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조직법의 협상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다. 어제 오후 4시에 당선인과 만나서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을 했는데 부처에 관해서는 원래 통일부를 이미 양보를 했기 때문에 벌써 14부가 된다. 더 이상 양보를 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처를 더 이렇게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
- 그리고 오늘 손학규 대표에게 회동을 어제 밤에 제의를 했는데, 손학규 대표가 이를 거부를 했다.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당선인이 사실상 이제 며칠 있으면 대통령이 된다. 본인이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이끌어갈 기본적인 정부조직에 관해서 야당 대표와 의논을 하고자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오만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된다. 만나서 본인의사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당선인한테 이야기하면 된다. 그런데 만남 그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은 너무나 정략적이고 당선인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것은 야당대표로서의 너무 오만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저는 원내대표로써 주선을 했는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 오늘이 사실상 협상의 마지막이다. 내일은 청문요청을 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 자체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다. 제 생각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부터 우리 인수위 안을 보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협상도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왔다. 먼저 발목을 잡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발목을 잡기 시작하니까 통합신당이 대통령과 발을 맞춰서 합동으로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
-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선진국의 추세이고 시대의 추세이다. 그리고 이명박 당선인과 국민과의 약속이다. 이 약속을 걸고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 선거에 나섰고, 530만 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당선됐었다. 이명박 당선인의 입장으로는 당연히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다.
- 신당은 자신들의 마음에 좀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정말 안타깝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대로 또 자기들 요구대로 한다면 16부가 된다. 16부가 된다면 결국은 노무현 정권으로의 회귀가 되고, 과거로의 회귀가 된다. 그리고 이런 수구적 행태에 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고 정부혁신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를 더 늘이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좀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길 바란다. 일본은 12부로 개혁을 해서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우리 안대로 통일부를 받아들인다면 14부가 된다. 일본보다도 부가 2개나 더 많다. 그래서 부처를 늘이는 무리한 요구는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다만 이 부처간의 기능조정이라든지 부처 통폐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실히 협상에 응해왔고 통일부를 양보하는 것 외에 많은 것을 양보했다는 어제 제가 밝힌 것과 같다. 앞으로도 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오늘 신당이 의원총회를 한다. 오후 2시에 한다는데 거기서 새 정부가 정말 온전하게 출범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이명박 당선인과 국민이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ㅇ 문화재청장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다. 문화재청장은 어제 한나라당이 포괄적 뇌물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음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원래 음해라는 것은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무슨 비난을 할 때 음해라고 하는 것이지 사실을 가지고 법률 적용을 검토하는 것을 가지고 음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발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대한항공으로부터 항공료 등 1,100만 원 이상의 그런 접대를 받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인도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음해라는 이야기인가. 대한민국 판례는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부분은 포괄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공무원이 민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거나 향응을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포괄적으로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다. 어제 한나라당 법률지원단이 이런 포괄적 뇌물죄 성립을 검토를 이미 시작을 했다. 빠른 시일 내에 검토가 끝나면 공무원의 청렴성은 이것은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고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다뤄야 될 것이라고 본다. 공무원의 행동강령을 보면 14조에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고, 이럴 경우에는 징계를 받도록 되어있다. 분명히 1,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면 이것은 공무원 윤리강령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정부도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한다.
- 숭례문은 국보1호인데, 국보1호에 야간에 경비원 한명만 두었더라도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도 분노할 만한 일이다. 문화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이 예를 들자면 외유성 경비를 절약해서라도 야간에 경비원 한사람만 두었더라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본다. 적어도 문화재청장은 지금 국보1호인 숭례문에 관해서 중구청장과 협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했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경비원 한명정도는 좀 경비를 서게 했어야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본다. 최근에는 거기에 노숙자가 노숙까지 하고 라면까지 끓여먹은 일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말 관리를 전혀 하지 안했다는 이야기이다. 라면까지 끓여 먹었다고 하고, 더군다나 동네 노숙자가 노숙까지 했는데 이런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엄중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안상수 원내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한지 아직 몇 달 안됐는데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도 듣고 하는데 기자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런지 분위기가 조금 서먹하고 딱딱한 것 같다. 계시는 동안에 저희들이 할 말은 하더라도 좀 편안하게 이야기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혹시 제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ㅇ 우선 원내대표님 말씀을 이어가면 유홍준 청장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데 학계에 남았으면 더욱 국가에 보람있는 일을 했을텐데, 문화재관리청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에게 결과적으로 잘 맞지 않는 자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된다.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께서 그 분의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설명이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인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정도로 본인은 학계에 남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숭례문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이 났다’기 보다는 ‘불을 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 더 있느냐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겠지만, 다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세대는 숭례문을 불 지른 죄를 지은 세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다음세대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은 기회주의자들이 세운 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언제 다시 생각해도 좀 심했다는 느낌이다. 만에 하나 문화재를 관리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보나 보물을 보면서 기회주의자들이 만든 유산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히 했다면 그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ㅇ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큰 일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관한 것과 FTA 아니겠나. 이 두 가지를 보면 저희들도 책임이 있겠지만 정치권 전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들은 전부 말씀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하고 국민들도 다 그것에 찬성하는데 실제로는 무슨 다른 이유인지,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그러는지, 가령 여성부나 해양부를 존속시키는 것이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그러는지 실제 행동은 많이 달라 보이고 또 FTA 경우도 그런 것 같다. 의원 분들에게 전부 물어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FTA를 17대에 통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분들이 50%가 넘는데 실제로 통과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20%로 밖에 안 보는데 이것은 의원들 자신이 이중적이고 기만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도 의원들께서는 뭐 이상하다든지 창피하다는 느낌들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정치인은 당연히 이중적으로 행동해야지 그게 고단수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제가 보면 동료의원을 기만하는 것이고, 거짓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다. 또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국민을 우습게 본다는 게 소위 말하는 포퓰리즘의 가장 전형적 특징이 아니겠나.
-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현상이 두 가지라고 본다. 말씀으로는 작은 정부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타협이 안 된다든지, 또 FTA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통과 안 될 것이라고 다들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권 전체가 자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ㅇ 마지막으로 나경원 대변인께서 어제 발표하셨다고 들었는데 저희 국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획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획정위원회 의견이 국회의원 숫자를 299명에서 301명으로 늘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작은 정부를 운운하면서 국회는 힘이 있다고 해서, 또 자기 밥그릇이라고 해서, 그리고 299명에서 301명이 뭐 대수냐고 한다면, 그 역시 국민을 너무 쉽게 보고 하는 생각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도 나대변인도 발표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 생각해서 해야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어제 통합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엉뚱한 주장이 나왔다. 다른 게 아니고 숭례문 화재가 숭례문을 개방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니까 자동차 발명한 사람이 누구냐의 시비를 붙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지난 몇 년 동안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는 국민들이 친근감을 갖고 접촉할 수 있으면 접촉할 수 있는 데로 많은 기회를 줘서 그 중요성을 깨닫고 즐기도록 하는 게 제대로 된 길이고 다만 보호 관리는 그만큼 철저하게 위험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고 해야 일이 되는 것이지 실컷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관리 보호는 5년 동안 팽개쳐놨다가 뭐가 터지니까 엉뚱한데다가 책임을 넘겨서 덮어씌우는 전략을 갖고 뭘 해보겠다는 식으로 나가는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지금 통합민주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른 문화재 보호관리 체계를 제대로 하고 안전관리시스템도 제대로 챙기고 소방도 보니까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으니까 소방행정을 제대로 하도록 혁신하도록 하는 일을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몽준 의원께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지난 화요일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어서 신당은 늘이자고 하는데 우리 입장은 299명에서 한명도 늘일 수 없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것을 정치개혁특위에서도 고수할 것이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슬기롭고 성의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정부조직개편은 어떻게 개편하든 찬반양론은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규제를 줄이고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덜 거두고 정부를 아주 작고도 효율적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이다. 국민은 대통령선거를 통해서 그 뜻을 분명히 정치권에 전달했다. 그 개편안이 진선진미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당선자와 인수위원회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 그것이 대통합민주신당의 철학과 기조와 관점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관점에서 일단은 수용을 하고 지행을 짚어가면서 다시 방향을 모색해 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지금 정부 이양기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터지고 있나. 이런데 새 정부가 출범해서도 제대로 내각이 일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하면 그 피해는 정치권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정말 국민을 사랑한다면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성의 있고 슬기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고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져야 한다고 하는 것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
ㅇ 숭례문 화재사건을 보면서 자괴감을 감출 수가 없다. 우리는 사건이 터졌을 때 먼저 나부터 반성하는 것이 순서일 것인데, 우리 정치권이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첫째는 수임을 받았던 중구청을 비롯해서 위임을 받았던 기관에서도 맹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대로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국보를 손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달리 말할 수 있겠나. 잘못했다는 것도 너무 늦게 사과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청도 위임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받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안하는지 하는 것을 챙겨보는 것은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큰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소방방재청도 할 말이 없다. 어떻게 우리 전통문화재가 어떤 구조로 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불을 껐다고 하면 저는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남 탓 할 시간이 없다. 수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위임을 준 중앙기관, 그리고 대통령, 소방방재청, 국회 할 것 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성하고 이것을 계기로 전국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는 네 탓 공방이 안 일어날 것을 진정으로 소망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어제 최고중진회의에서 결정된 문화재 관리제도 개혁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우선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문화관광위원회 최구식, 박찬숙, 장윤석, 정종복 의원, 행자위에 김기현, 김정권 의원, 그리고 제가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당외 인사로 전문가 그룹군으로 해서 7분의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함께 제도 개혁안을 만들 생각이다.
- 지난 2005년도 낙산사 화재 이후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세미나를 했고 자료집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측면들이 이번 숭례문 화재사건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만들어놓고 매뉴얼을 함께 공유해야할 관리자인 지자체와 소방당국과 전혀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았었고 현장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합동소방훈련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합동소방훈련이 이뤄지지 않았고 소방당국에서 훈련할 때에도 형식적으로 했다. 도면도 갖지 않고 훈련을 했었기 때문에 눈뜨고 국보1호를 소실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든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에 규정된 대로 시행규칙조차도 아직까지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시행규칙은 정부당국에서 만들도록 저희가 몇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개방을 했을 경우에 그 관리준칙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 단체에서는 어떠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나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에 상응하는 시행령, 준칙도 전체적으로 법체계를 잡는데 중점을 두어서 활동하려고 한다.
- 이번에도 나타났듯이 현장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의 지위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 하고 결과론적으로 사태가 벌어지고 이후에 책임공방의 문제까지 야기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에서의 상황 대처하는 지위체계도 일원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려고 한다. 이것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은 측면들은 지금 현재 관리 주체인 지자체에 실질적으로 전문인력이 전혀 배치가 되어있지 않다. 일반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돌아가면서 전문적 지식이 없이 문화재를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학예사 같은 경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한다. 또한 이제는 문화재가 전국 요소요소에 그것도 사람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산재되어있는 문화재들이 많다. 이런 문화재들을 관리하는 것이 공권력만 가지고 관리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지킴이 네트워크하는 가칭 문화재관리119단 구축하는 문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이런 예를 갖고 있는데 일본의 국보인 금당벽화가 소실되고 나서 그 소실된 날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정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그날을 회상하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참작해서 검토해보기로 했다.
-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연 4천억 정도가 배정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현장에서 올라오는 문화재 보호 수리하는 데의 요구액에 3분의 1도 못 미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긴급하게 요하는 문화재 보호라든가 대책에 필요한 문화재 관리기금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다. 이런 방안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안만 만들어놓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것을 현장위주로 문화재별 매뉴얼을 만드는 쪽으로 더 이상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문화재 관리제도 개혁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조직법 협상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 중으로는 어떻게 하든 서로 합의가 되든지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내일은 인사청문 요청을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 손학규 대표가 당선인이나 저나 만나자고 하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거부라기보다는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못해서 인 듯하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민주당 의총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또 민주당 의총에서 손학규 대표에게 정권을 위임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상도 하고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 내일은 발표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도록 설득도 하겠다.
2008. 2.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