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오후에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서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이제 해결방법이 없어서 결렬선언을 하고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다고 처음에 판단을 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피곤하기는 한데, 늘 보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극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양쪽이 다 진이 빠지고 국민들이 피곤해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보면 꼭 벼랑 끝에 가서 타결되는데, 이제는 우리 여야간에 서로 이런 버릇을 좀 없애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쨌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 이제 한발만 더 내딛으면 정말 절벽에 떨어지는 이런 순간까지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명박 정권이 끝까지 여야간에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오늘 한나절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소집했던 최고중진연석회의를 취소시켰다. 마지막으로 이제 원내대표께서 오늘 최고위원회의 끝나고 나면 김효석 원내대표와 정상적인 라인에서 협상을 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을 했다. 손학규 대표나 또 김효석 원내대표는 국민의 바람을 져버리지 말고 한나라당의 이런 충정을 잘 이해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이제 새로운 정부가 국민 뜻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한다. 제가 협상과정을 쭉 보니까 서로 양쪽 다 조금 문제가 있었다. 저쪽은 원내대표의 소관인데 당대표가 너무 나서서 그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우리 한나라당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정무적인 기능이 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지나간 일은 다 털어버리고 서로 오해했던 것도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오늘 오전 마지막으로 사심 없이 국민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대를 또 한 번 가져보겠다.
ㅇ 오늘이 대구 지하철 참사 5주기가 되는 날이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대구시가 주관하는 3주기까지 행사에 참여했고, 작년 유족이 주최하는 첫 주기가 되는 행사에도 제가 참석을 했다. 이제 이 아픔을 계속 이어가는 것 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진력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접 참석하는 것은 오늘 안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도 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했는데 최근의 것만 해도 태안기름유출사건,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사건, 숭례문 화재사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불행한 역사로부터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나라당은 안전을 좌우명으로 삼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앞으로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고인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오늘 정부조직법 협상은 사실상 오늘 오전까지가 마지막 시간이다. 최고위원회의 마치고 저쪽에서 자기들이 회의 마치고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연락이 오면 최선을 다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ㅇ 지금 국내 정치계에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때문에 별별 불안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예삿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 엄청 나빠지는 것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수출시장인 미국에 보면 소비심리가 16년 만에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물가를 결정적으로 정해주는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1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정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형편인데 정부조직조차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다보니까 온 부처가 붕 떠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일체 매사를 모른척하고 방치하고 지나가고 있고 공무원들은 조직개편에다가, 누가 자기들 부처 책임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지금 되가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일자리 만드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법률행위가 결국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으로 확정되는 시기라야 법적인 뒷받침을 행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은 아마 6월 달 이후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6개월을 허송세월하기 딱 좋은 환경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다같이 명심하고 적절하게 행동해줄 것을 요청한다.
-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도 보니까 400대 기업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숫자가 기껏 3%정도 밖에 늘어나지 않게 되어있다. 이것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기업들의 마음을 돌려놓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 6월 내지 7월까지 법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은 새로 국회가 되어야하니까, 그때까지 행정조치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총동원해야한다고 보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줘야 한다. 인수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세밀한 행정조치를 적극 검토해서 정부가 구성이 되면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한다.
<정몽준 최고위원>
ㅇ 제가 태안반도에 두 번째 가봤는데 처음에 갈 때는 강 대표님을 모시고 12월 초에 갔고 3-4일 전에 두 번째로 가봤는데, 국민들이 전국에서 많이 오셔서 자원봉사를 해주셔서 주민들도 많은 위로를 받고 표면적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다. 가보면 만리포 같은 백사장은 많이 깨끗해졌지만 바위가 있는 쪽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아직도 기름이 많이 보인다. 거기 책임자 분들과 얘기해보니까 바다는 많이 깨끗해졌는데 육지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서해안의 조류 간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육지가 회복이 안됐기 때문에 바다도 항상 그렇게 된다. 이것이 완전히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리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알 수가 없다. 현재의 방법은 우리들이 바위를 열심히 닦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연에 의한 치유를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정부가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여태까지는 국민들이 가서 백사장에 있는 기름도 많이 청소하고 바위도 걸레와 칫솔로 열심히 닦지만 그것은 국민들이 다 참여했다는데 아주 좋은 뜻이 있다.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생각해야하는데 현재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한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다. 우리 정부가 체계적인 치유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도 여기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ㅇ 언론에 북한 주민 22명 표류와 송환 사건 문제로 보도가 크게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다.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해안지역 거주 북한 주민 22명, 보도에 잘 아시겠지만 남자가 8명, 여자가 14명으로 되어있다. 지난 2월 8일 새벽에 소형 고무보트 2척을 탄 채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표류하였다가 남측 당국의 조사를 받고 당일 2월 8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귀환하였으나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지난주 초에 보위부에 의해 모두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확산이 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표류하던 이들을 인천항으로 데려가 관계기관 합심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이들은 조개채취를 위해 설 명절에 감시가 느슨한 틈을 이용해서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2월 7일 아침 7시 30분 동력선이 예인하는 고무보트 2척에 나눠 타고 인근 모래섬으로 출항을 했다가 같은 날 오후 2시 30분경 귀화하던 중 조류에 휩쓸려 표류하다 2월 8일 새벽에 연평도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된 것으로 조사결과 귀순 및 대공 용의점이 없어 2월 8일 저녁 6시 30분경 판문점을 통해 소환했고 이들의 처형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당국은 이야기하고 있다. 정부당국이 이들의 귀순 의사 등을 철저히 조사한 뒤 그들의 의사에 따라 송환한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같은 통제사회에서 출입한 통제망을 뚫고 설 명절에 22명이나 되는 사람이 무동력선까지 동원해서 대거 어로작업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써, 귀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2월 8일 오전에 연평도에서 인천으로 호송하여 당일 오후 판문점으로 급히 송환한 사실을 볼 때 북한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조사 후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고 조기송환에만 급급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기존의 남북관계에서 북한 눈치보기라든지, 북한 비위맞추기와 다를 바 없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정부당국의 비공개적이고 은밀한 송환 행태는 자칫 송환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심대한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고 정부당국은 향후 남북교류 및 협력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하여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 기능을 축소하고 1급 이상 간부 31명 대폭교체, 전원교체, 각종 비리와 정책실패를 저지른 간부 등 다소 정제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의 개혁은 간부 전원교체등올 과격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합리적 판단과 기준으로 유능한 간부와 직원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전문 인력의 확보와 조직의 안전을 기하면서 특히 업무내용에 있어서 새 정부 아래서는 무슨 업무에 중점을 두고, 무슨 업무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등을 재조정하여 기능과 업무의 범위를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보강할 것은 보강하는 것이 진정한 개혁방안이라고 생각한다. 9월 11일 테러이후 미CIA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개혁방안에 있어서도 전면적인 개혁을 하면서 조용하게 기능적인 측면으로 한 것을 우리는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있는 직원 중에도 아주 훌륭하고 유능한 직원이 있고, 또 교체해야 될 직원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 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정보의 요원을 키우는 데는 굉장히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나라당에서는 2006년 3월 23일 우리 의원들 명의로 국가정보활동 기본법안, 아주 전면적인 제정에 다름없는 국가정보원 법을 내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여당이 이것을 반대해서 아직까지 계류되고 있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조용하게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무슨 1급 이상은 31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가의 정보능력을 외부에 표출하고 국가정보원의 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2008. 2.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