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언론사찰은 결코 없다. 인수위원회 모 전문위원이 언론사 간부의 성향조사를 지시했다는데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재를 뿌리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앞으로 털끝만큼도 언론사찰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밝혀둔다. 그동안 인수위원회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보다 심기일전해서 신중하게 업무에 임해주기를 당부 드린다.
ㅇ 조만간에 정부조직개편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여 국가의 기본 틀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정파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국익을 고려하여 통 크게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원내대표께서 신당의 원내대표나 모든 분들과 많이 협조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당 지도부가 구성되면 손학규 대표와 그쪽의 원내대표와 같이 정식으로 만나서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비서실장은 임명되었다고 한다. 아직 바쁠 때니까 그쪽에 최고위원도 임명되고 지도부가 구성되면 좋은 시간에 앞으로의 정부 운영이나 정치현황과 관련해서 양당의 지도부가 털어놓고 얘기해보자고 정식으로 비서실장에게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주 2008년 경제점검회의에 참석해서는 대뜸 “우리가 올해 경제운영방향 얘기를 해봤자 말짱 헛방 아니냐”고 말문을 열었다고 한다. 안하려니까 사보타주 하고 게으름 부리는 것 같고, 하려니까 계속 정책을 안 할 사람이 보고받자니 좀 이상하다면서 공부나 하자고 했다고 한다. 아무리 임기 말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이 말을 듣고 이게 과연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지 지난 대선 내내 그토록 한방을 원하다가 결국 헛방으로 돌아가니 모든 것이 헛방으로 보이는 모양이다. 비록 경제운영방향이 차기정부에서 새로이 정해질 것을 염두에 둔 푸념조의 발언이었다고 하지만,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는 대통령 본인 스스로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또한 이명박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원만한 인수인계를 약속했고, 설상가상으로 경제 상황마저 악화일로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그렇다. 유가는 100달러를 넘어서고 소비자물가는 3년 2개월 만에 최고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금리는 2개월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고 때문에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대책반을 꾸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이렇게 한가로이 푸념만 하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해서 뽑았는지 자괴스럽다. 노 대통령은 임기 말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은 국민들에 대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임기 말까지 국정을 챙겨야 한다. 특히 물가불안은 초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대응책을 마련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서 현 정부에서 조속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ㅇ 인수위 1차 보고에서 새 정부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공조강화를 지향하는 만큼 PSI 소극적 참여보다는 PSI 정식참여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외교부가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PSI가 참여정부의 대응은 2005년 12월 미국이 요청, 8개항 중에 한미 군사훈련에 PSI를 포함하고 PSI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대한 브리핑 청취, 역내차단 훈련 참관, 역외차단 훈련 참관 등만 수용하고 직접적 행동이 수반되는 PSI 정식참여나 역내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역외차단 훈련 시 물적 지원 등 3개항은 제외하면서 북한을 의식해서 PSI 참관이라는 용어대신 참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그 전부터 ‘PSI는 미사일방어체계와 함께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대의 군사위협이다’, ‘PSI는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이다’, ‘동족에 대한 대결로 간주’ 등 극한적 표현을 구사하면서 NLL과 더불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정부의 대외정책이 삼각동맹의 복원과 국제공조라는 관점에서 볼 때 PSI 정식가입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PSI가 북한, 이란 등 경제의 주목적이 있고 실제 훈련에 참가한 국가는 20여 개국이나 이중에 미국, 일본이 북한에 대한 압박이 적극적이고 일본은 북핵보다는 일본인 납치문제를 우선시 할 정도로 철저히 자국이익을 위해 PSI를 활용하고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삼각동맹 복원과 한미관계도 중요하지만 남북관계도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국제공조 속에 남북관계가 함몰되어서는 안 되며 글로벌 외교와 남북관계 균형적인 발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PSI 정식가입이 즉각 남북관계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을 한다 해도 핵심부 이행, 불능화 조치로 지켜보다가 북미관계가 상당히 호전되는 시점, 즉 북한에 대한 PSI 목적이 상당히 소멸되는 시점에 정식가입해서, 남북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무성 최고위원>
ㅇ 한나라당이 10년 좌파정권하에서 전국의 모든 당원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해오면서 10년 만에 국민의 여망을 얻어 압도적인 표차이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명박 정부를 훌륭하고 안정적이고 힘차게 출범할 수 있도록 당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상황인데, 당이 공천문제 등으로 좀 시끄러운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 모든 일의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제 생각에는 사심이 가득 찬 일부 인사들이 차기 당권을 노리고 너무 일찍부터 당권 전쟁에 뛰어든 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되었다라고 생각된다. 그러한 사람들의 일탈 행동과 권력의 주변의 가벼운 사람들이 권력을 향유하려 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당선인 주변에 있는 철없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설들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언론에 한나라당 최고위원 세 명과 중진의원 포함한 살생부 명단까지 등장하게 된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공천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최소한의 시간이 부족한 공천시기를 이야기 하는 것 등도 원인이 되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당헌당규 속에 공천의 모든 책임과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사무총장께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은 공천의 기준이 보도가 됨으로써 이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선인께서 공천과 관련된 어떠한 지침이나 이러한 지시를 내린 바가 없다고 한다. 이제 더 이상 공천과 관련된 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언행 등을 다 정리하고 정상적인 정해진 대로 공천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획단이 과거 업무와 비교해 볼 때 너무 의욕적인 것 같다. 기획단의 업무는 공천 스케줄안을 만들고 공천 심사위 구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공천 심사위 구성안도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오늘 비공개 회의부터 공천심사위 구성안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분명히 집단지도체제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국정의 동반자, 정치파트너라는 약속이 지켜지는 분위기 속에서 어느 쪽도 당이 분열로 가지 않고 평화롭게 잘 가길 바라는 충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2008. 1.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