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설 잘 쉬셨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 드린다. 긴 설 연휴가 모두 끝났다. 설 연휴 동안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고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여 국정을 제대로 챙기라는 것이 소원이었다. 이제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연휴도 잊은 채 협상을 계속했는데 기왕 도와줄 양이면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확실히 협조해줄 것을 촉구 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협상에 임하느라 고생하신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겸손한 자세로 총선에서 일을 제대로 해내는 유능한 책임 여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ㅇ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 붕괴되어 참으로 안타깝고 비통하기 그지없다. 우리나라 대표 문화재인 국보 1호가 소실되어서 국민의 정신적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방화로 추정된다거나 소방당국의 오판과 안이한 대응이 화를 키웠다는 등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철저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ㅇ 제대로 된 공천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공천 신청이 모두 끝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착수하면서 오늘은 공천 관련해서 국민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총선을 두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당은 정권교체를 다짐했던 초심 그대로 공천 작업을 공정하고 묵묵히 진행해나갈 것이다. 공천과 관련하여서 추측성 보도나 음해성 제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심위는 중심을 잘 잡고 옥석을 가려주길 바란다. 당은 공천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총선의 성적표로 연결된다는 그런 결연한 각오로 국민이 보시기에 확실히 한나라당이 변했구나 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공천을 해야 될 것이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설 연휴가 끝날 무렵에 온 국민의 축제인 설날에 숭례문이 소실되는 비극적인 사태를 맞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숭례문을 바라볼 때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허탈감, 상실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노무현 정권이 그야말로 그동안 안전업무에 관해서 얼마나 허술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신경써야할 데는 쓰지 않고 엉뚱한데 신경을 쓴 결과가 결국은 이런 비극으로 까지 가지 않았나 한다. 우선 예를 들자면 이천 화재참사도 그렇다. 그 대형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다. 태안반도 유조선 사고도 그렇다. 그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지금 서해안이 주민들의 생계가 막연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는 문화재에 까지 이르렀다. 귀중한 국보 1호 문화재가 이렇게 소실되었을 때 이제 우리 국민은 할 말을 잃어 버렸다. 지난 5년 동안 과연 해야 할 일을 얼마나 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무리해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까지 초래됐는지, 정권 말기에 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관해서 할 말을 잃게 된다. 이제 정권말기지만 청와대를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가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대형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업무에 더욱더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
ㅇ 노무현 정권은 지금 새로운 정부, 이명박 정부의 출범에 관해서 비협조적이어서 이것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참으로 곤혹스럽다. 대통령이 한나라당이 낸 정부조직개편안을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방해를 하더니 통합신당과의 협상과정도 역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선의 성의를 보여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요구했던 통일부 존치까지 양보했다.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인구가 서너 배 더 많은데, 12부로 운영되고 있다. 작은 정부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는 지금 12부, 13부, 15부 안쪽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는 18부를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 많은 공무원들을 증원했다. 공무원의 인건비 등의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엄청난 규제가 뒤따랐다. 이것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안을 내놨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놨는데 도저히 협상이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관련해서 일부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통합신당은 국가의 장래보다 인기영합적인 측면에서 선거를 의식해서 총선 전략용으로 이 부분의 존치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만일 지금 우리가 13부를 내놨는데, 통일부가 존치된다면 14부가 된다. 거기에다 해양수산부와 여성가족부를 합치면 16부 된다.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작은 정부는 물 건너간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주장해나가는 것은 결국 국가혁신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이 통합신당과 함께 이명박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국가혁신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된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다. 오늘 사실은 협상의 마지막 날이다. 통합신당에게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지금 주장하시는 대로 한다면 그것은 혁신이 될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 출범해서 국민의 여망에 맞도록 또 작은 정부, 규제혁파 이런 기본적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정부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절히 요청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우리가 명색이 이제 선진국 진입을 하겠다는 나라인데, 이런 대한민국에서 국보 1호를 화재로 잃었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다. 문화재 관리 보호 체계가 얼마나 엉터리였던 것이 드러나고 소방 활동의 비전문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혁신이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이런 계기뿐만 아니라 과거 몇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전환기의 공무원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화재와 문화재 관리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제대로 해주길 바란다. 다른 문화재 보호관리 체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화재원인도 철저히 조사해서 합당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여당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FTA 비준동의안 처리문제이다. 여당 대표 등은 다니면서 이것을 지지한다고 해놓고 지금 2월 국회에서 처리할 생각이 없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이중적인 행태이며,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통합신당 측에 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FTA 비준동의안이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정말로 안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것이 동의가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FTA 체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FTA 비준동의안 조기 처리는 일자리 만드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여당을 설득해주길 촉구한다.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은 아직 통합신당이 미래준비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계속 자기들의 과거 실정을 덮는 수단으로 이것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만들고 있다. 자기들이 실패한 것은 실패한 대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 그 기준에 맞춰서 미래 정부조직도 이렇게 바꾸자는 식으로 간다면 자기들의 실패한 길로 다음 정부도 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미래 준비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 과거 수차례도 얘기했는데 지금 국회에서는 민생법안이 쌓여있다. 일자리 창출과 관
련된 것, 중소기업 살리기와 관련된 것, 중산층 복원과 관련된 법안들이 쌓여있는데 지금 여당의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각자 살기식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당 정책위의장끼리 합의한 대로 추진이 될지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단계에 와있다. 우리끼리 합의된 것이 꼭 지켜지도록 여당에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주길 촉구한다. 그래서 17대 국회 정리가 제대로 되도록 도와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오늘 숭례문 화재에 관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다. 신문에 사진 난 것도 보셨을 것이고 TV에서 불타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TV에서 보면 불타면서 본체가 무너지는 장면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충격도 큰 충격을 받고 허탈해하면서 커다란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한다. 좀 전에 강 대표님께서 화재원인도 잘 규명해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원칙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서 그중에 책임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봤다. 당연히 중앙정부가 책임이 있고, 지방정부도 책임이 있겠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청에도 책임이 있고, 소방당국도 책임이 크고, 또 국보 1호라고 하는데 야간에는 관리인이 한명도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예산을 배정하는 사람들도 책임이 큰 것 같은데 그럼 누가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관리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됐나 생각을 해보면 행정부도 책임이 크지만 우리 국회에도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회의 지도자 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다같이 책임을 공유해가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숭례문이 우리 국보 1호인데 서울을 보호하는 성벽이었기 때문에 문이 있고 그 옆에 성벽이 쭉 있었는데 1907년에 일왕이 오면서 일왕이 그 성문 아래로 지나갈 수 없다고 해서 옆에 있는 성벽을 전부 허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벽이 없고 숭례문만 남았는데 그걸 보면서 더 한심하고 착잡한 생각이 드는 것은 나라가 잘못돼서 일본에 그런 상태가 돼서 성벽이 없어졌는데, 본체를 보전 못해서 방화가 일어난 사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생각을 하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정치지도자들도 다 같이 좀 책임을 공유하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저는 남대문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국보 1호인 숭례문에 큰 불이 나서 민족의 혼이 타는 듯한 아픔으로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방화인지 실화인지는 조사해봐야겠지만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 시기적으로 구정 초에 민족의 혼이 담긴 상징적 건물인 국보 1호라는 점에서 방화라면 방화동기가 의심스럽다. 혹시 불순동기가 개제되지는 않았는지 저는 검찰이 주도화해서 경찰, 국정원 등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긴급히 구성하여 방화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구성된 합동특별수사본부는 불순동기 여부 이외에도 평소 관리실태, 조기진화가 불가능했던 이유 등을 철저히 규명함과 동시에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관리자 문책과 향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숭례문 같이 오랜 건물은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끈질긴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한다.
ㅇ 국민들이 궁금해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수집한 것을 말씀드리겠다. 북한은 작년 9월에 김정일이 통전부(소위 통일전선부)는 비리가 많고 당적 지도(당적인 차원의 지도)가 빈약하다고 질책함에 따라서 노동당 조직 지도부에서 작년 가을부터 통전부에 대한 검열을 시작하면서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인 개성총국의 총국장이 미화 140만불 횡령한 혐의가 있어 경계를 하고, 2007년 11월에는 민간차원의 대남경협을 총괄하는 민족경제협력협의회 산하 민족경제연합회 회장인 정운업을 거액의 경협자금 횡령혐의로 중앙검찰수에서 구속을 했다. 2007년 12월 남한의 대선 이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노대통령을 영접하는 등 북측 주역인 통전부 부부장 최승철도 경협자금 착복설이 불거져 현재 직무정지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문제 대두된 것은 첫째, 북한 주민 불만을 해소하고 내부 기강을 단속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했고 둘째, 남한 새 정부 출범에 맞춰서 남북관계 재설정과 이에 대비하기 위한 통전부의 기강과 인적 쇄신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통전부 부부장 최승철은 권력투쟁에 연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종 거취는 오는 2월 16일 김정일의 66세 생일 경축행사에 등장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복귀한 장성택이 힘 있는 중앙기관을 재검열한다는 설이 있는데 김정일의 매제 장성택은 2004년 4월 조직지도부 1부부장에서 좌천해서 가택 연금된 후 2005년 12월 수도건설의 제1부부장으로 복직하였다가 2007년 10월 당 행정부장으로 승진했는데 후계구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금번 이러한 북한의 사정활동은 김정일 체제 내부 기강을 확립하는 동시에 남한의 신정부와 상대하기 위한 대남공작기관의 체제정비로 판단된다. 우리로서는 통전부 부패사실을 감안해서 향후 대북지원을 할 경우에 통전부 등 북한 권력기관이 경협자금을 착복하거나 군수용으로 전용하지 못하게 군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대북지원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ㅇ 숭례문 소식과 관련해서 회기중이니까 문화재청을 관장하고 있는 문광위를 조만간 개회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은 무엇이고 다른 목조건물들에 대한 유사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고 복원문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당국 얘기도 들어보고, 필요하면 소방청 관련된 행자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 회의도 같이 개회해서 문제점과 대책을 제대로 따져보도록 하겠다.
2008. 2. 1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