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2.(일) 15:30,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언론인 여러분들 일요일 오후에도 수고 많으시다. 지금부터는 원 구성 협상과 관련된 저희들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오늘 있었던 고위당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간담회를 마치고 우리 원내수석대변인께서 별도로 브리핑하실 예정이다.
22대 원구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 운영위원장까지 차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선 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것은 ‘총선 민의’가 아니라, ‘승자 독식’에 불과하다. 171석 민주당이 300석 국회를 제멋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고 헌법 정신, 국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법대로 하겠다고 하셨다. 아마 그 속내는 법대로가 아니라, 힘대로일 것이다. 이럴거면 여야 간 협상은 왜 하는가. 그냥 원구성 시한에 맞춰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을 하지 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인가. 최소한의 구색은 맞추고 싶어서 우리에게 민주당의 들러리가 되어달라고 하는 겁니까. 수적 우위를 내세워 소수당을 짓밟고 가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퇴보시켜 국격을 떨어트리는 일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을 달리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 견제를 위해 확립된 관례이다. 17대 국회 이후 민주당이 전 상임위를 독식하며 폭주한 21대 전반기를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준수되어 왔다. 사실 민주당은 이미 단독 171석에 야권 전체 190석 내외의 의석을 움직일 수 있어 안건조정위와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법사위를 무력화시킬 수단을 모두 갖고 있는 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 검수완박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법사위 패싱으로 강행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법사위는 마음대로 패싱할 수 있는데도 굳이 법사위원장직을 고수하는 것은 최소한의 견제마저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아예 법사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 아닌가 싶다.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순리이다.” 지금 22대 국회의 최고참이신 박지원 의원님께서 2016년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 당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양보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견제가 균형에 기반한 건전한 국회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소속 정당은 달리하는 것이 맞다. 민주당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면, 국민의힘이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에는 운영위원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운영위원장을 여당이 맡아 온 것은 87년 민주화 이후 13대 국회 때부터 확립된 관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현직 운영위원장의 즉각 사퇴까지 요구하면서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운영위원장은 국정과 국회 운영 책임성 및 안정성을 위해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온 것이다.” 이것이 당시 우원식 원내대표님의 말씀이다. 본인들의 과거 주장까지 외면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위원장을 고집하는 이유가 대통령을 흔들어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는 것 아닌가.
4년 전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하는 원구성 독점으로 시작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국민들께서 결국 다수당의 오만을 심판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고 민주당도 결국 18개 상임위원장 독식을 포기하지 않았나.
국민의힘이 원구성 협상에 임하는 대원칙은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협치와 합의이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와 여야 간의 의석수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운영 틀을 완전히 바꾸어 국회를 장악해 민주당 의총처럼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버려주시기를 기대한다.
21대 후반기의 운영된 상임위원장 배분이 우리 국민의힘 안임을 밝힌다.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이 존재해 왔다. 다수결의 원리는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이며 헌법 정신이다. 우리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야당도 영원한 다수당도 없었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다.
4년 전 민주당이 이성을 잃고 폭주하기 전까지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언제나 긴 시간에 걸쳐 상대를 설득해 나가며 합의의 정신을 지켜왔다. 이것은 과거 동물국회라고 조롱받던 시절에도 지켜온 관행이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모든 의견을 배제하고서 국회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마음대로 선출하려고 하는 것은 171석 다수당의 힘으로 국회의 입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뜻이다. 이건 강자의 횡포일 뿐,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의회 독재이다. 이상이다.
2024. 6.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