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 6. 7.(금) 17:50, 원구성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경호 원내대표>
방금 민주당이 우리 당과의 합의 없이 11개 상임위 구성안을 단독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횡포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안을 전면 거부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간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지켜 온 국회 관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맡았으므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것이 맞고 운영위원장도 국회 역사상 계속 여당이 맡아 왔기 때문에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것은 우리 국회가 오랜 기간에 걸쳐 여야의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지켜 온 전통이자 원칙이다.
민주당이 지금 이와 같은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구성을 강행하고 있다. 지난 국회 때는 그래도 40일 넘게 협상이라도 하는 척하더니, 이번에는 그런 제스처조차 없이 점령군처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신임 국회의장께서도 당선 인사 말씀에서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하고 여야 협치에 대한 당부는 전혀 없이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편들며 상임위 구성안을 오늘까지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급기야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상임위안의 강행 처리 지침을 내렸고, 민주당이 이에 응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재명 대표의 사조직이자, 민주당의 의총장이 된 것만 같은 모습이다.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이며 우리 국민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운영위를 빼앗아 자기 몫으로 하는 11개 상임위안을 제출하면서 나머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당을 배려하는 척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향후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여야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협의를 해나갈 때만 우리의 상임위안을 제출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 개원과 원구성에서부터 여당을 무시하고 숫자의 힘으로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한다면, 국회는 또다시 극한 정쟁의 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시작하고 싶다. 오랫동안 여야 협치의 국회법 정신을 좇아 만들어 온 관례대로 법사위와 운영위를 제2당인 여당 몫으로 하면 당장이라도 원구성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 원구성 협상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일하는 국회의 시작을 지연시킨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4. 6. 7.
국민의힘 공보실