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부터 17대 국회와 현 정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국회는 새 정부의 주춧돌을 놓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국익과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이 원만히 처리해야 되겠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청와대가 최종 입장을 밝힌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청와대가 밝힌다면 나라를 위한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신당 역시 큰 방향에서 총론에서 동의한다면 새정부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선배 여당 입장에서 화끈하게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 총리, 장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많이 있다. 이번에 국회를 하고 나면 결국 총선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산적해있는 감세법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책임연대은행법,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민의 편에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임시국회가 되도록 여야간에 노력했으면 좋겠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제가 지난 며칠간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하고 여러 분들을 만나서 여론을 수렴한 것을 가지고 한나라당 공천 문제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이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원만히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했다. 오늘 첫 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공천을 하거나 오만한 행동을 보일 때에는 가차 없는 질책과 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4월 9일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국민의 요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서 이명박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경제살리기 등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하는 결의를 다지고, 다시 한 번 겸허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다. 이를 위한 기준으로서는 첫째, 깨끗한 인물을 공천해서 다른 정당과의 차별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부패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선택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한나라당 당규에도 규정이 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한 인물이어야 한다. 코드에 맞다고 무능한 인물을 공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국민의 지탄을 받는 인물을 공천하면 한나라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넷째, 이와 같은 기본적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당에 대한 기여도와 의정활동 평가도 반드시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 제가 공천기준에 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기준을 만들 때 참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폐쇄적으로 당내 인물만으로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외부의 문호를 열어놓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많이 영입해야한다. 오늘부터라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깨끗하고 능력 있는 후보를 찾아 나서서 영입하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것이다. 한나라당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어제 태안 앞바다를 다녀왔다. 태안 앞바다에서 모래를 수미터 깊이까지 파헤치면서 그 속에 있는 타르 덩어리를 캐내고 바위 속 깊숙하게 스며든 기름덩어리를 보면서 오열하고 통곡하는 아주머니들의 모습을 보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생태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제 모습을 갖춰지게 될지 참으로 걱정이 많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여러 차례 저희 당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특별법을 만드는 것 자체도 특위에서 구성해야하고 특별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부의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문제를 다루는 특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에 걸쳐서 한 바 있다. 그 까닭은 행정부에서 방재청을 담당하는 행자부, 소관 행자위원회, 그리고 환경노동을 다루는 환노위, 보건복지를 다루는 보건복지위, 농해수위, 문화관광위, 복구를 위한 건교위 등 이러한 5-6개 이상의 상임위가 합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태안 앞바다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관련 특별법을 농해수위에서 다뤄서 법을 만드는 것 같은데, 법이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태안 앞바다에 관한 국회의 여러 가지 사후관리, 정부에 대한 촉구, 독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를 다룰만한 적절한 상임위가 현재 없는 까닭에 특위를 반드시 구성해야한다. 지난번에 통합신당에서 “한나라당에서 특위 구성을 제의한 바가 없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누차에 걸쳐서 김효석 원내대표에게 얘기한 바가 있고 기자들이 있는 석상에서 공개적으로도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정말 볼썽사나운 행동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반드시 특위를 만들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독려, 행정부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ㅇ 공천심사위가 구성되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공천심사가 진행되리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공천심사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았고 이에 대한 무슨 계파니 안배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 그로 인해서 당대표도 여러 가지로 고민한 바가 있다.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를 이야기해서 공천심사위원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국민을 바라보고 당의 앞날을 위해서 새 정부에 적합한 공천심사규정을 스스로 결정해서 적절히 잘 해주리라고 믿는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이번 국회가 사실상 17대 국회 마지막 회의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까지 미뤄졌던 민생법안, 기타 법안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강재섭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원회에서 최대한 뜻을 받들어서 일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가 이제 새 정부를 이끌게 되는데 새 정부에서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이다.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인데, 기업투자가 신정부 출범해서 활성화되기 시작해서는 오히려 늦다고 본다. 그래서 지금 열리는 국회에서라도 기업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통합신당의 김진표 정책위의장단과 우리 정책위의장단이 회합을 해서 40개 법안은 원안대로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나머지 많은 법안도 서로 의견을 존중해가면서 최대한 협력해서 처리하도록 합의를 봤다. 사실 17대 국회가 아마 나중에 좋지 않게 평가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번 국회가 잘 열림으로 해서 많이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 이런 노력에 대해서 청와대도 같이 보조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유류세 10% 인하는 탄력세율로 적용하면 쉽게 빨리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대통령령을 빨리 개정해서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강조 드린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요건 완화에 관계되어서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다.
2008. 1. 2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