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5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국회 22대 첫날이기 때문에 특히 초선 의원님 얼굴이 밝으시고 참 포부에 꽉 찬 얼굴로 저희들 서로 대해야 하는데, 지금 뵈니깐 마음이 무거우신 것을 제가 직감할 수 있다. 원내대표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는가.
영국의 법은 모든 입법권이 여왕에게 모여 있다. 그런데 영국 여왕께서는, 예전에 영국 왕 모든 분들은 한 번도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고 관습법에 의해서 총리에게 맡겨 주신다.
총리는 또 이러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특히 귀족원은 한 번도 결정을 안 한다. 다만 좀 지연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뽑은 하원에서 법을 전부 하는 것인데, 이 법의 규정하고는 전혀 안 맞는 민주정신에 의한 헌법, 관습 헌법과 의회 관습에 의해서 조용하게 진행돼서 ‘전 세계의 의회 전통은 역시 영국의회다.’라는 말을 남기고, 영 연방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회의 모든 규칙이나 문제는 영국의 예에 따라서 해오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는 개원이 어렵다고 한다. 제가 의정 생활할 때 15대 때부터 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국회의 관행과 관습이 있어서 의장들께서는 또 여야 당 대표들께서는 그것은 으레 지켜야 되는 우리 스스로의 법으로 해왔던 것이다. 국회의장을 한때는 소수 여당에 맡긴 적도 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그런 모든 것이 그때그때 관습에 의해서 우리가 해 왔던 것이다.
이번에 법사위원장 문제가 지금 관건으로 놓여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이 같은 당에서 할 때는 입법의 균형과 견제가 무너지고, 법사위에 통과되는 법은 의장에 의해서 그대로 통과된다는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15대 때인가부터는 법사위는 항상 야당에 주고 그 대신 야당은 다수당인 국회의장을 모시는 것으로 쭉 해왔다.
미국에서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수백 건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통령 거부권 별로 없었다.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거부권 행사가 되니까 국민들이 오히려 걱정하고 계신다. 만약에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 되어서 법사위를 갖고, 계속 입법을 강행하고, 입법독재가 진행된다 할 때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수백 건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다. 어떤 길을 택하냐는 존경하는 야당 지도자들의 지금 결정에 달려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중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는 것은 쓰여 있지 않은 더 무서운, 더 엄격하고 더 무거운 국회의 관습을 그대로 지켜주시라. 우리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여러 고충 끝에 만들어낸 이 관습을 지켜만 주신다면 아마 우리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당장이라도 이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나갈 것이다.
바라건대, 22대 국회 정말 할 일이 많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는 원외지만,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와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이 말씀은 우리 의원들에게 함께 나누는 말씀을 넘어서서 국민께 호소하는 것이고 또 야당 존경하는 이재명 대표와 또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께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고, 우리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우원식 의장 후보께 많이 협조해드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제가 알기로는 인품이 훌륭한 분이시다. 아마 잘 국회를 이끌어주시리라고 저는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의장단을 지원하고 존경하고 뒷받침을 할 터인데, 우선 원 개원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관습에 따라서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 말씀 마치겠다. 감사하다.
2024. 6.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