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지난 5일 민주당은 사상 최초의 야당 단독 개원 국회를 강행하여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겼다.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22대 국회 첫 집회에서 108석의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투표로 당선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는 당선 인사에서 대화와 타협, 협치의 의회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한을 정하여 상임위 구성안을 제출하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소수당을 압박하는 초유의 모습도 보이셨다. 다른 분도 아닌 우원식 의장께서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처음 밝히신 일성이 민주당 주장의 대변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
민주당이 4년 전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18개 상임위를 독식할 때도 47일이나 걸렸다. 180석을 갖고 대폭주를 했던 그 4년 전조차도 최소한 국민의 눈치를 보느라 47일이나 협상에 공들이는 척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런데 지금 171석의 민주당은 그런 눈치도 안 보겠다고 한다. 단독으로 의장 선출한 지 단 이틀 만에 소수당에 자신들을 따르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고 엄포를 연일 놓고 있다.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인 우원식 의장님께 말씀드린다. 의장님이 과거 30여 년 전 보좌관으로 모셨던 임채정 전 국회의장님께서는 “여야 간 협상과 대화를 통해 타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장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 신임 의장님이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국민 모두의 국회의장이 되고자 한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입장만을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 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시라.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국회의 대표, 국회의장의 모습이다.
최근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있어서 말씀드린다. 지난 5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 GNI가 3만 6,194달러를 기록하여 사상 최초로 일본을 추월하고 전 세계 인구 5천만 명 이상 주요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정부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역대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돌파가 예상된다고도 한다.
최근 수출은 8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를 나타내고 무역수지는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선에 힘입어 OECD 발표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은 2.6%로 일본의 0.5%에 비해 약 5배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 내내 빚잔치로 약 16% 포인트나 급증했던 가계부채 비율도 현 정부 들어서는 안정적 관리로 오히려 2년 연속 감소했으며 국가채무 비율도 건전재정기조에 힘입어 40%대 중·후반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앞으로 당정은 최근의 이러한 양호한 거시지표의 성과가 서민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확산되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를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께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기도 하였다.
정부는 이번 탐사 시추의 성공 가능성 20%에 대해 북해의 유조는 3%였고, 통상 10%만 돼도 우수하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재정 부담은 있지만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탐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한다. 세계 10위의 에너지 소비국이면서도 자원 부족 국가,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에서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큰 힘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희소식 앞에 민주당은 유독 재를 뿌리기에 바쁜 것 같다. 이재명 대표부터 앞장서서 “십중팔구 실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운운하면서 경제 과학의 영역을 정치 비방으로 폄훼하고 나섰다. 171석의 거대 다수당이 이렇게 좀스러운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민생과 국익 앞에서도 정치적으로만 접근하는 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섣부른 기대와 예측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불확실성이 큰 자원개발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경험의 축적 끝에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여당도 국민과 함께 차분한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지켜보고 필요한 지원을 다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제는 책임 있는 제1당으로써 사사건건 정부 비방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과 함께 국익과 국가 미래 발전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중산층의 상습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단히 환영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을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는데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경제발전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최고세율과 과표구간은 지난 2000년 이후 24년 채 그대로 이고,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28년 채 고정되어 있다. 그 사이 상속세 납부액은 20년 만에 무려 10배 증가했고, 무려 2년간 상속재산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과세대상자가 50%나 급증했다. 지난달 서울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9천9백만 원임을 감안할 때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물려받아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의 상속세는 더 가혹하다. 기업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세율은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중소기업들은 상속세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고 대주주들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꺼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동학개미들의 자산 증식까지 방해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진정 민생을 위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겠다면 상속세를 미세조정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시대변화와 세계 흐름에 맞춰 상속세제 전반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유산세를 유사취득세로 변경하고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율을 주요 선진국 사례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민주당의 상속세 논의가 종부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종부세를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식적으로 종부세 논의를 하고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상속세 개편만큼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성일종 사무총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일만 석유·가스전 개발 사업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터무니없는 비판을 하더니, 어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십중팔구 실패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발전을 저주하는 고사를 지내는 듯하다. 이것이 제1야당 민주당의 공식 당론이라면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다.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이 그리 싫으신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자원개발 사업은 모든 나라가 국력을 집중하여 진행하고 있다. 영국이 IMF 위기를 겪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성공 가능성 3%의 북해 유전 사업을 통해 경제를 다시 일으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인접국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이 높은 것 또한 유전 개발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 가스전은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 되어 시작되었고 가스를 생산하였으며 현재는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바로 인접한 광구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님, 국가의 운명이 달린 자원개발 사업에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400조 원이 넘는 돈을 펑펑 풀어 건실했던 국가 재정을 휘청거리게 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나 반성도 없다. 이번 사업은 시추 비용에 5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게 맞나. 특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대한민국 원전 산업 생태계를 처참히 망가트려 놓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민주당이다.
유전 개발 탐사는 실패 확률이 매우 높다. 한 자릿수의 성공 확률만 있어도 도전하는 것이 자원개발 사업이다. 21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꼽힌 가이아나 유전도 초기 성공 가능성이 16%에 불과했었다고 한다. 우리 영일만은 그보다 높은 20%의 확률이다.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발전을 위해서라면 리스크를 감내하고 R&D 및 투자에 인색하여서는 안 된다.
포퓰리즘에 의지하여 돈을 풀어 표를 사는 일이라면 400조 원도 눈 깜짝하지 않고 풀었던 과거를 잊고 국가의 미래가 달린 석유가스전 개발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비난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어느 나라 정당인가. 민주당이 정말 원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중단인가 아니면 윤 대통령 흠집내기인가. 공당이라면 국가를 먼저 생각하시기 바란다.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타지마할 관광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등 떠밀려 간 것”이라고 강변을 하더니,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품격을 지키라”라는 말까지 하고 나섰다.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6일 인도의 아요디아시에서 개최한 허황후 기념 공원 착공식에 대한민국 영부인을 초대했는데 격에 맞지 않는다. 아요디아시는 인구 5만 6천명의 소도시이다. 가야국 김수로왕의 왕비였던 허황후의 행사를 대한민국 도가 개최했다면 인도 정부가 모디 총리 부인을 보냈겠나. 격에 맞지 않는 일들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2018년 9월 인도 측은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다. 한 달 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인도에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 달라는 갑작스러운 요구를 한다. 10월 26일 모디 총리 명의의 초대장이 대한민국 정부에 오게 된다. 문체부 장관 초청에서 영부인 초청으로 바뀐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인도가 문체부 장관을 초청했는데, 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는 요구를 대한민국 정부가 했냐는 것이다.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타지마할 가고 싶어 등 떠밀어 달라고 한 것 아닌가. 정부 대표단 단장은 문체부 장관인데 김정숙 여사는 특별수행원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경비 또한 이상하다. 인도 정부가 초대장을 보내온 날짜는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이다. 주말을 빼면 29일과 30일 이틀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전무후무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는 타지마할 관광 일정이 아예 없었다. 왜 추가되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정부 순방 계획 이틀 전에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내식으로 4끼에 6,292만 원이 책정됐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편성되었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밝혀달라는 것이다. 문체부 장관 일행의 전체 식비와 영부인 일행의 기내식 비용이 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품격을 지키라고 얘기를 했다. 하지만 대선 당시부터 지금까지 범민주 진영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온갖 루머 생산과 공작을 일삼았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신 문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진영이 영부인의 인권을 짓밟고 가장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추악한 정치 공작이 이루어졌을 때 품격을 지키라고 범민주 진영에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부인의 특권 관광 의혹이 불거지자, 이제는 품격을 지켜달라고 말하고 있다. 내 부인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 부인에게는 모욕과 수치스러움을 주어도 괜찮은 것인가. 역대급 내로남불이다.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의 혈세로 부인이 타지마할 여행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본인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 따가운 질책이 이어지자, 품격을 지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 정청래 의원 등 당의 주류가 지난달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으로 지난 21대 당시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단체로부터 비난을 자처하며 결국 무산됐던 악법이다.
국경 없는 기자회, 세계신문협회, 국제언론인협회, 국제기자연맹, 서울언론외신클럽은 물론 친야성향의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국내 언론단체들도 앞장서 악법 철회를 외쳤다.
더욱이 지금도 악몽처럼 떠다니는 광우병, 사드 괴담 등 진실을 핑계로 사실과는 맞지 않았던 내용들이 난립할 당시 언제나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누구보다 앞장서 괴담을 유포해 온 당사자는 민주당 아니겠나. 그러나 이번에 발의한 민주당의 법안은 공익침해, 부정청탁, 정무직 공무원 및 후보자 등 소위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며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방송 3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은 올 8월부터 시작될 KBS, MBC 등 방송사 이사 및 사장을 뽑기 위한 절차에 자기편들을 몇 배수로 끼워 넣어 방송장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민주당에 안 맞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되고 많은 언론인들은 또다시 창고 관리인으로 보내질 것이다.
대선과 지선에서 패배한 이후 입법독재가 가능한 지금 민주당은 왜 과방위를 왜 또 법사위를 장악하려고 하는지 이제 점점 또렷해지는 거 아니겠나.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 최소한의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단 한 달 만에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이 일사천리 통과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린 4년 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 짝짜꿍으로 손잡고 통과시킨 임대차 3법으로 얼마나 국민 모두 불행하게 되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입법독재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안 보고 있는 것 같은가.
민주당의 조급증을 묻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주당이 최근 법대로를 외치는 어색함이 참 생경하다. 법에도 불구하고 역대 원구성이 평균 40여 일이나 걸린 것은 원구성에 있어서 상생하자는 민주당과 DJ의 유업이었다.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172석, 그리고 범여권이 192석이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겨우 81석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국회의장의 선출은 7월 10일, 부의장 선출은 7월 16일까지 미루며 상생을 위해 끝까지 노력했다. 당시 7월 17일은 제헌 60주년이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참고 또 참아가며 대화에 대화를 거듭한 끝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나서도 상임위가 구성된 것은 8월 26일이었으며 여기에 더 나아가 우리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하며 협치와 소통의 정신을 살려왔다. 우린 하루속히 국회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으로서 산적한 일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4년 전 18석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갔고, 역풍을 맞아 결국 1년 후 7석을 되돌려 주었다. 그 7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4년 전도 지금도 여전히 여소야대의 상황이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민주당에 말하고 싶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2024. 6.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