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조직개편안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세계의 추세와 시대 흐름에 맞게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조직이 너무 비대해졌고, 불필요한 각종 위원회가 난립해서 국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부처의 수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2001년도에 1부 22성, 청에서 12성, 청으로 대폭 축소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2001년 26부에서 18부, 성으로 축소했다. 러시아는 5년 전에 23부에서 16부로 축소한 바 있다. 미국과 독일은 지금 15부로 구성되어있다. 프랑스와 싱가포르는 14부이다. 스웨덴은 12부로 구성되어있다.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방만한 정부조직의 중첩되는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부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조직개편안은 오는 21일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데 우리 한나라당안으로 제출이 될 것이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하면 1월 28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들도 모두가 정부조직을 개편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취임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순조롭게 정부를 출범하였다. 당시에 한나라당 의석은 전체 의석이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294석이었다. 294명의 국회의원이 재적 중이었는데 한나라당이 당시 161석으로써 과반수를 넘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정부안을 그 당시 김대중 당선자 쪽의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잘 협조를 해줘서 신정부가 원만하게 출범하도록 도와줬다. 이번에는 대통합민주신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에서 신정부의 출범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으로 믿고 부탁드리는 바이다.
-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이다. 당론을 정하고 오후 4시 인수위에서 이명박 당선인을 만나서 당의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 통과에 관련된 협의를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태안 원유유출사태가 난 이후 100만 명을 돌파하는 많은 국민들이 사랑의 손길을 피우면서 태안 앞바다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안 앞바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슬픔에 잠겨있다. 지난 14일 자살한 피해어민인 고(故) 이영권 씨의 영결식에 한나라당을 대표해서 제가 특위 위원들과 함께 참석을 한 바 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주민들이 자식과도 같이 아끼고 사랑했던 양식장이 기름바다로 뒤덮인 광경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선택한 고(故) 이영권 씨에 대한 애도를 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해주고 국회가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는 강한 요청을 했다. 한나라당에서도 당일 날 서울에서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에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하려다가 현지로 옮겨서 현지에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지 주민들과 언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에 영결식에 참석을 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회복, 그리고 장기적인 생태 회복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종합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특위가 필요하다. 그래서 행자부 소속되어 있는 방재청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의 행자위와 어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살핌을 하고 있는 농해수위,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인 환경생태의 복원을 위해서 우리 환경노동위, 이를 위한 제반적인 건설을 위한 건교위 등 적어도 4개 상임위원회 이상의 종합적인 힘의 협력이 있지 않으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어렵다. 그래서 한나라당 특위도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맞고 있는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안상수 원내대표를 통해서 통합신당에게 여러 차례 특위를 제의한 바가 있다. 통합신당의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제의를 한 바도 있거니와, 기자들이 있는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제의도 했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통합신당의 태안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정세균 위원장이 그 소속의 위원인 제종길 의원과 양승조 의원을 대동하고 기자실에 나타나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이에 대한 특위에 관한 아무런 제의를 받은 바가 없고 하고, 특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식으로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고,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되는 중차대한 일 앞에서 생색내기에 급급하는 거짓말 진술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을 뒤늦게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위를 빨리 국회에서 만들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아울러서 특별법 구성을 서둘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나라당에서는 오늘 최고위원회가 끝나는 즉시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법안을 축조심의한 뒤에 이 안을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국회에 제출해 적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는 이를 반드시 통과시켜서 주민들을 대한 피해문제를 확실하게 규정짓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8. 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