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일 긴급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요즘 한나라당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논란이 많다. 최고위원회에서 1월 31일에 이 문제에 관해 최고위원들의 견해를 듣고 이것을 공천심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그런데 역시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은 계속됐다. 그래서 오늘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최고위원회에서 3조 2항의 적용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기준에 관한 결정 승인 등에 대하여 최고의 의결기구이므로 이번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정해서 이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겠다.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제3조 2항은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규정 9조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한 기준으로 제5호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9조의 규정에 비춰볼 때 3조 2항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공직후보자신청을 한 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부적격의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를 포함한다면 그보다 더 가혹한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하는 기준은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해석해야 균형이 맞는 것이다.
- 3조 2항을 이와 같이 적용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달라. 없으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이것으로 공직후보자추천 신청의 자격 문제에 관한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적용 기준 때문에 한나라당의 개혁의지가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 규정 9조에는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으로 보는 11가지 부적격 조항이 규정되어있다. 이 9조의 규정을 적용해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것이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지난 며칠동안 당내 상황을 지켜보면서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모두 다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이 내주까지 통과 안 되면 정부 조각도 하지 못하고 장관도 없는 절름발이 정부를 시작해야할 판이다. 경제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국내외 경제상황은 모두가 안 좋은 상태고 설밑인데도 설경기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게 위중하고 국민은 불안에 쫓기는데 한나라당은 공천싸움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지지와 신뢰가 언제 실망과 분노로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을 모두 하고 있다. 대선이 끝난 지 고작 45일이 지났다. 대선에서 뽑아주었더니 한나라당이 오만방자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4월 총선은 한나라당 심판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특히 저희들은 지난 보궐선거에 참패한 상황을 잊지 말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국민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권력은 한순간도 유지할 수 없고 더 이상의 공천시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당은 항상 한나라당임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절대 ‘두나라당’도 아니고 ‘세나라당’도 아니고 ‘한나라당’이라는 의미를 새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로 융합하고 상호 신뢰 속에 나가야 한다. 링컨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경쟁했던 라이벌들을 정부에 끌어들여 함께 일했다. 링컨의 라이벌들 또한 과거를 접고 혼신을 다해 협력을 하였다. 이런 포용의 리더십이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 한나라당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 지난 좌파정권의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복하고 선진 인류국가로 만드는 것, 이 두 가지이다. 우리 모두가 소아를 버리고 대의에 헌신해야 할 때이다. 지금부터는 야당이 아니고 국정을 책임져야 할 여당임을 기억해야할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경제살리기와 통합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더욱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국민의 신뢰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은 국정에 임해야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겠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최근 며칠간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을 두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 한나라당이 부정부패로부터 단절하고 보다 유능하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만든 규정이 저희들이 충분이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지 못하고 너무 의욕적으로 만들면서 다듬지 못해서 오늘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한다.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강재섭 대표는 하루속히 당무에 복귀해야한다. 당에 어려움이 있을 때 최일선에 서서 수습해야하고 이끌어야 할 분이 대표최고위원이시다. 강재섭 대표께서는 이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나라당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 대표는 흔들림을 보이지 않으시고 꿋꿋하게 당을 수습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우리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상대방을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진정 당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심해서 나간다면 모든 것에서 다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강재섭 대표가 조속히 당무에 복귀하시고 지금 설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살펴야할 민생문제들을 제대로 챙겨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8. 2.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