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 한 주는 상당히 어수선하고 당이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진통을 겪은 것은 결국 당이 잘 되자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와중에 발생한 의견 차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로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 견해 차이로 인해 비롯된 어수선한 한 주였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본의 아니게 당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불안하게 만들어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단합된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당이 다시 단합하는 가운데 새 출발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철판도 같이 뚫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신뢰하지 않고 힘을 합치지 않으면 백지장 한 장도 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 이제 단합했으면 좋겠다. 이제 공심위는 공심위대로 차분하게 개혁의지를 가지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면 된다. 당으로서도 설이 지나면 하루 빨리 총선체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총선대책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구성해서 본격적인 총선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당 사무처에서는 속히 총선대책기구 안을 만들어 최고위원회에 올려주길 바란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설 명절을 앞두고 여러 가지 경제상황과 민심을 한나라당이 잘 챙기겠다. 최근에 심화되고 있는 국제금융 불안, 세계증시 등의 동반하락, 국내물가 불안 등으로 서민들의 체감경기 상황과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월 25일 취임하게 될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되는 한나라당은 서민들이 느끼는 경제적인 고통을 완화하고 서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ㅇ 당내 공천문제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충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은 한나라당을 지지해준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어떠한 집단행동도 자제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오만한 자세를 버리고 민심을 두려워하고 국민과 약속한 것은 하나하나 반드시 실천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겠다. 당에서는 총선은 총선대로 준비하고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도 당력을 집중하겠다.
- 민생법안과 관련해서 통과시켜야 할 법안 중 여야합의가 안된 법안에 대해서는 통합신당을 비롯한 각 당의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신속하게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규제완화 및 경제살리기 정책을 차질 없이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내일부터 통합신당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인수위 측 대표 등 6자회담을 통해서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통합신당 및 타 정당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설 연휴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힘들어진다. 따라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접촉해서 설 연휴가 지나면 바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어 이명박 정부가 온전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콩가루 집안일수록 서까래 썩는 줄 모른다는 속담이 있다. 지금 나라 사정이 매우 걱정스러운데 정치권, 정부기관, 특히 청와대의 대응태도가 문제인 것 같다. 국회도 마지막 회기이고 정부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둔 상황에서 최선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다음 팀에게 미루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한국은행이 금년도 경제전망을 하면서 내세웠던 여러 가지 전제가 다 틀어지고 있다. 유가 전망도 실제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세계경기도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것보다 더 나빠지고 있다. 또한 세계교육 수준의 전망이나 국제수지 적자폭도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대통령조차 미국 경제의 약화가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식의 언급을 할 정도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 금융시장 불안까지 가중되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우리 경제의 주축이 되고 있는 중산층 생활비의 중요한 아이템을 체크해봤더니 작년보다 10% 이상 올라가고 있고,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작년 10월부터 급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부는 6억 이상 단독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최고 40%까지 더 올리겠다고 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실제 소득증가율은 10년간 거의 불변인 상황으로 거의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노년층의 빈부격차도 사상 최대라고 한다. 얼마 전 통계를 체크해봤더니 일을 해도 계속 가난한 근로자 빈곤층이 4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이것은 10년 전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2월 1일 청와대 국정과제 보고회의 내용은 정말 가당치도 않다. 대통령 스스로 정부조직 개편에만 몰두하고 있다. 즉 정부조직개편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식의 논리만 펴고 있고, 그 회의에서 주제를 보고한 사람들이 주로 그동안 나라망친 세력의 입이나 머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식으로 자화자찬하고 대통령은 여기에 맞장구치는 판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이명박 당선인 쪽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공격하는데 만 노력을 들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조직개편에만 몰두해서 일은 제쳐두고 있으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 참여정부 정책기조는 잘못되었으니 국민들이 버린 것이고, 정권교체를 하라는 것은 바로 국민의 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좌파이념에만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마지막 한 달을 제대로 잘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다시 한 번 하겠다. 국민들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길 원하고 있다. 유류세를 하루 빨리 10% 인하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도 빨리 개정해서 계속 투자를 해도 세액공제 해택을 준다는 확신을 주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 생활비 인하를 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이 경영을 제대로 하도록 공기업 방만 경영을 빨리 축소하는 조치들을 빨리 취할 것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공무원들 또한 현재 급한 일은 조직개편에 올인하는 모습이 아니고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안심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금 전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한나라당은 물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당 쪽에서도 여기에 협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언론들도 물론 과도기니까 이해는 하지만 민생 쪽에 더 많은 관심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싸우는 것만 보도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부채질하지 않도록 부탁말씀 드린다.
<김학원 최고위원>
ㅇ 좌파정권 종식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들의 대염원과 정권창출을 해야겠다고 하는 우리 당의 숙원과제를 안고 우리들은 지난날 경선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러냈다. 그리고 경선 뒤에 우리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하고 정권창출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은 절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승리는 4월 9일의 총선을 통해서 안정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내걸고 있는 모든 대국민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국민들로부터 진정한 찬사와 갈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차대한 과업을 앞에 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소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당내에 상당한 분란이 있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신뢰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을 서로간의 신뢰 부족과 생각이 짧은 소아적인 생각으로 그와 같은 위험한 지경까지 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외형적인 처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신뢰문제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이 문제가 휴화산처럼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당 지도부에서는 각별히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저는 지난 목요일 FIFA내에 올림픽 축구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중국에 갔다. 중국에서는 다섯 개 도시에서 축구대회를 하는데 거기 다녀보느라고 그동안에 다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별 도움도 못되고 위로 말씀도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나라당이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고, 그러한 과정에 제가 할 역할이 있으면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 번 생각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기회가 우리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신년 초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집하고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북한은 우리 대선결과와 관련해서 당선인을 거명한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위부는 방북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인 주변에 대북, 안보정책 관련한 인사들의 정책성향이나 신상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통일전선부는 대북사업 관계자에게 접근하여 당선인의 성격, 업무 스타일을 지속적으로 탐문하는 등 당선인의 대북관 등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보수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거부할 필요는 없으며, 6·15선언과 10월 4일 정신의 바탕위에 실리적 측면에서 경제문제로 남쪽에 접근할 것을 지시하였고 해외 일꾼들에게는 남북관계 발전 전망에 대한 문의를 받으면 우리는 새 당선자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만 응수하되 남쪽에 어떤 미련을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고 파악된다. 일부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비핵개방 3000 관련해 남쪽 대통령이 우리 노임을 삼천불 수준으로 올려놓는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고 한다.
- 북한 내부 동향은 금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총 공격전을 벌려나가자는 구호 하에 김일성 탄생 백돌이 되는 2012년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강국 건설을 연일 강조하고 있고, 김정일 위원장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 없이 연초부터 산업현장을 집중 방문하면서도 당에 정면 도전하는 비사회주의에 대해 이를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면서 비사회주의와의 전면전을 지시하며 중간 간부들의 이권개입이나 부정 축제에 대해 중점 검열을 하면서 체제유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시장단속과 관련하여 국민을 먹여 살리지도 못하면서 밥통만 끓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한다.
- 북핵문제는 북한입장에서는 일본인 납치사건과 관련된 고베 외교의 실패경험과 핵능력의 완전 노출기피, 미국 대선 등 불확실한 변수 등을 고려하여 현재 미국 행정부 처지로는 강경대응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버티기 자세로 미국의 초조함을 유발하면서 비핵화 카드를 활용한 대미 접근에 주력하여 부시행정부 임기 내에 확고한 관계정상화 토대를 마련하고 제한적 핵심범위, 불능화, 속도조절 등을 이용하여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조기 해제 등을 유도하겠다는 형국이다. 미국 또한 핵신고와 관련 강경자세를 고수하다가 최근에는 버티기에서 일부 후퇴하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 종합적으로 현재 북한은 남북관계에서는 신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대북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 대남 경제 의존이 심화된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섣부른 반발이 보수정권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실리적 측면에서 기대 속에 관망을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북한 내부에서는 시장적 사상 태동에 대한 제재가 주민불만을 점정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신고, 검증, 폐기라는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부분화하여 정치적,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면서 핵폐기 단계의 지연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핵문제는 미-북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중요한 당사자인 만큼 북핵문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한나라당에서도 여러 가지 꾸준한 대응책을 마련해나가겠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새 정부가 출범해서 새로운 각료가 업무의 공백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느라고 밤낮없이 노고가 큰 줄 알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각 부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다. 그러나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되는 것은 각 부처의 장관이 임명된 후에 그 장관이 시기, 방법, 내용을 차분하게 심도있게 검토해서 정책화시켜나가야 한다. 그 부처가 그것을 정책화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많은 부처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부처간의 협의까지도 필요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많은 것을 잘해보려고 하는 의욕 앞서서 영어 공교육의 강화라든지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것은 부처의 장관이 새로 취임해서 점검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발표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인수위원회에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보니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 중에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시정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대통령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데 무엇을 챙겨야하는가 등을 내부적으로 차분히 정리해서 넘겨주는 것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에 있어서 대변인이 발표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본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처럼 국회에서 바로 처리해야 될 일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지만, 다음 정부의 각료에게 넘겨줄 사안은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하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차분히 넘겨주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도 좋고 인수위원회에서도 하시는 일이 더 빛날 것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린다.
<강재섭 최고위원회의>
ㅇ 전재희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라는 것은 한나라당이 망망대해에서 잡아온 여러 고기를 부두에서 인수 받아서 공판장까지 운반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공판장에 가면 다시 한나라당이 나서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팔고 고객에게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계 작업을 하는 것이 인수위원회다. 인수위원회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신중하고 겸손하게 좀 더 차분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아주 열기 있게 잘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조금 오버하면 결국은 반발이 일어나게 되어있다. 너무 세부정책에 대해서 확정된 정책인 것처럼 발표를 한다든지 정책집행까지 다 책임지는 행정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전재희 최고위원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하겠다.
2008. 2.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