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ㅇ 정부조직법이 타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 주객과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지금 총선표를 겨냥하고 당내입지를 강화하는 정략적 차원에서 진행이 된 것인데, 언론보도의 양상을 보면 ‘결단’, ‘수용’, 혹은 ‘국익’과 같은 좋은 용어로 표현되어 정치적 리더십으로 포장되고 있다. 정략과 사심에 따른 국정 발목잡기가 새 정부의 정상출범에 협조한 것으로 둔갑되고 있고, 이번 경우처럼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걸다가 나중에 벼랑 끝에 가서, 혹은 벼랑에 다 빠지고 나서 일을 처리한 것이 정상출범에 협조했다는 식으로 포장된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정말 희망이 없지 않겠느냐 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제가 볼 때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이고, 정말 ‘만시지탄(晩時之歎)’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들을 보면 오기나 섣부른 야당 연습을 통해서 새 정부의 출범을 파행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놀부가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놓고 나중에 치료해주는 것이 대단한 것인냥 흥부보다 더 빛을 보는 식으로 사태가 진전되는 일이 앞으로 계속된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반성하여 앞으로는 이판사판식의 무책임한 ‘막가파 정치’는 우리가 강력 비판해야 할 것이다. 또 청산되어야할 벼랑 끝의 떼법 정치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좀 더 정치력을 발휘해야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
ㅇ 정부조직법 협상이 어제 타결이 되었지만 저는 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방금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신당이, 사실 이제는 통합신당인지 민주당인지 헷갈린다. 통합민주당이 한 달간이나 정부조직법 협상을 끌다가, 계속 발목만 잡고 있다가, 더군다나 그것도 당 대표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자기 개인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원내대표들의 협상을 가로막고 해수부를 양보하지 않겠다며 한 달이나 끌었다. 정말 이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지난 김대중 정권이 출범할 때 한나라당은 그 당시 과반수이상의 의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의된 지 일주일 만에 통과시켜주었다. 그런 신사도를 발휘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해도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여소야대의 정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여소야대 정치 하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그리고 ‘집권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큰 교훈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어제 파행적인 정부가 출범된 후에야 겨우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파행적인 정부가 출범이 되게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통합민주당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어제 합의한 내용 중에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변경한 사안을 가지고 이것에 불복, 오늘 수정안을 내어 표결에 붙인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 요컨데 청소년위원회를 여성부에 편입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여성부와 청소년위원회 사이에 무슨 업무 연관성이 있나. 만약 수정안을 제시하여 표결에 붙이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기본적 정치윤리도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대표들이 국민 앞에서 한나라당과 합의한 내용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정안을 내서 뒤집는다면 그런 정당을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신의 없는 정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나. 수정안 표결을 시도하는 의원들은 어제의 합의내용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지,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숫자를 가지고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횡포를 부려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뒤엎는 배신행위이고 정치인의 기본 윤리조차도 지키지 않는 일이다. 또 민주당의 지도부가 이것을 방관하고 수정안 표결을 막지 못한다면 그 지도부 역시 자신들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을 뒤집는 신의 없는 정당의, 신의 없는 지도부로서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임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ㅇ 오늘 이명박 특검 수사결과 발표가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당시 검찰수사 결과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사실로 괴로움을 당한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그동안 경선과정에서부터 본선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한 피해자이다. 그런데 대선 이틀 전에 당시 통합신당이 특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것은 대선승리를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대선 승리 후에도 당선자의 발목을 잡아서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 이틀 전에 특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일 이명박 당선인이 자신들이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만든 특검에 의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날치기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한 당시 통합신당의 관계자들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계를 은퇴해야 할 것이다. 날치기로, 그리고 정략적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은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고, 국력만 낭비시켰다. 혈세 수 억 원이 낭비됐다. 그리고 엄청난 수사인력이 소모되고, 국력이 소진되었다. 또 이명박 당선인의 발목을 잡아서 당선인의 국정구상과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특검에게 불려가서 조사까지 받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특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통합신당 의원들은 모두 국민에게 사죄하고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겠다고 자기들이 호언장담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국법을 정략적으로 이용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반드시 정계에서 물러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준엄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재희 최고위원>
ㅇ 숭례문 화재사고가 난지 열하루만에 정부중앙청사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천 화재사고, 서해안 유류사고, 헬기추락 사고, 최근의 사건사고는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하고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인재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해빙기가 겹치면서 산불이나 붕괴사고와 같은 여러 가지의 위험한 사고가 겹쳐 일어나고 있다. 정권 인수기에 이런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정권을 넘겨주는 노무현 정부도 마지막까지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국민께 사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정권의 인수인계와 관계없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지하철, 철도, 항공, 산불, 공사현장 할 것 없이 일제 점검에 들어가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2008. 2. 2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