추진할 것이니 이제 그만하자고 부탁한다. 오늘 인수위원회와 만나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다. 정부조직개편 문제라든지, 국무총리, 장관 등 인준문제를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빨리 해야 우리가 공천을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이야기도 가서 하려고 한다.
2008. 1. 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