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국정원장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김만복 국정원장이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최근 논란이 된 방북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전격 사퇴를 했다. 이번 사건은 철저하게 국가 기밀로 다루어져야 할 자료를 정보최고책임자 본인이 유출 시킨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문제의 대화록은 내용상 북한의 대남 총책인 통일전선부장과 남한의 국정원장 등 남북의 최고정보책임자가 나눈 기밀사항이고, 형식상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된 기밀 자료이다. 국정원장의 사퇴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다. 명백한 국기문란행위로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 형법상의 국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위법여부를 철저히 가려서 따져야 할 것으로 검찰이 수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떻게 보면 김만복 국정원장의 갑작스런 사퇴는 대선 하루 전의 비밀스런 방북사건의 본질을 감추고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김만복 국정원장의 방북목적에 대해서는 북한과 대선정국 관련한 민감한 사안을 논의했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이 제기되어 왔다. 한 나라의 최고정보책임자가 투표를 하루 앞두고 소나무에 물주고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극비리에 방문했다는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더구나 방북하기 직전에 한나라당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정보위 간사인 정형근 최고위원이 정보위까지 소집해서 추궁을 하려 했다. 그런데 그 당시 본인의 해명은 절대로 평양 간 일은 없을 것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까지 했다. 그런데 평양에 갔다. 단순히 물주고 소나무에 표지석을 세우기 위해서 갔다면 그렇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그 경위와 내용, 그리고 하필 대선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남과 북의 정보최고책임자가 교차방문을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비밀 방북이 대선용 북풍기획은 아니었는지 경위를 밝혀야 하고 대북지원문제, 그리고 김경준 기획입국 등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대화록 그 자체도 그대로 작성한 것인지 그 진정성조차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정원의 위상을 바로 잡는다는 의미에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며칠 전 한나라당은 몇 년간 추구해왔던 사업 두 개를 해결을 해냈다. 양도소득세 인하, 유류세 인하인데 이는 3～4년 동안 계속 한나라당이 요구를 해왔는데 여당 측이 계속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실현을 못시켰던 사안들이다. 그런데 손학규 체제가 등장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태도를 보이면서 해결되었다. 협조해준 통합신당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 이처럼 생산적인 정치를 하는 것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생산적인 정치의 모습을 앞으로 제출될 정부조직관련법 개정에서도 똑같이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번 임시국회가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이기 때문에 산적한 법률들이 많이 있는데 이 법률들의 관계에서도 대승적인 타결을 기대한다.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빨리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자리관련 법률과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오늘 중요한 정책발표를 하나 하겠다. 방카슈랑스 4단계 조치에 대해서 이게 4월부터 적용되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갔다가는 지금 한 30만 명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와 대리점들이 심각한 문제에 당면할 가능성이 있다. 업계의 추정에 의하면 이대로 가면 최소한 7～8만 명의 실업자가 금년 중에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여성분들이 설계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사실상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넘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에 보험업법을 개정을 해서 방카슈랑스 4단계가 이행되지 않도록 일단은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여당 측이 협력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당론으로 뒷받침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당선자께서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이 오늘 중으로는 확정지어야 할 것이라면서 당에 가서 설명을 하라고 말씀했다. 그래서 인수위 관계자들이 금일 11시 경에 당에 와서 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정조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 이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최고위원님께서도 관심이 있는 분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다.
2008. 1.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