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발목잡기가 아니라 발목 부러뜨리기인 것 같다. 해도 해도 너무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저도 조금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손학규 대표와 어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우선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 답이 없다. 감감 무소식이다. 10년 동안 여당을 했다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 결과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일을 해보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기왓장 한 장이라도 거들어서 놓지는 못할 망정 쪽박을 내겠다고 노골적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발목잡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발목을 부러뜨리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행여 이런 저분들의 행보가 나름대로 총선에 득이 된다고 판단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제 통 크게 협조하는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오늘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득 노력을 기울여 가도록 하겠다.
ㅇ 제가 신년기자간담회에서도 이야기했고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철새정당은 선거로 심판을 해주셔야 한다. 요즘 총선용 정당 짝짓기가 성행하면서 또다시 정치판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인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구태가 버젓이 되살아나고 있다. 저는 철새정당 선거를 심판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철새정치인이나 철새정당 등 낡아빠진 여의도식 구태를 대청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우리는 한나라당이라는 간판으로 떳떳하게 국민 선택을 받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데 우리 한나라당이 밀알과 같은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통합신당 쪽에서는 한나라당이 1센치미터도 양보를 하지 않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통일부는 원래 양보를 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양보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1센치미터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양보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다.
- 부처를 무슨 양보용으로 만들었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오나. 기본적으로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같이 합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은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이 참여정부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통일부를 양보하겠다고 해서 양보한 것이다. 우선 통일부, 한 부를 양보했다.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를 독립기구로 해달라고 해서 독립기구로 하도록 우리가 양보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관해 권한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머리를 맞대고 하루 종일 의논해서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 국립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로 두지 않고 독립시켜달라고 해서 그대로 차관급으로 독립하는 것을 양보했다. 정보통신부에 관해서도 통합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는데 통합에 대해서 통합신당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그 기능에 관해서 이것은 김형오 의원과 김효석 원내대표 간에 정보통신부의 기능에 관해 서로 간에 절충안을 만들었다. 또 과기부에 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이름도 바꾸고 과학 기술에 관해서 여러 가지 기능에 관한 절충을 했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부분도 아직 기한이 많이 남은 위원회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민주화명예회복위원회라든지 4.3 제주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합의를 봤다. 이것은 상당기간 존치해야한다고 해서 4.3 부분까지는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일부 과거사 위원회 부분도 논의를 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신정부 출범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우리가 강행해서 밀어붙인 것은 전혀 없다. 다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했고 제주도에서는 4.3 제주사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한나라당도 절충중이라서 발표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상 양보를 했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양보하면서 내부적으로 절충을 해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1센치미터도 양보를 하지 않았다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정말 억지다. 이렇게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께 처음으로 말씀드린다.
- 저쪽에서는 결국 그런 것 다 양보하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해수부, 여성가족부, 농진청, 이렇게 세 개의 존치를 마지막으로 내놓은 것이다. 다른 것은 다 자기들이 만족할 데로 됐으니까 이 세 개를 또 받아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개의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농진청은 1년 후에 폐지문제가 확정되는 것이고 지금은 기능에 관해서 여러 가지 조정은 계속 하고 있다. 초점은 농진청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농진청을 민간연구기관으로 전환하는 문제다.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연구기관으로 조정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큰 논점이 되지도 않는다. 문제는 부처이다. 해수부와 여성가족부, 두 개의 존치문제가 최대의 걸림돌로 되고 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와 해수부를 만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통일부를 받아들여서 14부가 되고 여성가족부와 해수부를 받아들이면 16부가 된다. 그럼 18부에서 16부로 줄인 것이 무슨 작은 정부로 혁신을 했다고 할 수 있겠나.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보다 인구가 서너 배 더 많은데 12부로 혁신을 했다. 12부 가지고도 충분히 잘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18부 하는 것을 13부로 줄이자고 하는데 도로 16부로 올리자고 한다면 이것은 혁신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 정부조직개편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정권 그대로, 과거대로 회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이명박 정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국민에게 공약을 했다. 국민은 그것을 보고 선택했다. 530만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작은 정부와 규제 철폐, 효율적인 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와 그 정권은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한다. 국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6부를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과의 약속까지도 어기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제 협상이 결렬되고 어제부터는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통합신당을 설득하고 있다. 저도 어제 김효석 원내대표를 만나서 설득했다. 그리고 우리 전의원들이 설득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해수부, 여성가족부는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
-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에 맞는 일인가.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윤리이고 외국의 경우에는 신정부의 뜻에 따라서 하고 나중에 그 정부가 끝났을 때 선거로써 심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막아버리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유사이례 새 정부가 각료도 제대로 임명하지 못한 채 출범하는 일은 한번도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좋다, 그러나 우리는 양보 못 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나. 결국은 저희들은 해수부는 어민 등 수산업자들의 주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쪽 표를 의식한 것이고, 여성가족부는 여성표를 의식한 것이고, 농진청은 농민표를 의식해서 결국 총선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나라의 미래와 관련된 정부조직의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 통합신당은 지금이라도 어느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인지를 헤아려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
- 어제는 손학규 대표 만나기조차도 힘들었다. 강재섭 대표께서 연락이라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않고 회답도 주지 않고 당선인이 오전부터 내내 한번 만나보려고 노력했는데, 연락처조차도 잘 남기지 않고 해서 겨우 오후에 연락이 돼서 통화는 했다. 이런 식으로 간절한 국민의 바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오늘도 저희들은 계속 노력하겠다. 그렇게 해서 온전한 정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능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ㅇ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어제 사직을 했는데 사직으로 끝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에 국회의원들이 민간연구기관이라든지 다른 기관으로부터 외유를 나갈 때 돈을 받았다고 해서 구속까지 된 예가 국회의원 몇 사람이 있다. 그런데 공직자인 유홍준 문화재청장이 대한항공으로부터 협찬을 받아서 외국에 출장을 나갔다. 이런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국가 공무원이 더군다나 차관급 공무원이 민간기관으로부터 협찬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항공료를 포함해서 천만 원 이상의 협찬을 받아서 부인까지 대동해서 외국에 나가서 일을 봤다. 일종의 외유성의 출장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것도 정말 도덕성의 큰 문제가 있겠지만, 돈을 민간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그래서 과거에 구속까지 된 예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한나라당은 진상조사를 해서 뇌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마땅히 수사의뢰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공직자의 기강이 서지 않는가 생각한다. 그야말로 외유성 출장을 할 돈이 있으면 숭례문에 경비 한사람이라도 세워서 밤에 경비라도 세웠다면 이번 화재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마음은 딴 데 있고 자기 업무는 소홀히 하고 이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한나라당이 철저히 따져보기로 하겠다.
2008.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