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먼저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하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가 된 것을 보고 드릴 겸 말씀드리겠다. 이천 냉동 창고 화재사건은 기본도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비극적인 참사이다. 사고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의 원인에 대해서는 우선 안전교육과 안전수칙도 없고, 허술한 소방행정, 비상탈출구 부재, 너무 급히 서두르는 건축 관행, 날림공사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된 총체적 인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후진국형 인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사고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정리하고 국민의 안전교육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위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자 일단 의견을 모았다. 오늘 최고중진회의에 보고 드리고, 진상조사단 구성에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한다.
-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고의 원인뿐만 아니라 근본적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자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법안도 손질해서 입법조치도 마련하도록 하겠다. 민생 관련 문제에 그동안 너무나 소홀해왔기 때문에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이명박 정부는 민생안전과 민생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본다.
- 태안 원유유출사고 진상조사단 특위 구성을 빨리 하기로 해서 오늘 건의를 드리고자 한다. 원유유출사고가 제대로 처음부터 막았다면 이렇게 크게 확대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서남해안까지, 흑산도, 무안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처음에 잘 막았더라면 이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런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엄청난 수준에 이르러서 국가경제에 주름살을 가게 할 정도이다. 앞으로 원유유출에 관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자에 관한 처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원유유출사고에 대비한 근본적인 선진국형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한나라당이 이번에 국회에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요청한 이유이다. 그런데 신당이 응해주지 않고 있다. 마치 그 책임이 노무현 정권에 있는 것을 피해보려고,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나라당 단독으로 진상조사 특위를 마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최고중진회의에서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특별위원회 인선안도 마련을 해왔는데 특위위원장을 그때 김학원 최고위원이 맡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셔서 오시면 하도록 하겠다.
- 어제 김대업 병풍사건에 관해서 기존에 있는 공작정치특위 내부에 진상조사단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그 비호세력과 이것을 유발한 공작정치의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함으로써 앞으로 네거티브에 의한 선거, 공작정치에 의한 선거가 영원히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정부에 대해서 두 가지만 촉구하려고 한다. 첫째는 지금 인프레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빨리 인프레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인프레는 심리도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대가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 인프레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생활이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우선 저희 한나라당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7개 생활비 절감 방안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린다. 다음 정부에서 하려고 했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굳이 싫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인프레를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내놔야한다. 빨리 종합대책을 제출해주길 요구한다.
- 두 번째 요구는 안전한 사회 만들기와 관련된 부분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태안반도 원유유출 사건이나 이천의 폭발사건 등의 유사사건이 잊을 만하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물론 한나라당 공약에 이 부분을 내세웠다. 안전한 사회 만들기 공약을 해왔는데 이것 역시 새 정부가 출범해서 구체적인 것을 하기 전이라도 현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빨리 취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정권 인수위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시비 붙을게 아니라 이런 일은 권한을 갖고 있는 현 정부가 적극 나서서 체제 정립부터 해야 한다. 소위 재해, 재난 대응책부터, 국가재난방재 예방체제에서 수습체제에 이르기까지 체계를 대폭 보강하고 시민안전교육이나 관계자들의 대처능력 제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빨리 국민들에게 제시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를 촉구한다. 이런 것은 사고가 터지고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식의 잘못을 계속 되풀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차제에 확실한 정책을 마련해주실 것을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한다. 어차피 정권 인수위에서도 안전한 사회 만들기 프로그램 로드맵을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다.
2008.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