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월 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몇 가지 사항이 논의되었다. 먼저 공개부분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위를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자고 신당 측 등 제 정당에게 요구했지만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한나라당 자체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김학원 최고위원, 위원에는 이주영, 정갑윤, 안명옥, 안홍준, 이진구, 허천, 홍문표 의원, 그밖에 김태흠, 이기형 위원장, 이상무 전 선대위 농업정책위원장, 전순은 정책위 농해수위 부위원장, 그리고 간사위원으로 이동주 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이 포함되어있다. 앞으로 추후 위원은 좀 더 선임될 수 있으며, 태안원유유출사고대책특위에서는 앞으로 주요활동으로 태안 원유 유출 사고 후 지원 및 보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에 힘쓸 것이고, 그와 관련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 곧 활동에 들어갈 것이다.
ㅇ 이천 화재사건 등 국가적 재난이나 대형 참사 등을 대비한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도 지적되었다. 외국의 경우는 재난청 등이 따로 있어서 실질적으로 독립적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체계는 소방방재청이 관할하지 못하는 재해도 상당히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소속과 소관이 다르고 지휘 감독 기관과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활동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기능 조정 등을 통해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때 효율적인 재난 대비와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방재청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할 것임을 말씀하였다. 재난에 따라서 지휘 체계가 다른 것이 현재 태안원유유출사고같은 경우는 해경이 주로 지휘하는 경우가 있고, 산림청이 지휘하는 재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모두 조정해 좀 더 효율적인 재난 대비와 수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또한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인수위의 각종 활동에 대한 우려 등의 지적도 다소 있었다.
-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이강두 중앙위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 정몽준 중진의원 등이 이러한 우려를 조금씩 말씀을 하셨고,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특히 “인수위가 집행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집행기구처럼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정몽준 중진의원은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시 말해, 친기업적이라는 말은 실질적으로 지나치게 경제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업윤리를 지켜야 되는 부분도 좀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주었다.
- 이와 관련해서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다소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실질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이 결정된 것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면서 어려움을 말씀하였고, “기업윤리를 져버린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룰을 지키지 않는 기업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겠다”는 말을 했다.
ㅇ 정부조직개편안이 인수위에서 제출이 되면 국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요지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주는 등 협조를 해왔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신당 측도 당연히 협조해줄 것으로 안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 또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하여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명박 당선인의 창조적 실용주의를 실현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신당에서도 이를 거부하는 등 발목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신당 스스로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당과 인수위 사이에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핫 라인을 개설해야 하겠다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 당과 인수위 사이에 실무협력기구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김형오 인수위부위원장은 “요새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부 존폐가 논의되고 있는데, 이 두 부처는 본인의 소속 상임위였으며 지역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심한 압력을 받고 있다. 공과 사 사이에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데 매우 괴로운 심정이다”라는 고충을 토로하였다.
2008. 1.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