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아무래도 이번 주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가지는 한주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상당히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다.
- 우선 48개에 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또 이번주 중에 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두 가지 모두 새로운 정부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사항으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국가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정부조직법은 정치권이 슬기롭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풀어야 되겠다. 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도 100%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솔로몬의 지혜를 최대한 발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여야간, 당내외 모두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차근차근하게 풀어나가야 하겠다. 자칫 나무만을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대승적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ㅇ 태안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로 분신을 시도했던 지창환씨가 끝내 사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 각계의 지원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태안의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를 비롯해서 충남도 모든 관련 기관에서는 지체없이 태안을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여야도 하루속히 국회 특위를 구성하고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행정적으로 미리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빨리 해야 한다. 꼭 신문에서 나고 두들겨 맞으니까 그다음에 하고 하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되겠다. 당 특위에서도 고생이 많지만 좀 더 긴장감을 갖고 더 열심히 활동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ㅇ 노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사표를 즉각 수리해야 한다. 김만복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노대통령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서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무슨 심보로 너무나도 당연한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지, 아니면 못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이상 지체한다면 국민과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국정원 직원들의 명예를 짓밟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국정원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하루빨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조직 개편에 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다. 작은 정부를 목표로 비효율적인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줄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세계적인 추세이고 국민들도 이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착실하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 또 작은 정부는 정권 내내 지속되어야지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처럼 처음에는 작은 정부하다가 나중에 점점 비대해지는 전철은 밟지 않을 것이다.
- 오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48개 법안, 즉 제정법 2개, 개정법 46개가 오늘 오후 2시경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나라당과 교총의 의견을 반영해서 ‘인재과학부’를 ‘교육과학부’로 이름을 개정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48개 관련 법안은 모두 정부조직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 상임위와 관련은 있지만 조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해서 일괄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이 부분에 관해서 국회의장에게 행정자치위원회로 모두 회부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대단히 부족하다. 통합신당과 현재의 법률이나 개편안을 빨리 좀 심의해서 현 정부는 새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법안이 발의되고 1주일만에 새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개편안을 우리 한나라당이 그 당시 의석이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통과시켜서 새 정부가 원만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해드렸다는 것을 한번 더 기억해주시고 개편안을 신속히 심의해서 우리가 일주일내에 통과시켜 주었듯이 이번에도 일주일 내에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통합신당 쪽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다. ‘포퓰리즘을 담은 것이다’ 이런 식이던데 매우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대중에게 영합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사회에 부담이 되는 것을 얘기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한다. 지금 세계적으로 정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문을 줄이는 것이 대세이고 추세이다. 그럼 온 세상이 포퓰리즘에 싸여있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정부조직을 줄이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부조직을 미래지향적으로, 미래서비스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 정말로 통합신당 쪽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통합신당은 정부조직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축소에 동의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폐지 내지는 통합시키겠다고 하는 부처들 5개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존치하고 난 뒤에 정부조직을 전반적으로 줄이겠다면 어떤 부처를 줄일 생각인지를 동시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대안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지금 정부 출범 시기가 임박해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빨리 결정을 내줘야 한다.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 아니다. 아주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결론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일을 끌지 말고 새 정부가 조직을 정비하고 정부를 새로운 형태로 운영하고 훌륭한 인재를 모아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ㅇ 오늘 신문을 보았는데 양도세 완화 조치에 대해서 그들만의 잔치라고 하면서 특정지역 주민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식의 보도가 의외로 많이 나왔다. 매우 놀랍다. 엉터리 분석에 기초해서 보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된 내용은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투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다른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보다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자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래서 20년 이상만 우대하는 것이 아니고, 15년, 10년 보유자도 우대하고, 3년 보유자마저도 현재보다 우대하는 것이다.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서울 강남권에 집중적으로 있다고 해서 그들만 혜택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15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이 전국 곳곳에 있다. 그분들의 경우는 현재 45% 공제받는 것을 60%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10년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 30% 공제받던 것을 40%까지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을 갖고 과거기준에 맞춰서 국민들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ㅇ 제가 며칠전에도 언급했는데 청와대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해달라. 작년 말까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고 금년의 경우는 투자세액공제가 없기 때문에 투자촉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도리없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 소급해서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다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것을 중단시켰다는 식의 설명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금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것의 효과가 이러하기 때문에 안한다는 식으로 발표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만일 자기들 주장이 맞다면 그 결과 분석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지금 전혀 제시를 못하고 있다. 괜히 신정부 출범하면서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효과를 내려고 하는데 대해서 자꾸 발목잡는 행태를 보이면서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ㅇ 대불공단의 유명한 전봇대와 관련되어 5년동안 민원처리 안하다가 마음 먹으니까 5시간만에 해결된 케이스가 등장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케이스가 대불공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 부처들, 관계 기관들간에 단순히 협조가 안되서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불공단 케이스를 시범삼아서 다른 곳도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금 정부가 여러가지 민원사항을 한꺼번에 과감하게 정리해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태안 사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계속 줄을 잇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온 국민들의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후속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길이 없다. 오늘 영결식을 하는 故 지창환씨에 대해서 애도의 뜻을 표하고 한나라당 모두가 숙연한 마음으로 이 분의 큰 뜻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믿는다.
- 한나라당에서는 태안 기름유출 피해와 관련 신속하게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곧이어 이를 확대개편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4차 회의까지 진행해왔다. 오늘 아침 8시에 4차 특별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안을 완성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이 법을 완성하고 오늘 국회에 제출해서 이번 임시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켜 피해 어민들에 대한 사후적인 제반조치를 강구할 생각이다. 이 법안에 있는 내용들은 완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완전보상에 의해서 보험이나 기금에 의한 가해자의 보상액을 제외한 추가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응급할 때는 국가에서 선지급을 한 후 사후에 대민권을 행사해서 보상을 하는 법률제도를 택하기로 했다. 그밖에 방제, 방역조치나 또 보건위생, 의료, 교육, 그밖에 주민들에 대한 생계지원과 취업문제, 장기적인 생태보전 문제까지 널리 국가적인 책무로 규정을 해서 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특별법을 성안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요청한 사항, 또 태안군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제반 전문가들의 요청사항들을 총 종합해서 만든 법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에서 이 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당에서 누차에 걸쳐 통합신당 등 타당에 대해서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요청을 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 당에서 그와 같은 제의를 받은 적 없다는 등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지금 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이 법을 제출함과 동시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번 임시국회때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특별법 제정과 때를 같이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이 안정된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아시다시피 국가 정보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중요한 국가의 기관이고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6자회담, 그리고 북한의 핵 신고문제가 지지부진하고 북한에서 지금 여러가지 동향도 이상증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 국가정보원은 제 기능을 더 충실히 수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체적인 난맥상에 빠져있다. 김만복 정보원장의 김양건 통전부장과의 대화록 등 비밀문건 유출, 기획입국을 둘러싼 내분 동향, 이명박 당선인의 뒷조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점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간부 간에 서로 비판하는 등 정보원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정보원장 후임을 새 정부에서 임명할 때까지 수개월간 이대로 가면 완전히 기능이 마비되고 표류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노대통령은 이에 대한 결단을 내려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내에 국가정보위원회를 소집해서 일단 이런 문제를 따져 나가는게 옳다고 본다. 또한 정보위원회 소집을 지금 여권과 협조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도 중요한 테러방지법이나 비밀보호법 등 여당에서 과거에 발의한 법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ㅇ 한편 보건복지부는 4대보험 통합징수법이나 200조에 육박하고 있고 국가경제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가지 큰 영향력을 지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거버넌스 문제라든지 각 보건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법 등 관련 세법을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고 있다. 여권은 입만 열면 민생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많은 민생법 중 가장 통과가능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법이 바로 정부조직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여당은 대승적 입장에서 최대한 협조하여 통과시키고, 산재해 있는 각종 민생 관련법에 대해서도 협조해서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2008. 1.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