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2대 국회의 문이 열렸지만,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상임위 독식을 선언하며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민생보다 대여 압박을 위한 쟁점법안 발의에 혈안이 된 것도 모자라, 원 구성 협의에서 소수 의견을 존중해온 국회 관행과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례보다 법이 우선”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을 외치며, 법정시한을 못 박고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할 수 있다며 연일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민의’를 앞세웠지만, 실상은 거대의석의 완력으로 모두를 거머쥐겠다는 선언일 뿐입니다.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하면서 주요 법안들을 힘으로 밀어붙였던 21대 국회 전반기 모습을 재연하겠다는 것은, 또다시 상생과 협치는 저버린 채 정쟁만 일삼겠다는 의미로밖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원 구성 협의는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여·야 협치를 위한 첫걸음이며, 무엇보다 그 기본 바탕은 ‘대화’와 ‘소통’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따라 의석을 기준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해 왔습니다. 국회의장에 원내 1당 출신이 선출되면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대체로 맡아온 바 있습니다.
다수결이 아닌, 협치와 숙의를 통해 국회를 운영하면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관례를 무시하고, 협상의 여지조차 차단하며 국회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상임위 독식과 입법 폭주, 정쟁과 발목잡기 등 또다시 21대 국회의 모습이 반복된다면 이는 국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결코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지금은 민생을 살리고 국익을 위한 정책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협치의 정신을 기반으로 흔들림 없이 원 구성 협의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2024. 6. 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곽 규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