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다음 달 25일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야 하는데, 45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하자는 신당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어제 각 상임위에 해당 법률이 회부되었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일괄 회부를 주장했지만 신당에서 반대해서 결국 각 상임위로 찢어져서 법안이 회부되었다. 그런데 어제 청와대가 나서서 이미 해당 상임위에 법률이 다 회부되어있는데, 회부가 안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절차가 잘못됐다고 비난하면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고 있다. 아직 심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이런 말을 자꾸 하니까 법안 처리가 어렵게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신당은 통일부 등 특정 부처의 존치 주장에서 벗어나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22일 노무현 대통령의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발언을 보면 “내용에 문제가 많아 심각한 부작용이 분명히 예상되고 그 절차가 매우 비정상적이며 대통령의 철학과 소신에 충돌하는 개편안에 서명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실상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절차에 관해서는 이미 국회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한 발언인 것 같다.
- 당리당략을 위해서 BBK특검법을 직권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했던 위헌적인 BBK 특검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앞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고자 마련한 선진국가의 추세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 운운하는 것은 이명박 신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이다. 한나라당이 정부조직법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서 대통합민주신당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심의도 하기 전에 거부권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이다.
- 또한 대통령이 조직개편문제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려면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40여개의 법안을 다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상태였음을 알아야 할 것이고 국회가 하는 일에 대통령이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은 삼가야 할 것이다. 심의조차도 하지 않은 법안을 가지고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통합신당은 대선 이틀 전 날치기로 위헌적 특검법을 통과시켜 이명박 당선자의 손을 묶어버렸다. 그러더니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과 통합신당이 합세해서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이 압도적 다수로 지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신정부 출범의 발까지 묶으려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률안을 관련위원회에 어제 회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각 상임위로 회부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해서 그 결과를 행정자치위원회로 보내주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참고하겠다는 내용의 국회의장 공문이다.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발언을 하는 것이 옳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정갑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ㅇ 지난 1월 7일 사망 40명, 부상 10명이 발생한 대형 화재참사가 이천에서 발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발 빠르게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10일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가 현장과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했다. 11일에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소집해서 그간의 현황을 보고받고 그 이후로 계속 활동을 해왔다. 그간의 사고 처리결과를 보면 냉동 창고이기 때문에 보온보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재료로 우레탄폼과 신나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전체 면적, 약 축구장의 두 배 크기의 지하창고에 유증기가 많이 발생해 인화물질이 인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행스럽게 유가족들과 보상합의가 이루어져서 지난 1월 21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해산했다. 신원도 모두 파악되어 유족에게 인도되었다. 이렇게 되도록 협조해주신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과 화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강화를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 동일 계열사가 공사와 시공을 동시에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개정해서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하기로 되어 있다.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보고했는데 당론으로 채택해서 2월 임시국회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에서도 협조해주시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ㅇ 태안기름유출사고 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 대회의실에서 통합신당과 민노당, 한나라당 등 제 정당의 유출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해 견해를 듣는 회의를 한다. 원래 김학원 최고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 못하시고, 공교롭게 그 지역 출신인 홍문표 의원은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이진구 의원은 입원 중에 있어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다. 당의 책임 있는 분이 가셔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10시부터 한다니까 제가 충분히 듣고 오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태안기름유출사과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라. 자꾸 늦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으로 빨리 처리해주시기 바란다.
2008. 1.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