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금 태안군수께서 오셨는데 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진태구 태안군수>
ㅇ 한나라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린다. 아직 주위가 정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주민 요구사항을 참고자료로 넣어두었다. 그 부분 참고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란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특별법도 만들고 돕겠다. 행정도 너무 관행에 젖어서 보상 지급하고 이런 것을 빨리 하면 좋은데 잘 협조해서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란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다른 당에서 나온 법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법안과 차이가 날 것이다. 다만 거기에 빠진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우리가 제외한 게 아니고 법으로 만들기가 부적절해서 정책적으로 돌렸다. 참고하시기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태안 기름유출사고 어민 피해보상에 관련해서 태안군수도 다녀가셨지만, 어제 서해안 기름유출사고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태안 서산 등지의 어민 3,000여명이 상경해서 추운 겨울 날씨에 조속한 특별법 제정과 피해보상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국회에 다른 중요한 일도 많지만 피해어민들이 하루 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
- 한나라당이 지난 21일 김학원 최고위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을 이번 임시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의 협조를 구하겠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특별법안의 내용에는 先보상 後대책, 선박소유자의 책임소재 규정, 무허가?무면허 어민 법적인 보상, 생태환경의 항구적 복구와 국가의 예산지원, 사고지역 특별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등 피해어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어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까지 지원된 긴급 생계지원금 560억 원으로는 가구당 100만원도 채 돌아가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라도 설 연휴 전에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긴급 생계자금이 반드시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ㅇ 판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 인혁당 사건 연루 생존자 2명에 대해서 33년 만에 무죄가 선고되었다. 작년에 사형이 집행되었던 8명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말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제 기억으로도 과거에 이 사건은 처음에 검사가 ‘무죄다’라고 하면서 무혐의로 결정문을 쓰려는데, 어떤 압력에 의해서 기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들이 고문에 의해 그렇게 됐다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심의를 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런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검찰과 법원은 과거의 이런 사건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 당사자들이 적어도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심의를 해서 이런 억울한 판결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현직 부장판사가 돈을 받고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판사는 성직자와 같이 청렴할 의무가 더욱더 부과되어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청렴의무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사법부도 자정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몇 가지 보완 말씀을 드리겠다. 엊그제 저희 당에서 본 의원 대표발의로 태안 원유유출사고에 대한 특별법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은 과거에 타당에서 냈던 법안보다도 훨씬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범위가 넓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으로 법안에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태안군수도 와서 한나라당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인사 표시를 했다. 거기에 추가되는 몇 가지를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가지 안을 갖고 왔는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은 법안으로 규정하기는 부적절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법 형식상 정책적으로 돌린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 부분들도 태안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서 앞으로 특별법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대폭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종복 제1사무부총장>
ㅇ 최근에 헌혈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 혈액원의 혈액보유량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한다. 예로 인천 혈액원의 혈액 확보량은 일일 평균 혈액 예상소요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고, 얼마 전 이천 냉동 창고 화재로 부상당한 중국 동포도 혈액부족으로 수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등 전국적으로 혈액부족으로 인해서 긴급환자 발생 때 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당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전 당원 헌혈주간을 선포하고 국민적 헌혈 캠페인을 실시해서 혈액보유량 제고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일조하고자 한다. 현재 각 시도당과 당원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헌혈 행사를 실시토록 했고 중앙당은 1월 29일 전국위원회 직후 국회 헌정기념관 1층 로비에서 헌혈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2008. 1.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